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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0시간·허위출퇴근 기록”…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 첫 감독 대상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권역별로 감독 지역을 순차 지정해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첫 대상지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강압적 야근 문화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야근 가장한 강압”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사실상 강제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특히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없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감독 권역을 매달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Blind 내에 전용 신고 배너를 운영하고, 약 2주간 이동형 홍보버스도 투입해 오남용 사례 신고를 독려한다. 익명신고 한 달 새 3배 증가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지난달 말 기준 익명 신고는 총 42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여야, 첫 전국 단위 민심 대결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학력,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차량 유세와 거리 연설, 선거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차량 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항공기 내부와 터미널, 지하철 역사,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공개 연설이 제한된다.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전화 홍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된다.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구성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026.05.14
트럼프, 베이징 향하며 “무엇보다 무역”…이란 문제엔 “우리가 관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무역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이란 전쟁 이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주도권 유지에 나섰다.Donald Trump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 문제와 관련해 Xi Jinping 주석과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솔직히 이란이 핵심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며, 합의를 하거나 말살당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이는 최근 이란 전쟁과 종전 협상이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될 경우 미국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6개월 만의 미중 정상 대좌…핵심은 ‘무역 휴전’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 기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14일 오전 열린다.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유지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 설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협상 지형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홍콩 언론인·조선족 목사 문제도 제기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 Jimmy Lai의 수감 문제도 직접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또 중국 지하교회를 이끌다 체포된 조선족 출신 에즈라 진 목사(한국명 김명일) 문제 역시 시 주석에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중에는 Marco Rubio 국무장관, Pete Hegseth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동행했다. 반면 퍼스트레이디 Melania Trump 여사는 이번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며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6.05.13
유산소 운동, 고혈압 관리에 가장 안정적 효과…“24시간 혈압 낮춘다”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 환자의 24시간 활동혈압을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낮추는 운동 방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복합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IT) 역시 혈압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연방대 로드리구 페하리 교수 연구팀은 13일 국제학술지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에 발표한 연구에서 다양한 운동 방식이 고혈압 성인의 24시간 활동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은 주야간을 포함한 활동혈압 감소 효과가 가장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복합운동과 HIIT 역시 유의미한 혈압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병원 혈압보다 중요한 24시간 활동혈압”24시간 활동혈압은 병원에서 한 번 측정하는 혈압보다 실제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특히 수면 중 야간 혈압과 일상생활 속 혈압 변동까지 확인할 수 있어 최근 고혈압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연구팀은 지금까지는 유산소 운동만 활동혈압 감소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고, 다른 운동 방식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 31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최소 4주 이상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들만 선별했으며, 전체 참가자는 1천345명이었다.분석 대상 운동은 빠르게 걷기·달리기·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비롯해 근력 운동, 플랭크 등 등척성 운동, HIIT, 요가·필라테스, 축구·핸드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까지 포함됐다. 복합운동·HIIT도 혈압 감소 효과 확인분석 결과 운동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복합운동은 24시간 수축기 혈압을 평균 6.18mmHg 낮췄다.HIIT는 평균 5.71mmHg, 유산소 운동은 4.73mmHg 감소 효과를 보였다.이완기 혈압 역시 복합운동은 평균 3.94mmHg, HIIT는 4.64mmHg, 유산소 운동은 2.76mmHg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필라테스도 일부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다만 연구팀은 요가·필라테스·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부 있었지만 임상 현장에서 권고할 정도로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탄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근력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관 압력을 높일 수 있어 혈압 감소 효과가 유산소 운동만큼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합운동과 HIIT의 임상적 권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표준화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고혈압 성인의 24시간 활동혈압 감소를 위해 유산소 운동과 복합운동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5.13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지 표명부터 군사 자산 지원까지 검토”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전달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 대화를 미국 측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이 필요 시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결국 한미 정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실무협의 공감…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그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중국·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전 이후 한국 배치 사드(THAAD) 체계의 중동 반출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5.13
