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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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8건
출근길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서 버스 4대 추돌…6명 경상 20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방면 경인로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 따르면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이 부분 통제되고 있어 아침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2025.05.20
허경영, 유치장서 복통 호소해 병원行…"특이사항 없어 유치장 복귀"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유치장에서 새벽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 45분께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허 대표가 복통을 호소했다. 허 대표는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허 대표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대표에 대해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25.05.19
김문수, 판교·동탄서 교통공약…"GTX로 연결되는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판교·동탄을 방문해 교통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이날 오전 방문한 성남 판교역과 동탄역은 경기도지사 재임기 업적으로 내세운 테크노밸리, 광역급행철도(GTX)가 각각 위치한 곳이다. 김 후보는 판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안철수·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이어 수원 지동시장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지동시장 유세에서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광교 신도시 조성 등 도지사 재직 당시의 성과를 언급했다. 또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도지사였다. 썩은 정치인은 청산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 농과대학을 비롯해 농촌진흥원 연구소 등 수원만큼 농업 관련 기술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없다"며 "제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 바이오 농·생명 부문의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의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바이오센터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연구를 제대로 하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탄역 앞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사이에 6개 순환도로 구축 등이 담긴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부 순환도로 중 고가도로 부분을 지하화하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고, 나머지 4개 순환도로는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저는 대장동 보다 몇십배 많이 개발했다. GTX 제가 뚫었다. 동탄 신도시도 제가 경기지사 때 개발했다"며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느냐"며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후보)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공무원들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청주 청주타운, 대전 으능정이 거리 일대를 찾아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5.16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여신도 신체 부적절한 접촉"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2025.05.12
인도·파키스탄 휴전에도 접경지선 포성…서로 "합의 위반" 비난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총구를 맞대고 있는 경계선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인근에서 밤새 폭발음이 이어졌고, 양국은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핏대를 세웠다.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저녁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카슈미르의 인도령 지역과 파키스탄령 지역에서 각각 다수의 폭발음이 보고됐다. 우선 인도령 카슈미르의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굉음이 들렸고, 밤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일련의 불꽃이 목격됐다.복수의 주민들과 인도 정부 관계자는 카슈미르와 펀자브, 구자라트 등 국경 지역에서 드론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곧이어 파키스탄령 빔버지구에서도 수십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탄환으로 추정되는 섬광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현지 정부 관계자는 이 폭발음이 LoC 너머 인도 측이 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도 분쟁지역인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정전으로 인한 어둠 속에서 전날 밤과 유사한 방공 시스템의 포성이 울렸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각자 서로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부 차관은 "오늘 이뤄진 합의가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있다"며 "군은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파키스탄에 이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오마르 압둘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체 휴전협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폭발음을 들을 수 있다"며 "이건 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휴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몇몇 지역에서 인도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책임감과 자제력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도 현지 방송을 통해 "우리 측의 휴전협정 위반은 전혀 없었다"며 "파키스탄인들은 인도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인도와 파키스탄은 앞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속에 무력 충돌이 격화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가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하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다.다만 익명의 파키스탄 군 관계자는 FT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5.05.11
민주 "국힘, 후보 강탈해 尹대리인에 상납…친윤 꽃가마 공천"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 재선출에 돌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막장에 막장을 잇는 사기 경선극이 결국 대선 후보를 내란 대행에게 상납하는 결말로 끝이 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12·3 내란에 이어 또다시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지령, 국민의힘 연출로 대선 쿠데타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력으로 대선 후보를 강탈해 윤석열의 대리인에게 상납한 국민의힘은 정당 간판을 내리라"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데 이어 정당 민주주의마저 박살 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아바타당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쿠데타로 자폭과 파탄의 핵 버튼을 스스로 눌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 국민이 잠든 새벽에 후보 공고하고 단독 접수해 한 시간 만에 끝내는 건 날치기도 아닌 밤치기 도둑 수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닌, 사기·폭력 정치 쓰레기 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그는 "공당 후보를 비밀리에 내정하고 자유 경쟁 공모를 차단한 히틀러·스탈린적 수법은 헌법상 정당 정치를 부정한 행위로 정당해산의 멸문지화를 부를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광신도 집단이 된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이 아닌 정당해산 자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쿠데타를 옹호하다 쿠데타의 제물이 된 김문수 후보가 억울하게 척살당한 상황에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를 죽이고, 김문수를 죽이고, 국민의힘을 죽여 결국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을 추진하는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해선 "한 후보가 권력을 잡으면 계엄을 포함해 윤석열보다 더한 짓을 하는 사악한 주술적 독재자 매국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최초의 경선 후보 전원 탈락이라는 비아냥이 틀리지 않는다"며 "한덕수가 윤석열이고, 한덕수의 출마는 윤석열의 출마다. 내란 세력의 끝 모를 막장극"이라고 주장했다.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판 오 분 전"이라며 "정당 해산을 넘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쇠고랑까지 몰아쳐야 한다"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은 "보수라는 말도 아깝다. 자멸의 길을 택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해식 의원은 "뿌리 깊은 내란 DNA를 종식하려면 해체만이 답으로, 이번 대선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협상 대가라더니 한밤 날치기로 친윤 꽃가마를 타 벼락공천으로 억지 단일화한 게 한 후보의 역량"이라며 "몇억씩 쓰며 세 번이나 경선한 후보를 하루아침에 날린 것은 무역협상으로 치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감"이라고 비꼬았다.
2025.05.10
레오 14세 첫 미사 강론…"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밤 밝혀야"새 교황 레오 14세가 9일(현지시간) 첫 미사에서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히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영어로 강론을 시작해 중간에 이탈리아어로 전환한 뒤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교회의 '충실한 관리자'가 될 것이며, 교회는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거룩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부유한 자와 권력층에 맞서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레오 14세는 부자들은 예수를 불편한 광신도로 치부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용기 있고 말솜씨가 좋으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 역시 예수를 저버렸고 예수의 첫 제자들에게도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이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실망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대중 매체, 대중문화, 정부 엘리트, 학계, 실리콘밸리 등 여러 계층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성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 "기술, 돈, 성공, 권력, 쾌락과 같은 다른 방어물들을 선호하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신자들은 조롱당하고 반대당하고 멸시받거나 잘해야 관용과 동정을 받는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선교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레오 14세가 첫 강론을 통해 이 같은 적대적 환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밀접한 연속 관계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첫 일반 알현은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2025.05.10
“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김문수 "이재명 막으려면 김정은 뺀 누구와도 손잡아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빅텐트’ 참여 범위에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포함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사람 빼고 그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평생 공무원을 한 '늘공'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선거에) 나온다는 것이 사실 외도 아닌가. 그것도 지금 나라에 불이 나 있는데 그 불을 끄지 않고 밖에 나와서 다른 것을 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한 대행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反)이재명 대통합' 또는 '빅텐트'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행 출마 시 단일화 의도를 내비쳤다. 김 후보는 "선거가 임박해 있고 민심 자체가 격동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단일화를 해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참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후보가 원스톱으로 딱 한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며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방식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 기구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빠른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당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부 의결기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당을 갖고 다른 당 후보와 통합한다는 것은 절차가 몇단계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