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1)
정치(39)
검색결과 총 61건
김민석 "내란 척결 과정서 과도한 피해 확산 막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내란 종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철저하게 내란의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란 직후 '군의 간부, 또는 중간 간부 가운데도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내란 종식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두고 갈등 속에 시작됐다.
2025.06.24
소비심리 4년만에 최고…주택가격전망지수도 44개월만에 최대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높아졌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93.8)과 5월(101.8), 6월까지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5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p)과 현재경기판단(74·+11p)의 오름폭이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0)도 9p 올랐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2023년 3월(+9p) 이래 2년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 정도로, 현재 기대심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p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4%)도 5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6.24
李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 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첫 수석보좌관회의인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긴 한다"며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짧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23
李대통령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의미있어…AI시대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행사 참석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서는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25.06.20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희망 불씨 되길"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되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하며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돼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하와이에서 돌아온 홍준표…보수 재편 불씨되나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8일 만에 귀국하면서 보수 진영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귀국 직후 정치보복을 거론하며 새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의 복귀 가능성과 이에 따른 보수 야권 재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취재진 앞에서 그는 “나라가 조속히 안정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나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월 10일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다. 체류 기간 중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집단”, “내란동조당이면 해산 사유”라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의 귀국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홍 전 시장과는 출국 전부터 주기적으로 연락했고, 귀국한 만큼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보수는 이미 홍준표를 잊었다”며 “신당 창당을 한다지만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는 “조용히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복잡하다. 최근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당내 개혁안 추진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에 부치자고 주장했고,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 전 시장이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귀국 자체가 보수 진영 내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6.18
李대통령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시바 "한일공조 세계에 도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번에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얼굴을 직접 뵈니 반갑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는 (이 대통령이) 매일 나온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려 대단히 많은 분이 참석했다고 들었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 때문에 리셉션에는 못 가셨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제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렇다"며 "이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에서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이 왔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도 한국"이라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과 저 사이, 정부 간, 기업 간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에서는 다치바나 게이치로 내각관방부대신,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츠치미치 아키히로 총리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다음 달인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다자간 만찬에서 만나 짧게 대화하긴 했으나, 정식 양자 회담은 취임 넉 달 후인 2022년 9월 뉴욕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반 한일 갈등이 깊어지며 취임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 3월에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고, 양자 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성사됐다. 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에 각각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취임식 당일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2025.06.18
한은 "경제심리 11개월 만에 최고"…코스피 활기·2차 추경 호재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최근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12일에는 109.05까지 올라 지난해 7월 11일(110.8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10일 77.08까지 떨어졌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2022년 12월 2일(77.02) 이후 최저치였다. 1월 들어 100선을 회복했던 지수는 미국 관세 인상 우려로 인해 4월 9일 다시 82.83까지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이다.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대외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뉴스심리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추산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5일 기준 1.0(일주일 이동평균)으로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다. 이 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치솟아 지난해 12월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선 전후로 1.0 안팎까지 내려갔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고,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점 등도 경제 심리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전략산업 재정 지원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17
李대통령 "신종 수법 대응…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6.11
李-시진핑 첫 통화 "한중 관계 발전, APEC 협력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올해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지방에서부터 정치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통화했다"며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