이란 의회의장 “시간 끌수록 미국 대가 커질 것”…트럼프 압박에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 국면이 다시 흔들리면서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는 분위기다.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놀라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갈리바프 의장은 이어 “14개 항의 종전 제안에 담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다른 접근 방식은 연속된 실패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라며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란의 종전안을 두고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방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됐던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해당 작전은 미군 전력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명분으로 추진됐던 계획이다. 폭스뉴스는 “이번에는 단순 호위 작전을 넘어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강경 발언이 다시 맞부딪히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국제유가는 최근 재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26.05.12
중동 리스크에도 AI가 끌어올린 뉴욕증시…S&P500 첫 7,400선 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유지 가능성을 두고 비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됐지만,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 급등에도 시장은 AI 실적 기대를 더 크게 반영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31포인트(0.19%) 오른 49,704.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3.91포인트(0.19%) 상승한 7,412.8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400선에서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27.05포인트(0.10%) 오른 26,274.13으로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시장은 중동 정세 악화 가능성을 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휴전 상황과 관련해 “믿을 수 없이 약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불안정한 국면임을 시사했다.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됐던 ‘해방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중동 리스크 확대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9% 오른 배럴당 104.21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8% 상승한 배럴당 98.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AI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야데니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최고투자전략가는 올해 말 S&P500 목표치를 기존 7,700에서 8,250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기업 실적 기대치 상향 속도는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수준”이라며 “실적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가 지탱한 증시이날 증시는 메모리와 AI 인프라 관련 반도체 종목이 주도했다. 퀄컴은 8.42% 급등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5% 상승했다. 웨스턴디지털과 시게이트 역시 각각 7.46%, 6.56% 오르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7(M7)’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1.97%, 테슬라는 3.89% 상승했지만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약세로 마감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AI 인프라 부문은 이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추격 매수세가 워낙 강해 웬만한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뉴욕증시가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 같은 거시 변수보다 AI 투자 확대와 실적 개선 가능성에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단순 기술주를 넘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026.05.12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호르무즈 피격 HMM 나무호 수리 장기화 전망…운항 차질 손실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의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체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 현지 부품 수급과 수리 여건까지 불확실해 운항 차질에 따른 추가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HMM은 11일 현재 두바이항에 정박 중인 나무호에 대한 수리 방안을 현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HMM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선박 수리”라며 “현지 조선소와 협의하면서 부품 조달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체 5ｍ 파공·기관실 화재앞서 정부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는 폭 약 5ｍ, 내부 깊이 약 7ｍ 규모의 파공이 발생했다.선체 내부 프레임은 안쪽으로 휘어졌고, 외판 일부는 바깥 방향으로 돌출됐다. 기관실 바닥에도 천공이 생겼으며 화재로 장비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HMM 측은 “사진상으로 봐도 단기간 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적재용량 3만8천톤급 다목적 화물선(MPV)인 나무호는 올해 초 첫 항해를 시작한 신조선이다. 그러나 이번 피격으로 선체와 기관실에 동시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수리 비용과 복구 기간 모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선박 가격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긴장 속 예인도 지연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공격을 받은 뒤 8일에야 두바이항에 도착했다.당시 예인선 확보가 늦어진 데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항해 안전 확보까지 겹치며 이동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두 차례 타격했다.1차 충격 이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차 타격 이후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 중단에 기회비용 부담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수리비뿐 아니라 운항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내 선사들은 전쟁보험료, 유류비, 선원비 증가 등으로 하루 약 4억9천만원 규모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나무호 역시 기존 항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올해 초 중국 칭다오와 펑라이, 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 화물을 선적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사고로 신규 운송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추가 수익 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나무호는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어 전손 판정 시 최대 1천억원 수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보상 범위와 지급 규모는 향후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5.11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는 제외이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기준 시점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일 세대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한다.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정부는 건보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맞벌이 가구는 다소득원 구조를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보험료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카드·상품권 형태 지급…8월 말까지 사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 수령도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16일부터 제공된다.지원 대상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유가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소비쿠폰,지역경제,소상공인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