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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고시…올해보다 290원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안 고시 후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5
'장시간·야간근무 논란' 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폐지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킨 삼양식품이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직원들의 장시간 야간 근무를 초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노동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삼양식품은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급여 문제 등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원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근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된다. 이런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로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여서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누적과 건강권 위협 등을 호소해왔다. 삼양식품 측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삼양식품도 생산공장 근로자들이 주 4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 개념이므로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삼양식품은 2015년 수출이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2공장은 지난 6월 11일 준공돼 연면적 3만4576㎡, 6개 라인에서 연간 8억3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인근 1공장과 합산 시 연 15억8천만 개로 늘어난다. 이는 삼양식품 연간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2025.08.04
소비쿠폰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 2% 늘어…안경 57%·옷 28%↑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 뛰었고,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유통, 외식, 미용 분야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뚜렷한 매출의 변화가 나타난 만큼 정책이 더 많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2025.08.04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 변화 있을 수도…국제정세 변화" 정부 고위 관계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언급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2025.08.01
앞으로 닷새간 덥고 6일 비 예상…호우 가능성↑ 무더위가 닷새 정도 더 이어질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2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은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서울 등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8월 4일께 기압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가 북동진하면서 길을 열어 우리나라를 덮은 고기압도 이때 북동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기압계 변화에 따라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남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흐리고 제주, 넓게는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서쪽 일부까지 비가 오면서 기온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탓에 체감온도는 떨어지지 않겠다. 8월 6일께 일본 남동쪽으로 수축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확장,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 넣고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상당량 내리겠다. 이때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낮 최고기온 예상치를 보면 8월 2일까지 36도를 유지하다가 3∼4일 35도, 5일 34도까지 떨어진 뒤 6∼8일에는 33도 수준까지 내려가겠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여전히 기온보다 높겠다. 북쪽 건조공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남하하는 경우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고 비가 내리는 날이 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6∼7일 비는 상당히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폭염이 지속하면서 서해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1∼4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하는데, 때문에 서해에서 우리나라로 부는 남서풍에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남서풍에 실려 들어온 다량의 수증기가 북쪽에서 들어온 건조공기와 강하게 부딪히면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예보모델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31
머스크 입 한마디에 '들썩'…삼성 계열사 증시 강타테슬라와 삼성전자의 23조원대 계약 체결 이후 삼성 계열사의 주가가 잇따라 급등하고 있다. 주요 반도체 공급 협력은 물론 중단됐던 배터리 사업 재개 기대까지 더해지며 관련 기업 전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SDI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40% 상승한 20만525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SDI 주가의 급등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28일 장 시작 직전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시각 삼성전기도 10.63% 오른 15만2000원에 거래되며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기가 AI4와 AI5용 반도체 기판 FC BGA를 테슬라에 공급해 왔으며 이번 AI6 계약 역시 관련 사업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덕산하이메탈도 삼성전기와 공급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 이날 30% 상승한 5460원에 거래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 협력 구도가 강화되면서 협력사의 실적 기대감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화상으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 역시 장중 7만3000원을 넘어서며 강세를 이어갔다. 머스크는 그보다 앞선 27일 “165억달러는 최소 계약금액이며 실제 생산량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관련 종목인 원익IPS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익IPS는 반도체 장비 및 시스템 전문 업체로 28일부터 사흘 연속 주가가 올랐다.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양산이 시작될 경우 연말부터 생산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관련 소재 공급 기업으로서의 수익 개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존 7만2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대신증권은 7만4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각각 목표가를 올렸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년간 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삼성 파운드리가 이번 계약으로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며 “기업가치를 제약하던 변수 중 일부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에 대한 회의론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라며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개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7.30
2나노 수율 자신감? 파운드리 부활 외친 삼성테슬라가 삼성전자에 22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기며 파운드리 생산 방식 자체에 변화를 예고했다. 단순 수주가 아닌 고객사가 제조에 직접 개입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생산 안정화에 애를 먹어온 삼성 파운드리에 테슬라식 속도 경영이 결합되며 기술 혁신과 이해관계 충돌이 동시에 부각되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자율주행 AI칩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칩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의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제조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스크는 “삼성이 테슬라의 제조 효율성 극대화를 지원하도록 허용했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단순한 고객사가 아니라 칩 생산 과정에서 삼성과 협력하는 주체로 부상했다. 머스크는 테일러 공장이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다고 언급하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테슬라가 삼성 생산 라인 운영 개선에 관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포함한 자동화 장비가 테일러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자사 공장에서 단순 반복 업무에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수주를 통해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맞았다. AI6 칩 생산에 3나노 또는 2나노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술력에 대해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했다. 테슬라는 이전 세대 칩인 AI4를 삼성 평택공장에서 생산했고 AI5는 TSMC가 맡고 있었으나 이번엔 차세대 칩을 삼성에 맡기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 기간은 8년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고객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해당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테슬라라는 점이 드러났다. 머스크는 이 계약이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공개된 수치보다 몇 배 더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TSMC가 독주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지형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 67.6% 삼성전자 7.7%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선단공정에서 수주가 절실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분석했다. 계약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11일만에 발표된 이번 수주는 그의 ‘뉴삼성’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수율 문제와 적자가 이어지며 파운드리는 삼성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려왔다. 그럼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온 결과 이번 대형 수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에 따른 리스크도 지적하고 있다. 삼성은 품질과 수율을 중시해온 반면 테슬라는 속도와 유연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다. 양측의 제조 철학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 구조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머스크가 생산 현장에까지 개입하면서 삼성전자가 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계약 규모가 크지만 실제 수익성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7.29
北 김여정 "서울 어떤 정책 나오든 흥미 없어…마주앉을 일 없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며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전에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결과만 전했을 뿐 공식 논평이 전혀 없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평가 절하하고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5.07.28
세계적 폭염속 美 샌프란 일대는 '역대급 추운 여름'…평균 15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동부 등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해안 지역에는 이례적으로 '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 기상청(NWS)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지소는 27일(현지시간) 이 지역의 올해 6∼7월 일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지했다. NWS는 이어 "여름이 이렇게 춥게 시작된 마지막 시기"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우 198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엔 1965년이었다고 전했다. 올여름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4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60년 만에 일일 최고 기온 평균치가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새너제이 지역은 1999년 이래 2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역 언론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 새너제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9.7도를 기록했다고 NWS 기상학자는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동부 지역인 오클랜드에서는 이달 들어 기온이 섭씨 23.9도 이상 올라간 적이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 지난 2월 이 정도 기온이 3차례 기록된 것과 비교하면 올 여름이 지난 겨울보다 더 '추운' 셈이다. 기상학자 매트 멜레는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다소 다르게 배치돼 평년보다 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저기압 시스템이 거의 고정되면서 끊임없이 구름이 덮이고 기온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날씨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추운 날씨'에 점퍼와 머플러 등을 사느라 돈을 더 쓰고 있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LA 일대에서도 작년 여름보다 훨씬 더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LA에서는 지난 6월 중순 며칠간 섭씨 30도 넘는 더위가 '반짝' 나타난 이후 이렇다 할 더위는 찾아오지 않았다. LA 내륙 지역의 경우 작년 여름에는 섭씨 40도 넘는 기온이 여러 차례 나타난 데 비해 올해는 이달 들어 30도를 넘은 날이 손에 꼽힐 정도다. 다만 기상학자들은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8월부터 다시 기온이 치솟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미 북동부 지역에는 현재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뉴욕 일부 지역은 전날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고,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지수는 약 38도 수준까지 올랐다.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