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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현대건설,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현대건설이 우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체계를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11일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대표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25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는 현대건설과 협력사 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협력사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우수 협력사 ‘H-Leaders’ 200개 사와 부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42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H-Prime Leaders’ 대표에게는 인증서와 위촉패를 전달했다. 안전·품질·공정·협력·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낸 8개 우수 기업에게는 포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외에도 종합평가 가점, 입찰제한 면제 등의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H—Leaders’와 ‘H-Prime Leaders’는 현대건설의 우수 협력사 선발 제도로, 2,000여 개 협력사 가운데 분기별 현장 평가와 연간 본사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된다. 분야별 세밀한 평가를 통과해 역량이 입증된 우수 기업에게는 입찰 참여 확대, 전략구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날 세미나에서 경영현황, 안전·보건 경영전략, 구매정책 등을 상세히 공유하며, 협력사들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타개할 대응 방안과 각 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이한우 신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설업의 성과는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수행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건설과 협력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고 다양한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강화해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5.02.12
대신증권, 'AI 대표기업·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 대신증권이 인공지능(AI) 분야 대표 기업을 주제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오는 6일 오후 4시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이 진행자로 나선 라이브 세미자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기술과 시장 동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 연구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주요 사업이 AI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대신증권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분야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브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대신증권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거래 매체 크레온, 사이보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5.02.05
대신증권, 트럼프 취임 분석 라이브 세미나 대신증권은 ‘트럼프 취임 이후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4시부터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경민 FICC리서치부장이 진행자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투자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제공될 예정이다.세미나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 및 크레온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세미나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공된다.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투자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라이브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1.20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