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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힘, G3 코리아’ 비전 제시박 의원은 저서 ‘인천의 힘, G3 코리아’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도시로 인천을 성장시키겠다”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혁신과 쇄신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AI 특구·바이오·해상풍력 전략 제시박 의원은 인천 발전 전략으로 물류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특구 조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K-컬처 전초기지화,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그는 “인천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의원·친명 핵심으로 부상인천 출신인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적 없던 인천 연수구에서 214표 차이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총괄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을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며 향후 인천시장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026.03.02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총리급 인사 11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의 재지명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으로 정부 청사진을 설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81일 만이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수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정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선거제도 연구 전문가, 전 후보자에 대해 20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남궁범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위원장은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창업과 IT 경영 전략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학자다. 이병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다. 청와대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로, 김 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장관 및 장관급 8명, 총리급 3명 등 총 11명 규모다.
2026.03.02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착수…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범위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요 시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허구역·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에 따라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령 농업인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다. 5년간 7천700여명 처분명령…전수조사 시 적발 확대 전망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 이상이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돈다.그동안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을 표본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필지 기준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4년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농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투기 수요가 낮은 산간·오지 농지까지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3.02
위기 속 최대 실적 쓴 쿠팡…4분기 급랭·1%대 이익률 과제 부각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지난해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4분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하고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탈팡’ 영향과 1%대 영업이익률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연매출 49조·순이익 3천억원…외형 성장 지속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49조1천197억원(345억3천40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영업이익은 6천790억원으로 8% 늘며 3년 연속 6천억원대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3천30억원으로 전년(940억원)의 세 배를 넘어섰다.이는 같은 기간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등 주요 유통기업의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연매출 50조원 돌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외형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성장 흐름은 유지됐다. ◇ 4분기 영업이익 97% 급감…성장 기울기 둔화연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4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남겼다.4분기 매출은 12조8천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나, 1∼3분기 20% 안팎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둔화가 뚜렷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5% 감소해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역성장했다.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4천353억원) 대비 97%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0.09%에 머물렀다.사업별로 보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은 8% 증가에 그친 반면, 파페치·대만·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성장사업은 32% 늘었다. 핵심 본업의 성장 기울기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매출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는 회복 가시성이 확보된 이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활성고객 10만명 감소…‘탈팡’ 실질 영향 확인그동안 쿠팡은 와우 멤버십 중심의 락인 효과로 고객 이탈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4분기 활성고객 수는 2천460만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만명 줄었다. CFO는 12월 해지율 상승과 와우 회원 감소가 데이터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프로덕트 커머스 성장률은 사고 전 16% 수준에서 지난 1월 4%대로 하락해 최저점을 기록했다. 핵심 고객 이탈이 성장 동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1%대 영업이익률…수익성 구조 개선 과제연간 영업이익률은 1.38%로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가운데 낮은 수준이다.신세계(4%), 롯데쇼핑(3.98%), 현대백화점(3.83%), BGF리테일(2.8%), GS리테일(2.44%)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성장사업 확대와 공격적 투자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년째 1%대에 머무는 영업이익률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쿠팡은 2월 이후 지표상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고객 신뢰 회복, 본업 성장률 회복, 수익성 개선이라는 세 과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2.27
프로포폴 빈 병·주사기 다량 발견,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2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A씨는 오전 10시 17분 휠체어를 탄 채 담요로 몸을 감싸고 법원에 출석했다.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추가 투약 사실이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덮친 벤츠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남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약물의 처방 경위와 불법 유통 여부, 추가 투약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중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6.02.27
김범석 쿠팡 의장 “심려 끼친 점 사과”…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입장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했다.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열린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지난해 말 공지했던 데이터 보안 사고와 관련해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28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적은 있으나, 공개 콘퍼런스콜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은 존재 이유”…신뢰 회복 강조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고객에게 ‘와우(Wow)’한 경험을 선사하는 데 있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며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4분기를 두고는 “쿠팡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에게 도전적인 시기였다”면서도 “팀이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에 집중하며 사고를 수습한 점은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2차 피해 증거 없어”…정부 조사 협조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현재까지 고객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 데이터의 2차 피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한국 경찰청과 합동수사단도 현재까지 2차 피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전직 직원이 쿠팡과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일부 정부 기관의 조사는 마무리됐으나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 결과나 벌금 규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스템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2.27
기준금리 연 2.5%, 6연속 동결…성장률 상향 속 집값·환율 변수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가 여섯 차례 연속 이어진 것이다.이번 결정은 경기 여건이 예상보다 개선된 점이 직접적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반영됐다. 성장률 상향, 인하 명분 약화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완화 기조로 방향을 틀었고, 이어 연속 인하까지 단행했다. 당시에는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성장률 둔화 우려가 겹친 상황이었다.그러나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로 반등했다. 4분기에는 기저효과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0.3%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세와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이창용 총재는 최근 국회 출석 자리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를 언급하며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 수준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전망이 개선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단행할 유인이 줄어든 셈이다. 집값 상승·환율 1,400원대…금리 인하 부담 요인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또 다른 변수는 부동산과 환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는 1,429.4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480원을 웃돌던 수준보다는 낮아졌으나, 지정학적 위험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재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금리를 낮출 경우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에 다시 불안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통위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하 사이클 종료’ 관측 확산이번 6연속 동결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소 9개월간 2.5% 수준에서 유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일부 연구기관은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재정정책 확장이 병행될 경우 통화 완화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성장률이 추가로 개선되고 물가와 자산시장 불안이 재확대될 경우 정책 방향이 다시 긴축으로 전환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2026.02.26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SNS 비공개 전환…팔로워 45배 급증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김모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상 유출 논란 속에 계정 방문과 팔로워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낮 12시 전후 공개 상태에서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긴급체포된 지 2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지 6일 만이다. 김씨의 계정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 이후 급증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만1천여 명까지 늘었다. 지난 19일 240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45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신상 정보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문자와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남성은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소방 당국의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김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당일 오전 3시 35분 “취해서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신고했다. 이어 소방관이 병원 이송 여부를 묻자 “집 주소를 모른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조사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며 “성실히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차남 자택 금고 의혹에 대해서는 “금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핵심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 2명에게서 총 3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및 중견기업·빗썸 취업 개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병원과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가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보좌진이 근무하는 쿠팡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그간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고발이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관련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해 일괄 수사해왔다.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배우자, 차남, 측근 인사, 전직 보좌진 등을 조사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및 탈당 이후 진행되면서 정치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소환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연이틀 소환 조사를 통해 13개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