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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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쿠팡→무신사 임원 이직" 법적 분쟁, 쿠팡 항고 취하로 '종결' 임원 두 명의 이직으로 쿠팡과 무신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은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어도어 "뉴진스 하니 복귀·다니엘 계약해지 통보·민지 대화 중"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어도어는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까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뒤이어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어도어는 또다른 멤버 민지와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29
캄보디아 "태국, 휴전 회담 중 폭탄 40발 투하 공습" 캄보디아가 휴전 회담 중임에도 태국이 공습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태국군이 북서부 반테아이메안체이주를 집중 폭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6시 8분부터 오전 7시 15분까지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폭탄 40발을 투하하며 공습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태국 매체는 전날 밤 캄보디아군이 동부 사깨오주 국경 지역을 따라 집중 공격을 했고, 주택 여러 채가 포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민간인을 공격했고, 자국은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휴전 회담을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태국과의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교전이 지속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10월 태국과 캄보디아가 맺은 휴전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 중이다.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데 이어 7월에 닷새 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파기했다. 이틀 뒤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3주 가까이 이어져 태국 65명과 캄보디아 21명 등 양국에서 86명이 숨졌다.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각각 발생했다.
2025.12.26
'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공방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각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이 상고장을 내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5.12.26
교황, '성탄절 휴전' 촉구…"러시아의 거부에 큰 슬픔" 레오 14세 교황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휴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자신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23일(현지시간) 로마 인근 카스텔 간돌포에서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날을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이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온 세상에 24시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저를 크게 슬프게 하는 일 중 하나는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만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 휴전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휴전 요청을 거부해왔다. 교황은 미국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2일 말기 환자가 의료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인 교황은 지난달 바티칸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매우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이 잉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조력자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명 종결에 반대하고 있다.
2025.12.24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추가 고소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 접수23일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이번 고소는 박나래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허위 주장으로 거액 요구” 입장 유지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앤파크는 입장문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출석 조사도 이미 진행박나래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병합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 매니저 측도 맞고소 진행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23
고려아연, 2029년까지 국내 1조5천억 투자…울산·송도 중심 시설·R&D 강화 고려아연이 2029년까지 울산을 비롯한 국내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미국 제련소 건립과 병행해 국내 사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략광물 생산능력 확충고려아연은 전략 광물 생산 기능 강화를 위해 게르마늄 공장 신설에 약 1천400억원, 갈륨 회수 공정 구축에 약 55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2028년부터 게르마늄 연 12t, 갈륨 연 15t 생산을 목표로 하며 연 6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비스무트 공장 증설에도 내년까지 약 300억원을 집행해 생산능력을 연 1천t에서 1천500t으로 확대한다. 비스무트는 고온 초전도체와 차량 변속기 부품 등에 활용되며 미국 수입 비중에서 한국산이 중국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송도 R&D센터와 이차전지 소재 투자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인천 송도에 R&D센터를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3월까지 약 1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에 내년까지 약 5천200억원을 투자한다. 2027년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연 4만2천600t 규모의 이차전지용 니켈을 생산한다. 환경·안전 인프라 확충산소공장 증설에는 2027년까지 1천3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난해 500억원 이상을 들여 착수한 자가 매립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안전 분야에서는 온산제련소에 1천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한다. 경영권 분쟁 공방 지속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제련소 추진 과정에서 제3자 유상증자 시점 설정으로 지분 희석과 배당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측과의 협의와 정관·이사회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추진 중이며 배당 자격과 배당일의 인위적 조정은 상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8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18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