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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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이종호 측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결심공판서 돌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특검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나온 발언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변호인은 “피고인을 찾아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수표 3억 원을 준 사실’이 나왔다”며 “해병대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 김건희 특검에 가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주장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진술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라며, 이를 먼저 특검에 진술한 점을 들어 수사 협조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다만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억 투자금의 수익 일부” 해명이 전 대표 측은 3억 원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과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15억 원의 투자금을 맡긴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투자 수익 3억 원을 내 원금과 수익을 합해 총 18억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는 주장이다.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관계가 도이치 사건 이전부터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당 진술을 특검에 먼저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는 불투명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후 정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도과 등의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2.16
박나래 "법적 절차 진행 중…객관적으로 확인할 문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들로 인해 내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자진 하차했다.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제기된 사안들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어 왔다. 4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 폭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박나래가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응ㄹ 제기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박나래는 폭로 다음 날인 5일 "매니저들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소속사 입장문을 배포하고 8일 SNS를 통해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2025.12.16
‘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씨…기자 출신 30대 여성 파격 임용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38) 전 연합뉴스 기자를 임용했다. 기자 출신 30대 여성이 국방부 대변인에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국방부는 15일 정 대변인 임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를 출입하며 국방 정책과 군 관련 현안을 취재했다. 브뤼셀 특파원 거친 외교·안보 전문 기자정 대변인은 2022년 9월 브뤼셀 특파원으로 부임해 최근까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현장에서 취재해왔다.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국방부는 임용 배경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국민 잇는 가교 역할 기대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이 국방부와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방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해 군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언론인 출신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여성 대변인은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30대 여성이 국방부 대변인에 임용된 점은 파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정례브리핑 주 5회로 확대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을 계기로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기존 주 3회(월·화·목)에서 주 5회(월∼금)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방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국민과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보도 돕는 역할 하겠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온라인상에 오보나 왜곡 뉴스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며 “이럴수록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경찰 들어간 통일교 본산 천정궁…수사 관건은 ‘명품시계·280억’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을 입증할 실물 증거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마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수사는 물증 확보 여부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천정궁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가 통일교 내부 실무선에서 최고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천정궁은 한 총재의 거주지로 사용되다 2006년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통일교가 추구하는 신정국가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교 총본산 가평, 의혹의 진원지천정궁은 2006년 6월 완공 직후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부부의 입궁식과 대관식이 열린 곳이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통일교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지역으로, 천정궁을 비롯해 청심평화월드센터, 병원, 학교 등이 집중돼 있다.외형상 박물관과 부대시설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통일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성지’로 인식된다. 한 총재 개인 금고와 ‘280억 현금’ 의혹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됐다는 거액의 현금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천정궁 금고에서 한화·엔화·미화로 구성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제기됐다. 총액이 약 28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뒤따랐다.다만 특검은 증거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을 삼가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정 담당자 조사에서도 자금 출처와 사용처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로비 자금의 원천일 수 있다는 의혹만 남아 있다. 정치권 인사 방문 의혹과 자금 흐름 추적천정궁을 둘러싸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은 천정궁 방문자 명부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명품 시계,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을까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전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실물 확보 여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이 2018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자신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 역시 최근 재판 증언에서 해당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초기 진술에 등장하는 금품을 먼저 확보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과의 대가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한 명품 시계가 확보될 경우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5.12.15
전재수,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고향서 벌초했다” 해명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18년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로 지목된 날에는 고향 경남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 반박전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된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참석 정황에 대해 일정과 동선을 들어 직접 설명했다. 해당 날짜에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벌초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월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구 일정 제시같은 해 5월 또 다른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으로 반박했다. 전 의원은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 당일,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에 참석했고 이후 기념식까지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입장전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종교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설명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 북구에서는 79세까지 형님·누님, 80세부터는 큰 형님·큰 누님으로 부른다”며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모두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 같은 분들”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수사 진행 상황한 일간지는 전 의원이 2018년 5월과 9월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이날 보도했다.앞서 특별검사팀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경찰은 이날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5.12.15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조사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상설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총 14시간 동안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이전까지의 사건 경과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확인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고 안권섭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6일 수사를 개시해 5일 만에 문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14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