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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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동결…이창용 총재 "인하·동결 가능성 모두 열려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중립 금리 수준에 와 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현시점과 3개월 뒤 전망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 내부 의견은 반씩 갈렸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과 비교하면 인하 의견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한 3명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우려도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3명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있고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편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를 연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 소수의견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또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현재 금통위원이 3대3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며 "대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패턴"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이 변동될 때 위험 관리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화가 어렵겠지만, 우리(내국인)의 쏠림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량(M2)이 급증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도 오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새로 풀린 유동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부터 풀렸던 유동성이 M2 쪽으로 오는 구성 변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27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취소…日총리 발언 후폭풍 확산 한중일 간 외교 갈등이 문화 협력 분야로 확산되며 이달 열릴 예정이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국 정부 교류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3국 장관회의, 18년 만의 첫 연기 통보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8일 한국 측에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된 3국 문화장관회의의 잠정 연기를 통보했다. 2007년 출범한 이후 매년 번갈아 개최된 정례 회의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중국 측은 공식적인 연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 발언과의 연관성을 우회 없이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부적절한 대만 관련 발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다”며 회의 개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존립위기 사태’ 발언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적 시각으로 규정하며 외교·안보·사회 전 분야에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연속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관영매체들은 ‘대일 반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 채널까지 긴장감 확산정부 간 소통에서도 강대강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장이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과의 면담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중일 갈등이 지속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연례 3국 대화 틀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은 올해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왔지만 회의 테이블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중일한 정부 간 교류 중단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교류 축소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일정 불확실성 확대문화장관회의는 3국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한 재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국 협력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다.중일 대치가 외교·경제·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1.20
“저가 해외직구의 함정…헤어드라이어 포함 7종 전파 안전 미달”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점검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29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 제품부적합 제품은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7종이다. 제조사나 제품명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알려진 해외 유명 제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KC 인증 공백과 소비자 주의현행 제도상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KC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저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 국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 조치부적합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2025.11.20
우울증, ‘마음의 병’이라는 통념을 뒤흔들다…KAIST “몸 전체 면역 이상이 핵심 단서” KAIST 연구진이 우울증을 감정의 문제로만 보던 기존 접근을 넘어, 면역 반응과 신경 기능의 불균형이라는 생물학적 기반에서 해석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비전형적 우울 양상(과다수면·과다식이 등)과 정신증상(환청, 과도한 죄책감 등)을 보이는 여성 우울장애 환자다. 다층 분석: 혈액·단일세포·뇌 오르가노이드연구팀은 혈액 분석, 단일세포 분석, 환자 유래 뇌 오르가노이드(미니 뇌)를 결합해 환자의 생물학적 변화를 단계별로 추적했다.비전형 우울장애 환자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수준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특히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에 중요한 단백질(DCLK3, CALY) 발현이 정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경 기능뿐 아니라 면역을 자극하는 보체 단백질 C5가 상승해 전신 면역 반응이 과활성화된 특징도 확인됐다. ‘면역 과활성→뇌 기능 변화’의 연결 고리연구팀은 이러한 상태를 뇌 기능과 면역 기능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불균형 상황으로 규정했다.면역세포에서도 염증 반응이 쉽게 유발되도록 하는 유전자 변화가 발견됐고, 이는 신체 전반의 면역 체계가 지속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뇌 발달 이상까지 확인환자의 세포로 만든 뇌 오르가노이드에서는 성장 저하와 신경 발달 이상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면역 이상과 뇌 기능 변화가 서로 맞물리며 질병을 악화시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 방향과 활용 가능성이번 연구는 우울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생체지표 개발과 치료제 연구에 실질적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2025.11.20
북쪽 찬 공기 유입으로 출근길 추위…내일은 더 추워 북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가 간밤에 유입되면서 출근길 추위로 이어졌다. 찬 공기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추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침 강원 화천군 광덕산은 -6.6도, 철원군 임남면은 -5.9도, 강원 고성군 향로봉은 -5.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다. 예년보다 포근하던 주말과 상반돼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욱 강하다.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엔 이날 오전,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오후,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18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15㎧)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대전 4.8도, 광주 8.6도, 대구 9.4도, 울산 10.7도, 부산 13.3도에 그친다. 낮 최고기온도 5∼13도에 머무른다. 추위는 다음날인 18일 아침 기온이 5∼10도 더 떨어지면서 심해지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기온(최저 -2∼7도, 최고 9∼16도)을 밑돌 전망이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17일 밤부터 눈·비 소식도 있다.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구름대를 만들어 눈과 비가 내리겠다. 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에 17일 늦은 밤부터 가끔 비(제주산지는 비 또는 눈)가 오겠으며 18일에는 충남서해안·전라서부(전남서부는 19일 아침까지)·제주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울릉도·독도 5∼1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부내륙 5㎜ 안팎, 충남서해안 5㎜ 미만, 서해5도 1㎜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1∼5㎝,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이다.
