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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만 개입’ 시사에 中 경계감 고조…“군국주의 전철 위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이를 군사전략 변화로 인식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통신은 사설과 시평을 통해 일본 우경화의 흐름을 정면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 中 “주제 넘는 개입”…군국주의 역사 직접 거론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군국주의의 초혼”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우익세력이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공격형 전력 강화와 국방예산 확대가 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본 고위 관료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 언급도 함께 지적했다.이어 만주사변 등 과거 침략사를 언급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자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외세의 개입은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격)”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갔다.신화통신 역시 “대만을 이용한 중국 견제는 자가당착”이라며 일본 내 군국주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전문가 “日 전략 변화 가속…中 표현도 이례적 수위”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일본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로 보고 있다. 중국신문망에 소개된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은 주변국 위기 상황을 자국 군사력 확대의 기회로 본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천명(2022년), 올해 방위백서에서의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 규정 등 최근 변화가 누적돼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면공격(迎頭痛擊)”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양국 외교사에서 보기 힘든 강경한 사례로 지적됐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며 ‘상부 지시’라는 표현을 쓴 것 역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 내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군사 충돌을 감수할 경우 “일본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日 총리 발언 이후 中·日 긴장 지속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자 군사적 개입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2025.11.17
UAE로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아부다비로 향하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16일 만의 다시 주요 다자외교 무대다. 이번 순방은 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잇는 7박 10일 일정이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맞는 중동·아프리카 외교정부는 최근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를 두고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마지막 다자회의다. UAE…AI·방산 MOU 체결 예정첫 방문지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경제인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간 산업 협력 논의를 이어간다. 이집트…정상회담·카이로대 연설이어 이집트를 방문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 카이로대학교에서의 연설도 포함됐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외교 일정으로 구성됐다. 남아공…올해 마지막 G20 무대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한다. 회의 주제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미래 경제 구조 등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과의 회동도 잡혀 있다. 튀르키예 방문 후 26일 귀국마지막 일정으로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이 예정돼 있으며, 일정을 마무리한 뒤 26일 귀국한다.
2025.11.17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확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0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
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 첫 인도·태평양 동맹 구축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공식화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같은 형태의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방산 협력 확대, 잠수함 사업 주목이번 성명을 통해 양국은 국방과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공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방산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협력 확대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정보 협정 사실상 타결양 정상은 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상호 보호하며 방산 조달 및 기술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한·캐나다 간 방산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잠전·사이버·우주 분야 협력공동성명은 ▲군 협력 및 상호운용성 강화 ▲방위산업과 혁신 ▲사이버·우주·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파트너국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캐나다 국방연구개발센터(DRDC)가 추진 중인 대잠수함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격년제 외교·국방 장관 회의 신설양국은 파트너십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합훈련 확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특수부대 간 교류 강화 등 실질적 군사 협력도 추진된다.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총리는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과 국방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양국은 또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규범 기반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10.30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d5f9ed29-908e-481c-b264-3b61f12171c2.webp&w=3840&q=100)
경주 APEC서 韓-加 정상회담…“AI·문화·국방 전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를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으로 격상시킬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2만7천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400명 가까운 희생을 치르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라며 “양국은 그 이후 국방과 경제, 기술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 분야를 언급하며 “AI 기초연구를 캐나다가 선도했기에 전 세계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뿐 아니라 AI와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협력의 예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작품으로 알고 있지만 캐나다 감독이 만든 작품”이라며 “이는 캐나다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한국은 캐나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국방, 상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그는 또 “APEC 의제 설정에 감사드린다”며 “양국의 미래 협력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캐나다 측에서는 마크-안드레 블량샤드 총리 비서실장,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등이 배석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하며 국방, 무역, AI 기술 협력 방안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2025.10.30
해군총장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년 이상”…핵잠수함 전력화 본격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의 건조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조가 확정돼도 완성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5천t 이상급, 평화적 농축 수준의 핵연료 사용”강 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나면 건조에 10여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될 경우 5천t 이상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의 평화적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4척 이상 필요…연료는 미국 공급”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군과 협의해야 하지만 최소 4척 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여건은 이미 갖췄고, 연료 공급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룰 것”이라며 기술적 준비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능가하기 어렵다”며 “핵잠수함 전력 확보는 자주국방의 결정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 총장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인 고속 항해가 가능해 SLBM 잠수함 등 북한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필리조선소 건조” 발언에 “추가 논의 필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 장관은 “한미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어 실제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화 추진…총리실 직속 검토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유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이미 사업단을 꾸려 잠수함 건조 관련 조선소 실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한미정상회담서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트럼프 "조선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양국 무역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무역협상 쟁점으로 꼽혔던 대미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 등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안보와 관련된 언급은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2025.10.29
과기정통부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핵심기술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과 인공지능(AI) 산업 가속화 및 차세대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다. MOU에 따라 양국은 핵심기술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혁신 친화적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전 분야에 걸친 AI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 및 기타 국가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수출에 협력하며 AI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도하는 '함께 육성하는 미래'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포함해 디지털 시대 아동을 위한 교육, 혁신기술 장려 논의 및 미래 세대 양성 논의 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통신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 공동 연구개발을, 기초연구 분야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상업용 지구 저궤도 우주정거장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촉진 등이 담겼고, 핵심 신흥기술 분야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고 기술동맹 협력 확장과 글로벌 경쟁 리더십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 APEC 현장에서 열린 체결식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여해 서명했다. 이어 양자 면담을 통해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체결식에서 하정우 수석은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기술개발의 방향을 오랜시간 논의해왔고 그 결과 기술의 속도보다 방향을, 통제보다 신뢰를,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과 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특히 민간 부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협정은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담대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로서 미국의 AI 생태계 등 여러 기술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가 깊게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워싱턴DC에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MOU는 제목 그대로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MOU로 정부 간 기술 번영을 약속하고, 앞서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