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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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출근길 '사퇴 요구' 질문에 묵묵부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길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불거진 검찰 내 사퇴 요구 관련 질문을 받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의견이 분분하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쓰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들,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도 알려져 법무부 외압 의혹도 커지고 있다. 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5.11.12
검사장들 입장문 "총장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청"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대상으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10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공익법인 인연법, 법무법인 대륜 및 스카이즈와 실천의 첫걸음공익법인 인연법 김국일 이사와 회원들이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함께 걷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실천 활동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꿈더하기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코레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런치포유 등이 후원했다. 참가자는 발달장애인 60명, 지원자 60명, 자원봉사자 40명, 운영진 10명 등 총 17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인연법 회원인 대륜과 스카이즈코리아 임직원 등 17명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다. ‘만보를 채워 나눔이 되고, 나눔이 자립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은 완주자 한 명당 지역사회에 전달될 ‘나눔꾸러미’ 1세트를 제작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된 동행의 발걸음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참가자 접수와 번호표 배부로 시작하여 참가자들은 영등포공원 일대 약 10,000보 코스를 함께 걸었다. 자원봉사자와 발달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걷기와 미션을 수행하며 현장은 웃음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완주자 한 명당 1세트의 ‘나눔꾸러미’가 제작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걸음이 곧 기부가 되는 따뜻한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법으로 잇는 연대, 공익의 시작 ‘인연법’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최근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사회공헌 활동이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因緣)’과 법무법인의 ‘법(法)’을 결합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익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연법’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지원, 정기 봉사 및 후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학 전공자와 로스쿨 지망생을 위한 멘토링·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해, 법률 전문성과 사회공헌을 잇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인연법 회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기부가 아니라 ‘동행의 나눔’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국일 이사는 “인연법은 법률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그 첫걸음이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연법을 중심으로 정기 봉사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인연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법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모범적인 공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5
"모친상 당했다"며 임시 석방된 사기조직 총책, 도주 한 달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상태로 도주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9월 25일 모친상을 당했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이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그를 뒤쫓고 있는 검찰은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5.11.05
'유리천장 여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0%대 머물러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여전히 낮아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608명 중 여성은 14.2%(228명)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9개 기관에는 아예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31.3%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수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곳에는 여성 본부 과장급 공무원이 없었다. 특허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5.3%, 9.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특정 부처로 인해 평균값이 상승한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낮은 부처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1.03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국내 송환…발견 74일 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해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화장된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8월 8일 사망한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유해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 예정이다. 이후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한다. 박씨의 사망으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만큼 캄보디아 당국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박씨 시신을 합동 부검했다. 박씨 시신은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캄보디아 측에서도 현지 경찰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다. 전날 3시간 가량 부검한 뒤 화장이 이뤄지자 즉시 유해 송환이 결정됐다.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박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 다만 전날 공동 부검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밝힐 예정이다.
2025.10.21
또 트럼프 손들어준 美법원,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허용 항소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앞서 하급심이 내린 주방위군 배치 금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항소법원은 최종 판결 전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사 구성, 트럼프 임명 2명 vs 클린턴 임명 1명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명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임명 판사들은 포틀랜드 내 연방 건물 파손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위협 사례를 근거로 주방위군 투입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클린턴 임명 판사인 수전 그레이버는 “오늘의 결정은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적 권리 침해”…그레이버 판사 반대 의견 제시그레이버 판사는 “주정부가 민병대를 통제할 권리와 시민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구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 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는 즉각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했으며, 수석 판사를 포함한 11명이 새로 심리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도 군 파견 예고…민주당과 충돌 심화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민주당의 통치로 재앙이 됐다”며 “우리가 그곳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샌프란시스코를 망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갈등,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주지사들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미복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대비 미복귀자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18월)에도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격차, ‘숨은 인원’ 더 많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인원은 5천476명에서 10만 명대로 급증했으며, 입국자 수는 이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이민청이 발표한 입국 한국인 수치는 우리 정부 통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전문가들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불법 체류, 혹은 밀입국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미복귀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증언 “한국인 2천3천명 종사”캄보디아 내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스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한국인만 최소 2천~3천명은 된다”며 “중국을 거쳐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직 근무자 B씨는 “내가 일했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명 넘게 있었다”며 “돈을 벌어 새 회사를 차린다며 이동한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납치·폭행·사망 피해 ‘빙산의 일각’현지 관계자들은 폭행, 감금, 심지어 사망 사례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단지는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며,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A씨는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