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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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를 위해 논의법무법인 대륜이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4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영사관측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심재국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륜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의 실질 협력 기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륜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서 형사, 기업법무, 전략소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워싱턴 등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5.06.12
‘반값NPL플랫폼’으로 부실채권 부동산 거래 혁신 이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 HMK홀딩스가 ‘반값엔피엘플랫폼’을 통해 부실채권 특수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재동 회장이 설립한 HMK홀딩스는 본래 가치가 유찰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시스템의 바탕 위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세 대비 50% 이하 거래가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HMK홀딩스는 국내 최초의 반값엔피엘전문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나 소송 이슈가 얽힌 특수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거래부터 리모델링, 임대, 분양, 매각까지 전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되살리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투자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법률, 세무, 회계,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강남 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40개의 전담 부서를 통해 신속하고 정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입해 각 부동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구조다. 또한 HMK홀딩스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NPL학원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HMK홀딩스 김재동 회장은 “각 특수부동산은 고유한 스토리와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는 이러한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가치를 최대화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HMK홀딩스는 6월 하순 플랫폼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MK홀딩스는 플랫폼을 통해 2년 내 100여 건의 특수물건 계약을 성사시켜 약 3,00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11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1
법무법인(유한) 대륜‑(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업무협약 체결 2025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양측은 전국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를 출범시켰다. 2016년 창립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41개 분사무소를 본사 중심의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한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구축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설립 9년 만에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올랐다. 본사와 전국 분사무소는 물론 뉴욕·도쿄 등 해외 분사무소까지 하나로 연결하여 회계·인사·품질 기준을 일원화한 결과, 사건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신뢰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 자문·소송·M&A·금융·지식재산·노동·ESG 등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AI 기반 리걸테크를 도입해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정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성장 중이며 국내 로펌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2012년 7월 출범한 비영리 언론단체로, 전국 42개 지역 일간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기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언론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아, 각 지역의 현안을 발굴해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옹호를 위해 정책 연구·토론회·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을 주관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 언론 발전에 기여한 우수 보도를 시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이기동 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이 회장으로, 손균근 미디어로컬 대표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들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 기자들을 연결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실무진이,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측에서 손균근 이사장, 이기동 회장(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 무등일보 서울취재부장 겸 이사,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겸 이사, 최병준 충청신문 서울본부장겸 이사가 참석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고객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익적인 사업에 보다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법은 모든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공동의 언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누구나 법의 도움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균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실천 기반”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역분사무소와 지역 언론사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민과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회장은 “지역 언론이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 일상에 밀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측은 앞으로 분기별 기획회의를 열어 지역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분쟁 사례 해설·생활형 Q&A·온·오프라인 강연·세미나 등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한 법률 서비스 접점을 꾸준히 넓히며,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공동 목표로 삼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예정이다.
2025.06.11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기업 한국 진출 지원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대륜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 '파낙스 재팬'은 지난 5월 대륜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파낙스 재팬은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파낙스는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수많은 법률자문사 중 글로벌 기업 자문과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국내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했다. 이처럼 대륜은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며,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그룹에 소속된 다분야 전문가들은 법률 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행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자문은 물론, 지자체 인허가·조세 감면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대륜은 올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외국계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에서도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며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11
법무법인 대륜, (사)대한군상담학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병준 경영총괄대표와 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 김지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5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평생교육개발원 설립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 위탁을 통한 4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리더십센터와의 협약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을 운영하며 군형사사건, 보훈·징계 관련 행정 소송, 병영 내 인권침해 사건 등 군 특화 법률 분야에서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25.06.11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5.06.11
[국회입법리포트]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원(2조5천억달러) 규모로 5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전문가·업계 관계자와 함께 법안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25.06.10
[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