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909)
경제(254)
검색결과 총 909건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2025.11.18
[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2025.11.18
슈퍼G마트 직원 3명 연행…샬럿 대규모 이민단속 한국계 마트도 피해 샬럿 이민단속 확산 배경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 슈퍼G마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현장에서 직원들이 연행된 사례를 전하며 지역 사회의 혼란을 전했다. 현장 급습과 직원 연행 과정슈퍼G마트는 한국에서 이주한 가족이 운영하는 체인으로, 파인빌 지점에 국경순찰대 차량이 들이닥친 시점은 15일 오후 2시경이었다. SUV 차량에서 내린 요원들은 매장 내 직원들을 일제히 밖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카트를 옮기던 직원 5명 중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20대 직원 한 명은 바닥으로 밀쳐지며 부상을 입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단속에 매장과 주차장은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직원·고객 충격과 불안 확산직원과 고객들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매장을 뛰쳐나갔고, 일부 고등학생 계산원은 화장실에 숨은 채 상황을 지켜봤다. 다음 날에도 단속 여파는 이어졌고, 파인빌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두려움 때문에 근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전해졌다. 샬럿 단속 규모와 지역 반응국경순찰대는 하루 동안 샬럿에서 총 81명을 체포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민자 옹호단체 시엠브라NC는 이번 단속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금융업 성장이 이어지며 중도성향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샬럿에서 이번 단속이 갖는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2025.11.18
“사랑의 증거 vs 감시 시작” 카카오 ‘친구위치’ 논란카카오맵의 위치 공유 서비스가 ‘친구위치’로 개편된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주는 유용한 기능이라는 평가와 함께 연인이나 직장 관계에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2일 카카오맵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톡친구 위치 공유’를 ‘친구위치’로 전면 개편했다. 2019년 도입된 이 기능은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위치 공유 시간이 1시간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또한 ‘내 위치 숨기기’ 기능이 신설돼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혹은 예약 설정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는 카카오톡 내 초대 메시지를 통해 친구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플러스 메뉴’, 카카오맵 내 이모티콘과 말풍선, 간단한 채팅 기능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들이 앱 안에서 감정 표현이나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서로 동의한 이용자끼리만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가족의 귀갓길 확인이나 주말 모임 시 위치 파악, 러닝크루·등산 동호회 등 야외활동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위치 공유 시간이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불편함을 표했다. 서울 목동의 40대 여성 A씨는 “딸이 학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쓰지만 때때로 감시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C씨는 “서로 동의하고 켰지만 결국 연인 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직장 등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위치 공유가 요구될 경우 사실상 거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네티즌은 “회사나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요청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힘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글,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해외 플랫폼에서도 이미 유사한 위치 공유 기능을 운영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다이렉트 메시지 내 ‘지도’ 기능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언제든 중단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맵의 기능이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논란과 개인정보 이슈가 맞물리며 이용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치 공유 서비스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관리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위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시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제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반응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친구위치’ 기능이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025.11.18
