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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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3fe2b5a7-4259-4f9e-a97f-bab40adf4143.webp&w=3840&q=100)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병역만 예외였던 규정에 ‘출산 1년 제외’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공식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시 기회 제한이 ‘출산 포기 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 제기권익위는 수험생들이 한정된 응시 기회 안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임신·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이유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응시 횟수를 소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녀도 ‘총 1년’ 인정…유산·사산은 후속 논의 권고권익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 출산 시에도 예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응시기간 넘기면 평생 응시 불가…출산 예외 도입 필요성 부각현재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한 달 말일부터 5년 안에 최대 5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평생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수험생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5.12.10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백악관 대변인 전 올케, 불법 이민 단속 구금 "믿은 내가 잘못" 불법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캐롤라인 레빗(28)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인 브루나 카롤리네 페레이라(33)의 영상 인터뷰를 공개했다. 페레이라는 레빗 대변인의 큰오빠인 마이클 레빗과의 사이에서 아들인 마이클 레빗 주니어(11)를 뒀다. 현재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인터뷰에서 페레이라는 그녀가 아들과 함께 산 적이 없다는 백악관의 주장이 "역겨운 거짓"이라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는 등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당시에도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이었다”며 "아들이 학교 하교 차량 줄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 혼자 남겨졌을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보였다.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 대해서는 "한때 동생 같은 존재였다"며, 자신이 친여동생을 두고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게 아들의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봄 아들이 백악관의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1월에 열린 레빗 대변인의 결혼식에도 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레빗 대변인을) 믿은 내가 잘못"이라며 "그들(백악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레이라 측 변호사는 그녀가 범죄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는 16살 때인 2008년 또래 여학생과 싸운 일로 소년법원에 소환된 적이 있으나 체포된 적은 없으며, 해당 사건도 기각됐다고 한다. 한편 백악관은 레빗과 페레이라가 친인척 관계지만 페레이라는 레빗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며 아들과 함께 산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DHS)가 페레이라의 폭력 체포 전력을 들어 그녀를 '범죄자'라 묘사한 문서를 공유하기도 했다. 6세 때인 1998년 12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페레이라는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아동·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이민 단속으로 지난달 12일 보스턴 근교 리비어에서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
2025.12.08
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5.12.05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쿠팡 측은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에서 고객 정보 3,370만 건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내부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쿠팡 측이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륜은 2일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수천 만 명의 민감 정보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륜은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5.12.02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는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2025.12.01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법무법인 대륜이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Y대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MY대륜은 변호사 추천, 상담 예약, 사건 진행 관리, 맞춤형 법률 콘텐츠 제공 등 고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률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시범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뒤 정식 출시됐다. 이번 앱 서비스의 도입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기존의 소통 채널이 하나로 통합돼 의뢰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MY대륜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일정·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서 전송과 담당자 문의도 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 실제 사용 중인 고객 A 씨는 “전에는 소송 진행이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 제출도 번거로웠는데, MY대륜으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서류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신규 고객은 앱 내에서 변호사를 추천받고 법률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대륜은 사건의 유형, 규모, 지역,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대륜이 보유한 사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전문가를 신속히 매칭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희망 시간과 사무소를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전국 36개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더불어 분야별 실무 사례, 맞춤형 법률정보, 각종 법률 서식 자료와 함께 양육비·위자료·상속 등 항목별 법률 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륜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문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전화 안내나 자료 요청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소한 절차 문의부터 자료 제출 기한 안내까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MY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Y대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Y대륜’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5.12.01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