2025.11.17
민희진 "뉴진스 복귀 결정 지지…멤버 모두 행복하길"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에서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멤버들이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진스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1년간 긴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 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전날인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언했고,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혀 멤버 전원이 소속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뒤 11월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2025.11.13
해마 수컷의 임신, 태반을 닮은 진화의 비밀 해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수컷이 임신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암컷이 알을 수컷의 배 속 육아낭(brood pouch)에 넣으면, 수컷은 이곳에서 수정·부화 과정을 모두 책임진다. 그동안 이 독특한 생식 방식은 생물학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독일과 중국 공동연구팀이 그 비밀을 유전자 수준에서 풀어냈다. 남성호르몬이 태반 구조를 만든다독일 콘스탄츠대 악셀 마이어 교수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 최신호에서 해마 수컷의 임신이 ‘남성호르몬(안드로겐)’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임신과 태아 발달에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이 핵심 역할을 하지만, 해마는 반대로 남성호르몬이 중심에 있었다. 연구팀은 RNA 분석과 비교 유전체학 기법을 이용해 해마의 육아낭 조직을 포유류의 태반과 비교했다. 그 결과 안드로겐이 복부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형성하며, 배아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수컷의 몸에서 태반과 유사한 조직이 형성되는, 진화적으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면역체계도 ‘수컷형 임신’에 맞게 진화더 놀라운 점은 면역 관용이다. 일반적으로 새끼를 낳는 동물은 어미의 면역체계가 배아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도록 ‘foxp3’ 유전자를 이용해 면역을 억제한다. 그러나 해마 수컷은 이 유전자가 없음에도 배아를 거부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남성호르몬이 면역 억제 작용을 하며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안드로겐이 해마의 독특한 면역 관용 시스템을 형성해, 배아를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진화의 또 다른 경로를 보여주는 모델마이어 교수는 “해마 수컷의 육아낭은 포유류 태반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유전적·호르몬적 경로로 진화했다”며 “이는 난생에서 태생으로 이행하는 진화의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초기에는 암컷이 수컷의 피부에 알을 붙였고, 이후 수컷이 점차 보호와 영양 공급 기능을 담당하면서 오늘날의 ‘임신하는 수컷’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연구는 생식의 성역할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마의 수컷 임신은 단순한 생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가 얼마나 유연하고 다층적인지를 증명하는 자연의 실험실이다.
2025.11.12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1
‘바닷속 경주’ 태안 마도서 또 난파선 흔적…조선시대 배는 뭍으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수백 년 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선박의 흔적이 새롭게 확인됐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을 조사하던 중 곡물과 도자기를 운반하다 침몰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난파선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수중탐사로 청자·닻·볍씨 등 확인신종국 수중발굴과장은 “수중유산 탐사선 씨뮤즈(SEAMUSE)호가 10m 간격으로 해역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난파선 흔적을 포착했다”며 “청자 다발 2묶음(87점), 나무 닻, 밧줄, 볍씨, 선체 조각, 통나무 등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시·완·잔으로 구성된 청자는 12세기 중엽 강진이나 부안 일대 가마에서 제작된 생활용기로 추정된다. 한성욱 민족유산연구원 이사장은 “왕실용이 아닌 생활 도자 중심의 운반품으로,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도 5호선’ 가능성…고려조선 뱃길의 흔적연구소는 이번 발견이 ‘마도 5호선’의 실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마도 14호선이 연이어 발굴된 이후 약 10년 만의 성과다. 청자 다발 주변에서 닻과 닻돌이 함께 발견된 점은 고려시대 조운선(漕運船)의 전형적 양상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신 과장은 “유물 구성과 형태가 마도 1·2호선과 비슷하다”며 “새로운 난파선으로 확정되면 반경 1㎞ 이내에서 총 다섯 척의 고려 선박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밝혔다.마도 해역은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 예로부터 ‘뱃길의 난관’으로 불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21455년 사이 200척가량의 선박이 태안 안흥량 일대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번 조사는 고려조선시대 해상 교통망과 조운 체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시대 ‘마도 4호선’, 600년 만의 귀환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달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 4호선’의 인양 작업도 완료했다. 이 배는 나주에서 세곡을 싣고 한양 광흥창으로 향하던 조운선으로, 선체 내부에서 ‘나주광흥창’이라 적힌 목간(木簡)과 분청사기, 다량의 곡물이 함께 발견됐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약 1420년경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마도 4호선은 앞·중앙에 돛대가 각각 세워진 쌍돛대 구조로, 조선 선박 가운데 최초로 쇠못 사용 흔적이 확인됐다. 이는 고려시대의 큰 나무못 대신 작은 못을 다수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구조로 평가된다. 수면 위로 인양된 선체는 태안 보존센터로 옮겨 염분 제거와 경화·건조 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보존에는 약 15년이 소요될 예정이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내년 중 정밀 발굴 조사를 추진해 마도 해역의 새로운 난파선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발견이 고려와 조선의 해상 교류사, 조운선 구조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