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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사과 "미흡한 점 통감…피해 보상" 풀무원 푸드머스는 20일 제품을 공급한 단체 급식장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푸드머스의 빵 2종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지 15일 만이다. 푸드머스는 이날 천영훈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해당 제품은 마더구스가 생산한 제품으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해당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 전체를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된 2개 제품뿐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푸드머스는 "지난 5일 식약처 발표 이후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당국의 역학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푸드머스는 유통 전문 판매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확인된 유증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품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원료, 생산 공정,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 인력을 두 배로 확충하고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기술과 선진 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조직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푸드머스는 "외부 산·학·연 식품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 위생 안전 심의위원회' 기구를 신설해 운영하며 식품 안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관리 활동을 강화해 품질 수준을 글로벌 기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은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모두 네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모두 208명이다. 2018년 9월에도 풀무원 푸드머스가 제공한 학교 급식 케이크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푸드머스는 식중독 의심 환자의 병원 치료비 등 피해를 보상했다.
2025.06.20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추가 확인…딸기크림 롤케이크·초코바나나빵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 제품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이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서도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앞서 푸드머스 관계자는 이 제품 2종 약 2만7천개를 전국 급식사업장에 납품했으며,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납품을 전면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달걀을 만진 후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2025.06.13
LA, 비상사태 선포·일부에 야간 통행금지령 내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LA 시 당국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에서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의 파괴·훼손)과 약탈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통금령은 수일간 검토된 것"이라며 "지난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하고 반달리즘의 속성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기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LA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그래피티(낙서)가 어디에나 있고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통행금지령이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에 지속 여부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도널 국장은 "이번 통행금지는 도시 전역에서 며칠째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통금 명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내 거주자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홈리스, 취재 자격을 갖춘 언론인, 공공 안전 및 긴급 구조 인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금 조치에는 시위 장기화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의 피로가 누적되는 데다, 약탈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까지 잇따르면서 당국이 야간 시위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LA 다운타운에서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져 경찰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체포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경찰은 시위 현장 일대에서 전날 11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도심 주요 고속도로인 '101 프리웨이'를 불법으로 점거한 67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맥도널 국장은 "고속도로, 도시 도로 및 진입로를 차단하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공공 안전 수호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또 시위 현장의 혼란상을 틈타 도심 상점을 약탈하는 범행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방송 KABC는 지난 며칠간 약탈을 저지른 이들이 아디다스 매장과 애플 스토어, 약국, 주얼리 상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2025.06.11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SPC삼립 "크보빵 생산 중단하고 4조3교대 시범운영" SPC삼립은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PC삼립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 조치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 힘쓰겠다"고 공지했다. SPC삼립은 유통업체와 관련 과정을 논의해 다음 달 1일부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19일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섰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4주간 1대1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SPC삼립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 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한다. 시화공장에서는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과 안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직원 정기 안전간담회를 확대하고 안전 핫라인과 스마트 안전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시 제안 채널을 활성화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습관을 철저히 조사·개선하며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SPC그룹은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확립과 안전 중심의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부터 진행해 온 3년간 1천억원의 안전 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연장해 운영하겠다"며 "계열사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설비 자동화와 안전관리 인력 강화에 투자해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경영위원회를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보강해 실효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환경 조성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9
'현장점검의 날' 노동부, 끼임사고 고위험 사업장 점검 19일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를 비롯해 올해 들어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중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126명으로 가장 많다. 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에서 38.1%,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에서 18.2%가 발생해 1, 2위를 차지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미인증 기계·기구 및 안전 인증·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방호장치는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8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5.14
이마트 1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8년만 최대 이마트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의 세 배를 웃도는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냈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5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 매출은 7조218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고 순이익은 836억원으로 184.6% 늘었다. 이마트 별도로는 매출이 4조6258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각각 10.1%, 43.1% 증가했다. 별도 영업이익도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퍼마켓 자회사였던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지난해 7월 합병함에 따라 산입된 매출과 영업이익도 반영됐다. 사업부별로 보면 할인점 영업이익이 53.7% 증가한 778억원, 고물가 시대 대세로 떠오른 창고형 점포 트레이더스는 36.9% 늘어난 42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마트는 이번 실적에 대해 가격과 상품, 공간에 대한 고강도 혁신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편의점 이마트24와의 통합 매입 체계를 구축해 원가 절감과 상품 경쟁력 개선에 나섰다. 주요 생필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가격파격 선언', 고래잇 페스타' 등 대형 프로모션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쇼핑몰 형태의 스타필드 마켓과 식료품 전문 매장을 표방한 이마트 푸드마켓 등의 공간 혁신 전략도 효과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스타필드 마켓 죽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1% 증가했고 대규모 재단장을 단행한 문현(35%↑)·용산(11%↑)·목동점(6%↑)도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이마트의 주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눈에 띄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매출이 7619억원으로 3.7% 늘었고 영업이익도 351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신세계푸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철수해 매출이 3818억원에서 3586억원으로 6.1% 감소했으나 원가 절감과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79억원으로 71.7% 증가했다. 점포 효율화 작업 중인 이마트24 역시 매출(4658억원)은 8.9% 줄었으나 영업손실은 131억원에서 104억원으로 개선됐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매출 1040억원에 364억원의 영업이익으로 각각 33.3%, 19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혁신과 쇄신을 통한 본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격, 상품, 공간 혁신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2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싱크홀 불안' 서울시, 굴착공사 안전 감찰 나선다 시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안전 감찰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가, 외부 전문가 등은 15일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5월 15일까지 5주간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ｍ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ｍ 굴착하는 공사장 23곳이 감찰 대상이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7곳, 중구가 42곳, 영등포구가 38곳, 성동구가 32곳, 강서구 31곳이다. 마포구는 24곳,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 22곳,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가 각 18곳, 동작구가 17곳, 구로구가 16곳,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 14곳, 광진구 13곳,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 11곳, 노원구가 10곳, 중랑구가 8곳, 강북구가 7곳, 서대문구가 5곳, 도봉구와 양천구가 2곳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空洞) 조사·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 탐지와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