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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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중국과 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 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리광하오(리광호) 등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범죄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당국과 협력을 이어갔으며, 서울과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함 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는 태국 무장 경찰이 동원됐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최종 국내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 요청 중국인 퇴사자 체포영장 발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인터폴 공조 진행정 장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전달했으며, 현재 사법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회 질의 “조속한 송환 필요”이날 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직원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범죄인 인도는 구조적 한계”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으로, 향후 중국 측의 협조 여부와 인터폴 수배 절차의 실질적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1.07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지도” 현수막…경찰, 불법집회 사건 통합 내사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모욕적 문구를 내건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과 경남 양산에서 각각 진행되던 관련 사건은 관할과 범행지 등을 고려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통합된다. 미신고 집회로 내사 착수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 병합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도 고발돼 별도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진행됐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주요 범죄 혐의 발생지가 서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SNS 게시물도 수사 대상양산경찰서에는 지난해 9월 김 대표 등에 대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자신의 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든 사진도 올린 바 있다. 대통령 공개 비판 이후 공방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해당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발 입장을 밝혔다.경찰은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026.01.07
이혜훈 후보자 배우자, 영종도 부동산 매입·매각 논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수년 후 공공기관에 매각해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명백한 투기 행위라고 주장했고,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공항 개항 직전 토지 매입 경위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씨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지번의 잡종지 6,612㎡를 매입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약 13억8천800만 원 규모였다.해당 매입 시점은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공식 개항하기 약 1년 2개월 전이다. 주 의원은 이 시기를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개발 기대가 형성되던 시점으로 설명했다. 야당 “공항 개발 시세 차익 노린 투기” 주장주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가 공항 개항을 앞둔 시기에 영종도 잡종지 2천 평을 매입한 배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항 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을 염두에 둔 거래로 해석했다. 이어 “경제 부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천100만 원에 수용됐다. 매입가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후보자 측 “사실관계 확인 중”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시 거래와 매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과거 발언 재조명…혐오 표현 논란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보수단체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 공개한 2016년 강연 영상에서 이 후보자는 무슬림 사회에 대해 범죄와 폭력을 일반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이슬람 인구 비율 증가와 범죄 발생을 연결 짓는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인식과 자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경위와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1.03
경찰, 쿠팡TF 꾸려…개인정보유출·산재 은폐 의혹 등 경찰이 쿠팡 관련 의혹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전날 꾸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한다. TF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고가 식사 의혹으로 고발된 박대준 쿠팡 전 대표 사건도 함께 맡는다. 다만 박 전 대표 등 쿠팡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경찰의 쿠팡TF팀이 출범하면서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담당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2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美 고령층 노린 '비트코인 ATM' 피싱 사기 폭발적 증가 미국에서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350만달러(약 4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보다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는데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싱 수법을 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내고는 피해자가 ATM에서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다. 일단 보낸 비트코인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은 비트코인 ATM 피싱을 포함해 전체 가상화폐 사기 피해신고가 지난해 85만9천건이며, 신고액은 166억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피해에 주로 노출됐다. 60세 이상의 피해 신고가 14만7천건(신고액 48억달러)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데다 추적·회수가 어려워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법무장관실은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공급업체인 '아테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사 ATM을 통해 이뤄진 거래의 93%가 "명백한 사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에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아테나도 사용자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12.31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취임 후 첫 방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만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상호 투자 촉진·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의 구체적 명단이나 규모는 추후 공개하겠다며 관련 부처 간의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 국빈으로 초대한 상태였고, 의사가 확인된 데 대한 답방으로 조율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2025.12.3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스팸 문자, 발본색원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 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두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 등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해 사이버 금융 범죄, 불법스팸, 재화나 서비스 관련 피해 등에 대해 지난 4년간 1만여건 이상 온라인 피해 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은 센터의 주요 피해지원 사례를 듣고 피해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 다음,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KISA에서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서비스 내용을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로서 스팸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스팸문자가) 온라인 생활이나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신경이 쓰이게 하는 만큼 국가가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미디어 환경에서 복잡다단한 사건 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서비스 피해나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방미통위는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규 피해사례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3대 특검 종료…정성호 "검찰, 뼈 깎는 성찰해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