군, 남북군사회담 제안…DMZ 긴장 완화 위한 ‘기준선 논의’ 물꼬 트나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올해 들어 북한군의 DMZ 침범이 증가하고 표지판 유실로 경계선 인식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첫 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제안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 군사분계선, 서로 다른 ‘경계선 인식’국방부는 17일 담화를 통해 북한군이 DMZ 내에서 전술도로·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작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북한군을 북측 지역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돼 회담을 통해 기준선을 정리하자는 것이 우리 측 제안의 이유다. 표지판 1천292개 중 확인 가능한 것은 200여개뿐현재 남북 간 MDL 인식이 어긋나는 핵심 배경에는 ‘표식물 유실’이 있다. 정전협정 직후 DMZ에는 약 500m 간격으로 1천292개의 MDL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1973년 보수 작업 중 북한군 총격 이후 정비가 중단되면서 상당수가 사라졌다.지형 변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식별 가능한 표지판은 20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북측도 이를 근거로 경계선 인식이 남측과 다르게 형성됐고, 침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북측 침범 올해 10회 이상…작년보다 증가국방부는 북한군의 DMZ 침범이 지난해에는 10회 미만이었으나 올해 들어 10회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DMZ 작업을 본격화한 작년 4월 이후 침범 사례가 꾸준히 늘었다는 점도 긴장 요인으로 꼽힌다.군은 이번 회담 제안이 “서로의 MDL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표지판 확인이 가능한 구역부터 기준선을 재확인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구역은 지속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통해 회담 일정 협의 가능…북한 반응이 관건현재 남북 군 통신선은 모두 끊긴 상태다. 우리 군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회담 제안을 전달했다. 아직 북측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이번 회담 제안은 군사적 긴장 관리와 함께 끊긴 남북 소통 창구를 다시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군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7
2025 올해의 출판인 본상, 김기옥 한즈미디어 대표 한국출판인회의가 올해의 출판인 본상 수상자로 김기옥 한즈미디어 대표를 선정했다. 출판인회의는 김 대표가 지난 10년사와 20년사 발간 과정에서 기획부터 원고 청탁, 좌담회 진행까지 실질적인 편집장 역할을 맡아 조직의 역사를 세밀하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여러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꾸준히 맡아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판 현장의 변화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통해 출판 생태계의 기획 역량을 넓혀온 점이 본상 선정의 근거로 소개됐다. 공로상, 창사 80주년 맞은 을유문화사·현암사올해 공로상은 창사 80주년을 맞은 을유문화사와 현암사에 돌아갔다. 두 출판사는 장기간 국내 출판계의 기반을 다져온 점, 한국 문학과 학술 콘텐츠의 서지적 가치를 꾸준히 확장해온 공로가 인정됐다. 특별상·젊은출판인상 등 분야별 수상자 선정특별상은 일본에서 박경리의 ‘토지’,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한국 문학을 지속적으로 출간해온 김승복 쿠온출판사 대표가 받는다. 그는 장기간 한국 문학을 일본 독자에게 소개해온 활동을 통해 한국 작품의 해외 저변을 넓혀 왔다.젊은출판인상은 돌봄과 다양성, 장애 등 한국 사회의 구체적 의제를 다루는 책을 펴내온 김효근 다다서재 대표에게 돌아갔다. 사회 문제를 출판 기획의 중심에 놓는 방식이 선정 사유로 반영됐다. 편집·마케팅·디자인 부문 수상자편집부문상은 황서현 휴머니스트출판그룹 편집주간, 마케팅부문상은 오상욱 킨더랜드 마케팅 본부장, 디자인부문상은 양진규 디자인 규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시상식은 12월 2일 열린다.
2025.11.17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구조개혁…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베선트 미 재무장관 “2026년, 미국 경제의 블록버스터 해 될 것”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6년을 “블록버스터 해”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내 제조업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신규 고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잉 공장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가져온 1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희토류 공장 사례도 언급하며 건설 노동자 800명, 상근직 3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수치는 좋다…이제 체감 단계로 간다”경제가 좋아졌다는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 하나둘씩 공장들이 착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 내로 유입되면서 효과는 2026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규모 환급’ 정책 재언급베선트 장관은 7월에 서명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핵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는 팁 소득,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 10만달러 이하 가구에 2천달러 환급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천달러 배당금’에 대해서도 그는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 글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년 미국 경제 향방 주목베선트 장관의 전망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근로자 환급 정책이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 고용 증가와 세제 혜택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1~2년 정책 집행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
2025.11.13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경기도 ‘거래 안전망 솔루션’ 본격화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국비 12억 확보…내년 하반기 구축 목표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세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위험도 자동 분석솔루션의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 전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제시한다. 임대인의 신용이나 채무 상태 같은 개인정보 항목은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분석·제공된다. 실시간 등기부 변동 감시…사기 조기 차단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위 소유권 이전, 권리 침해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불안 속 실수요자 보호 강조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