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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조선은 질주, 건설은 급락...작년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해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확장 재정과 정책 효과로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업종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전산업생산 0.5% 증가…상승폭 크게 둔화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이는 2024년 증가율(1.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경제 혼란이 상반기 생산 동력을 약화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13.2%·조선 23.7% 급증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1.6% 늘었다. 비금속광물과 1차 금속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가 이를 상쇄했다. 반도체 생산은 13.2% 증가했고, 기타운송장비는 23.7% 급증하며 산업생산을 견인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보건·사회복지, 도소매를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소비 4년 만에 플러스 전환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하며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에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제품 출시와 보조금·세제 혜택 영향으로 승용차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난 점도 소비 개선에 기여했다. 설비투자 늘고, 건설기성은 사상 최대 감소설비투자지수는 1.7% 증가했다. 반도체 관련 설비 확충과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며 투자 선순환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심각했다.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모두 위축되며 연간 16.2%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8.1%)보다도 큰 하락이다. 12월 지표, 단기 반등과 불안 공존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0.9% 늘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3.6% 줄었다. 건설기성은 일시적으로 12.1% 증가했지만, 연간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 판단, 현재는 둔화·전망은 개선 신호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석 달 연속 하락하며 현재 경기의 둔화를 시사했다.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103.1로 상승해 향후 경기 개선 가능성을 예고했다. 
2026.01.30
직접 흡연 사망 연 7만명 육박…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3년 한 해 약 7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6만8천536명으로 추산됐다. 남성이 6만216명, 여성이 8천320명이었다. 폐암 사망 가장 많아질환별로는 남녀 모두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남성은 9천840명, 여성은 699명으로 집계됐다. 연구는 질병청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흡연 관련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를 활용해 산출했다.직접 흡연 기인 사망자는 2020년 6만1천360명, 2021년 6만3천426명, 2022년 7만2천68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소폭 감소했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인 3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가 2023년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3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475명에서 2022년 36만8천419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34만8천158명으로 감소했다. 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 육박2023년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9천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비와 교통비 등 직접비용과 조기 사망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해 산출된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조8천912억원, 2021년 12조9천754억원, 2022년 13조6천316억원에서 2023년에는 15조원에 근접했다.비용 구성에서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7천86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비 5조3천388억원, 의료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1조3천571억원, 간병비 3천747억원 순이었다.
2026.01.29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이해찬 前총리 시신 빈소 도착…정청래, '상주'로 조문객 맞기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운구차가 진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빈소에 조화 놓여…정오부터 정청래가 상주 역할장례식장 3층 1분향실에는 오전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을 포함해 약 30명의 의원들이 고인을 맞았다. 빈소 안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 우 의장, 정청래 대표의 조화가 나란히 놓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오부터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는다. 31일까지 사회장…정부 예우 결합정부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장례를 사회장으로 진행하면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 예우를 결합하기로 했다. 장례 일정은 이날부터 31일까지 5일장으로 이어진다.
2026.01.27
프랑스·캐나다에 영국·핀란드까지…서방 정상, 잇따라 베이징 향하는 이유 서방 주요국 정상들의 중국 방문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에 이어 영국과 핀란드, 독일까지 베이징 방문이 거론되며 외교 지형의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와 대비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다. 핀란드·영국 정상, 이달 말 나란히 방중중국 외교부는 22일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르포 총리는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와 맞물려 나왔다. 방중이 성사될 경우 스타머 총리는 2018년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약 8년 만에 중국을 찾는 영국 정상으로 기록된다. 핀란드와 영국이 비슷한 시기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면,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의 동시 방중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프랑스·캐나다 이어 독일까지…확산되는 중국행중국은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데 이어, 이달에는 8년 만에 캐나다 총리를 베이징으로 불렀다. 여기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다음 달 하순 중국 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까지 나오면서, 서방 지도자들의 중국행은 일회성이 아닌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공통점은 이들 국가가 모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기조에 동참해온 전통적 우방이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 핀란드, 독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 가능성을 우려해 병력 파견에 나선 8개국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변수와 ‘대중 외교 공간’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재조정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서방 정상들의 연쇄 방문을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나토 측이 제기한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미·중 경쟁 구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의 베이징행은 동맹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노선이 이런 흐름을 얼마나 가속할지 주목된다.
2026.01.23
트럼프 그린란드 ‘일보후퇴’…유럽은 안도, 민심은 여전히 격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강경 발언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각국 정부는 일단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사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그린란드와 덴마크 현지 민심은 여전히 분노와 좌절 속에 요동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예고했던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덴마크·이탈리아·네덜란드 “긍정적 메시지”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사국인 덴마크의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그는 덴마크 공영방송 DR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중단하고 그린란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분명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역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동맹국 간 대화를 지속·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도 “긴장 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관세 철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토 “아직 할 일 많다”…독일은 신중론그러나 유럽 내에서는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ZDF 방송 인터뷰에서 “대화가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이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우리를 갖고 논다”정치권의 온도와 달리, 그린란드 현지와 덴마크 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격앙돼 있다. 코펜하겐에서 만난 그린란드 출신 20대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우리를 갖고 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화가 나고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기괴하다”고 표현했다.그린란드 대표부 인근에서 만난 덴마크 시민들도 “상황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강대국 논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학계 “믿었던 친구에게 괴롭힘 당하는 충격”코펜하겐대에서 그린란드·북극학을 가르치는 프랑크 세예르센 부교수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 본토에 사는 그린란드인들은 매일 달갑지 않은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며 “믿었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는 충격이 크다”고 설명했다.덴마크 국제문제연구소의 미켈 올레센 연구원도 “덴마크는 미국 주도의 전쟁에 적극 동참해온 국가”라며 “그만큼 ‘배신당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로 외교적 긴장은 다소 완화됐지만, 그린란드를 둘러싼 불신과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26.01.22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