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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거액 소송 예고…BBC, ‘짜깁기 편집’에 공식 사과 검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짜깁기 편집’ 논란을 제기하며 BBC에 거액의 소송을 경고한 가운데, BBC가 조만간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BB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사과를 포함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 방영된 BBC 특집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에서 자신의 2021년 1월 6일 연설이 의도적으로 편집돼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4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서로 다른 시점의 연설 세 부분이 한 문장처럼 이어져 구성된 편집이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라는 발언을 연속으로 배치해 시위대의 폭력 행동을 부추기는 취지로 보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 사미르 샤 BBC 이사회 의장이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으며, BBC 내부에서는 공식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팀 데이비 BBC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총책임자는 해당 편집의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사임했다. 한편 BBC 내부에서는 이번 사과가 트럼프 관련 보도 전반에 대한 외부 압박을 되돌려 반박 논리를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 의회 조사위원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지지자들의 의사당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보도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BBC는 공개 법정에서 논쟁을 이어가거나 정치적 파장을 감수하고 합의에 응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공영방송 특성상 합의금 지급은 영국 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다큐멘터리가 플로리다에서 방영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에 우호적인 현지 법률 환경, 방송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가 상업적 이해를 고려해 합의를 선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이 실제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영국 공영방송과 미국 대통령 간의 이례적인 법적 충돌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2025.11.13
중고거래 플랫폼 "포장알바 구해요" 알고보니 사기…주의해야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사기 거래에 악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 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한 다음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방미통위는 탈취된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에 무단가입하고 사칭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해,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이러한 유형의 상담은 총 178건이다. 이들 중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알게 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또 SNS를 통해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하고는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3분기 들어 10대 청소년 등이 무심코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사기 피해 관련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계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정도용·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직할 때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신청 후 외부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할 때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살피고,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365센터 온리인피해지원협의회는 8월말 당근마켓과 소개팅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정도용·계정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대응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후 당근마켓 측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상품 등록', '포장' 등의 단어가 포함될 경우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위피 측도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즉시 회원을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 피해상담 방법 안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0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지브리, 오픈AI에 “콘텐츠 무단학습 중단” 요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원사의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ODA는 오픈AI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데이터 학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소라2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유명 브랜드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확산시키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이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 CNB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과 창작물 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2025.11.04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미·중 정상 100분 회담, 19초 악수로 시작된 ‘세기의 담판’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 만에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표정은 굳건했다. 30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100분간 이어졌고, 그 시작은 19초간의 긴 악수와 짧은 귓속말로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45분 먼저 도착한 트럼프, 기다림의 제스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3분 경주 숙소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약 30분 뒤인 10시 14분 상공에 도착한 그는 예정 시각보다 45분이나 일찍 회담장에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다.그는 전용 리무진 ‘더비스트’를 타고 나래마루로 입장했으며, 시 주석은 오전 10시 48분에 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을 영접한 한국 측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태진 의전장 등이 나섰고, 의장대는 21발의 예포로 국빈을 맞았다. “오랜 친구” “강경한 협상가”두 정상은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공식 촬영에서 마주했다. 트럼프는 빨간 넥타이, 시 주석은 회색빛 푸른 넥타이 차림이었다. 트럼프는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과 함께해 영광”이라며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손을 맞잡으며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 그건 좋지 않다”고 웃어 보였다.시 주석은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트럼프의 가자전쟁 휴전 중재를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며 여러 분쟁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말했다. 미묘한 긴장과 절제된 미소두 정상의 대화는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표정에서는 긴장이 묻어났다. 트럼프는 미소를 지었으나 시 주석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취재진이 “대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었느냐”고 물었으나 양측 모두 답하지 않았다.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는 시 주석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출구로 향했고, 시 주석은 조용히 손을 흔들며 이동했다. 귓속말로 끝난 100분정상회담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낮 12시 52분 종료됐다. 트럼프는 회담장을 나서며 시 주석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차량 앞에서 다시 악수했고, 트럼프는 시 주석의 차에 가까이 다가가 또 한 번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이 장면은 회담의 결말을 상징적으로 압축했다. 공식 발표 전까지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두 정상의 몸짓과 시선은 팽팽한 힘의 균형을 보여줬다. 희토류·펜타닐·관세 ‘절충’트럼프는 귀국길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으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의 완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곧바로 경주행…트럼프는 귀국회담을 마친 시 주석은 곧바로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강경화 주미대사 등의 배웅을 받으며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그는 비행기 계단 위에서 ‘주먹 불끈’ 제스처를 취하며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5.10.30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서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도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표직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뢰 파탄 인정 안 돼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이 상실됐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기획 등 활동이 지속된 점을 볼 때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파탄은 아니다”고 판단했다.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과 감사는 부당하지 않다”며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꾀하며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어도어 ‘부당행위’ 주장도 기각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아일릿의 유사 콘셉트 논란, 음반 밀어내기 등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이 계약 불이행으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어도어의 인사나 콘텐츠 결정권 불수용을 이유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법원 “타협 불발, 전속계약 유효”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두 차례 조정이 시도됐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이날 선고로 결론이 났다.
2025.10.30
![네이버 AI가 '독도=일본 영토'로 표기한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46cd0ca3-7cf0-485b-a3ac-481d53692dfe.webp&w=3840&q=100)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 네이버 AI…“국내 포털의 심각한 오류” 네이버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일본의 주요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최대 포털에서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본영토=독도 포함” 오류 제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결과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결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 중 하나이며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다.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 반영해야”서 교수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의 잘못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AI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로 독도 정보를 확산시킬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오류 인지 즉시 삭제”한편 30일 오전 기준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입력하면 더 이상 AI 브리핑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한미정상회담서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트럼프 "조선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양국 무역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무역협상 쟁점으로 꼽혔던 대미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 등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안보와 관련된 언급은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