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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경실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공직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공직 후보자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과 그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재확인해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회피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을 방치하여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와 공직 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아이유, '바이, 썸머' 깜짝 발표…직접 작사·작곡 참여 가수 아이유가 10일 새 싱글 '바이, 썸머'를 깜짝 발표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바이, 썸머'는 아이유가 떠나는 여름에 전하는 인사를 담은 곡이다. 아이유는 히트곡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을 만든 서동환 작곡가와 함께 직접 작곡에 참여했고 노랫말도 직접 썼다. 소속사는 "아이유 특유의 서정적인 보컬, 담백하지만 아름다운 선율, 시원한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져 여름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바이, 썸머’는 사전 예고나 홍보 없이 기습 발매됐음에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 차트에서 9위에 올랐다. 아이유는 지난해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이 곡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아이유는 당시 "이번 투어를 하면서 유난히 여름이 긴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해 올여름은 최고의 여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여름이 유독 길었고 뜨겁게 사랑했기에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유는 13∼1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팬 밋업(팬 미팅)으로 팬들과 만난다. 현재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촬영 중이다.
2025.09.10
'딤채' 위니아 3번째 회생 신청…인수 의사 기업 나타나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법원에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위니아의 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이번에는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가 인수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3일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의 핵심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다.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로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 올해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됐고, 4월부터는 생산도 중단돼 법정관리 후까지 남아있던 노동자 260여명과 지역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위니아는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7월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번에는 한미기술산업이 새롭게 인수 의사를 보이고 있어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세 번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위니아 측이 인수의향서보다 구체적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노조와 직접 협상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 조합원 92%의 동의서를 얻어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5.09.10
전국 각지 '대한민국 문학축제' 12~25일까지…첫 개최 각종 문학 관련 축제를 통합한 '대한민국 문학축제'가 9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2∼25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문학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이어가고,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 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0주년을 맞은 '문학주간'과 같은 국내 대표 문학 행사를 비롯,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과 '문학나눔' 사업 등을 통합했다. 12일 서울 인사동 그라운드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현기영과 옌롄커 작가의 대담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현기영은 '순이 삼촌'을 통해 제주 4·3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깊이 있게 다룬 작가이고, 옌롄커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로 루쉰문학상, 카프카상 등을 받으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다.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등 8개국 작가 10명이 국내 작가들과 교류하고 독자를 만나는 행사는 13∼17일 그라운드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와 프랑스 그림책 작가 아드리앵 파를랑주, 이주민 문학의 대표주자인 스웨덴 요나스 하센 케미리와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혼모노'의 성해나와 일본의 후즈키 유미 등 국내외 작가가 각자 짝을 이뤄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13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는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김현 시인이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만큼 행복한 예술 세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19일에는 대학로예술극장소극장에서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2025년 독일국제문학상 수상자인 김혜순 시인이 김상혁, 신해욱 시인 등과 함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완독 공연을 펼친다. 백온유의 소설 '유원'을 원작으로 한 연극 무대와 낭독극, 고(故)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목소리로 재현하는 입체낭독극 '기형도 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국 각지 문학관과 서점, 도서관 등 60여 곳도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종로 탑골미술관에서 20일까지 고(古)소설 '구운몽' 3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연다. 김유정문학촌, 신동엽문학관, 요산김정한문학관 등 9개 지역문학관은 각 지역의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연극, 웹툰,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각각 선보인다. 전국의 상주작가 30여 명과 문학나눔 도서 선정 작가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북콘서트', 문학기행도 준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나누고, 세대와 지역을 넘어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문학이 K-컬처의 원천으로서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0
경찰, 하이브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소환 조사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다.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확인 중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해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사용한 듯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된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며 '펨토 AP'(Access Point)로도 불린다. KT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했다며 상용화에 나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2025.09.09
14일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케데헌' 노래 맞춰 커버 무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팬들이 커버 무대를 꾸미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4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2025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을 연다고 9일 밝혔다. MC는 딘딘과 조현영이 맡으며, 내외국인 총 10팀이 참가해 케데헌 OST와 안무를 활용한 커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참가팀은 아시아, 북·남미, 유럽 등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했다. 또 서울에 오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해 온라인 경연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유튜브 쇼츠 조회수 900만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은 '초딩 헌트릭스'도 경연에 참여한다. 경연은 댄스와 보컬, 두 부문으로 나눠 케데헌의 주요 명장면에 삽입된 5곡을 활용한 라운드 배틀(Round battle)을 벌인다. 경연을 마친 뒤에는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반응을 종합해 총 4팀(댄스 2팀, 보컬 2팀)을 선정해 수상한다. 이번 축제에는 케이팝으로 하나 된 관객들이 무대를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 전문 댄서의 '소다팝(Soda Pop)' 포인트 안무 레슨, 대표곡 '떼창' 퍼포먼스, 무작위 K-팝 곡에 맞춰 춤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 등 관람객과 경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축제 피날레는 케데헌의 액션 장면과 안무 제작에 참여한 태권도 공연팀 'K-타이거즈'가 장식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장면은 서울 관광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youtube.com/@VisitSeoulTV)'을 통해 송출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면 속에서 보던 서울의 풍경과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 밟나…기업회생 절차 '폐지'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의 수순을 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다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이 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은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고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2025.09.09
2년간 '日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51건…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2년간 지속된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5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 일본과의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에 있는 실존 변호사를 사칭한 명의로 발송된 폭파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 8월까지 총 51건에 달한다. 협박의 내용은 주로 한국 주요 시설물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발송 방식은 전자우편 19건, 팩스 32건이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달에만 10건이 발송됐다. 경찰은 해외발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등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법 집행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테러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우려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출장단장인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테러 협박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