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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장 단속 후폭풍...합법 비자 소지자 포함?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이번 사건에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인원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현지 취재를 통해 진행한 단독 보도에서 확인된 바로는 35명가량이 주재원 비자(L1·E2)를 소지했으나 단속 당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와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조지아주 서배너 한인회 스티븐 임 사무총장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는 현장 파견 영사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유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가급적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며 자진 출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는 368석 규모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구금자들은 버스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며 업계는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다만 ‘자진 출국’ 형식의 법적 효력에 대해 현지 변호사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자진 출국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자진 출국은 다를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활동을 인정했다면 향후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대부분 귀국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재판을 통해 합법 근무임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은 장기간이 소요돼 현실적 선택지는 전세기 귀국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대미 투자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배터리 3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제조시설은 가동 초기 수백 명의 한국 인력을 투입해 장비 설치와 품질 안정화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장비의 90% 이상이 국산이라 초기에는 반드시 한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충원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사정은 같다. 실제 최근 4년간 미국 내 한국 제조업 투자는 290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민 고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사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만큼 양 부처가 협력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형식의 불이익 방지와 전문직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미 간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금 사태는 엿새 만에 귀국 절차가 시작되지만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점에서 향후 재입국 문제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금자 송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2025.09.10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관세 영향에도 수출 1.3% 늘었다…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미국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6월에 곧바로 반등해 석 달 연속 흑자였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의 성적이 좋았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반도체 최대 수출 기록은 6월(149억7천만달러)이었는데 이를 2개월 만에 다시 쓴 것이다.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 영향에도 자동차 수출 역시 55억달러를 기록하며 8.6% 증가했다.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의 충격을 받았던 순수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흑자를 기록했고 중고차 수출 증가도 전체 수출 증가에 일조했다. 선박 수출은 2022∼2023년 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져, 11.8% 증가한 31억4천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달리 석유제품(41억7천만달러, -4.7%), 석유화학(33억8천만달러, -18.7%)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대미 수출이 관세 여파로 87억4천만달러로 12.0% 감소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과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고,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가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많은 품목이 마이너스였으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 소폭 감소(-2.9%)한 110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18억9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0% 줄었다. 8월 무역수지는 65억1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를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미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이달 초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삼성전자부터 조방원까지... 외국인 차익실현 종목은외국인 투자자가 넉달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며 8월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세제 개편 실망감과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주도주 매도세가 두드러졌고 조정 장세가 이어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146억원을 순매도했다.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연속 매수세를 유지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매도 전환한 것이다. 외국인은 5월 1조1656억원 6월 2조6926억원 7월 6조2810억원을 사들였으나 8월에 차익실현으로 태세를 바꿨다. 코스피도 이에 영향을 받으며 5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8월 지수는 한 달간 1.83% 하락하며 3186.01로 마감했다. 7월 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책정했다. 기대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한 세제 개편에 실망 매물이 출회됐고 코스피는 8월1일 하루에만 3.88% 급락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삼성전자가 가장 컸다. 지난달 1조164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네이버 7043억원 알테오젠 3133억원 한화오션 3096억원이 뒤를 이었다. 방산과 원전 관련주도 차익 실현 대상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72억원 현대로템 1190억원 두산에너빌리티 1458억원 순으로 매도 상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증시에서 38조4970억원을 순매도했으나 5월 들어 10개월 만에 1조1656억원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후 6월 2조6926억원 7월 6조2810억원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했지만 8월 다시 매도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9월 코스피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코스피는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박스권에 갇혔다”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관세 변수 등 거시경제 요인이 지수 레벨업을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하반기 기업 실적 부담이 이어져 증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하루 만에 급락 '캠브리콘'... 중국 AI 무슨 일?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업체 캠브리콘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락했다. 불과 한 달 새 2배 이상 치솟으며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렸던 주가가 제동이 걸리면서 AI 광풍에 들뜬 중국 증시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29일 캠브리콘은 전날 투자자 경고 공시를 내고 “최근 주가 상승세가 업계 전반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지수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펀더멘털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과열된 기대감을 스스로 경계했다. 이 발표 직후 상하이 증시에서 캠브리콘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떨어지며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결국 9% 가까이 낮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같은 날 반도체 업체 도실리콘도 주가 변동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거래를 일시 중단해 불안 심리를 키웠다. 캠브리콘의 주가는 지난 7월 말 이후 134% 폭등하며 중국 증시의 AI 열풍을 상징했다. 대표 지수인 CSI300이 같은 기간 8%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17배에 달하는 상승률이다. 증시가 연초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하며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AI 반도체 섹터로 쏠린 결과였다. 그러나 급등 이후 곧바로 나타난 조정은 과열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신용융자 한도를 줄였고 은행들 역시 신용카드를 활용한 주식 투자 감독을 강화하는 등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캠브리콘은 중국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업으로 데이터센터와 엣지 컴퓨팅을 위한 AI 칩을 설계한다. 상반기 매출은 28억8천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4348% 급증했고 순이익은 10억4천만위안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 12억위안에서 50억~70억위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실적 호조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캠브리콘은 대표적 수혜주로 꼽혔다. 실제로 국무원은 2027년까지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보급률을 70%로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캠브리콘의 기술 경쟁력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회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개발에 56억위안을 투입하며 자체 AI 칩인 시위안 시리즈를 완성했다. 시위안 칩은 엔비디아의 GPU에서 학습한 모델을 그대로 구동할 수 있으며 화웨이 어센드보다 사용이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자율주행 사업에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의 협력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캠브리콘을 중국 군사 개발 지원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주요 파트너였던 TSMC와의 협력도 끊겼다. 결국 캠브리콘은 중국 내 제조업체들과 손을 잡아야 했다. 또한 엔비디아의 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 심화도 피하기 어려운 변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단순한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본격적인 거품 붕괴의 전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이 소비재 기업에서 벗어나 테크 기업으로 이동한 것이 디플레이션과 미중 무역 갈등 속 중국 증시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광다증권국제의 케니 응 전략가는 “첨단 반도체와 AI 산업의 빠른 성장세가 전통적 소비 분야를 넘어섰지만 과도한 기대는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캠브리콘은 중국 반도체 자립 전략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가 급등락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급등 후 급락이라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될 경우 AI 투자 열풍이 중국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8.29
북한 경제 3.7% 성장…8년 만에 가장 큰 폭 지난해 북한 경제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654억원으로 전년(35조6454억원)보다 3.7% 늘었다. 북한 경제는 2023년(3.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2016년(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북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2.0%)보다 높았다. 박창현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대내적으로 국가정책 사업 추진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북·러 협력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광업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정책 사업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지방발전 20x10 정책(2024년 도입) 등이 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설비증설, 무기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7.0% 늘었다. 1999년(7.9%) 이후 2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업은 석탄, 금속, 비금속이 모두 늘면서 8.8% 증가했고,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2.3% 늘었다. 광업은 1999년(14.2%) 이후, 건설업은 2000년(13.5%) 이후 증가율이 최고치였다. 농림어업은 어업이 소폭 늘었으나 축산업·임업이 줄어 1.9% 감소했다. 산업구조에 따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중 전기가스수도업(5.4%→7.2%), 건설업(11.0%→11.6%)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30.9%→29.8%), 농림어업(22.0% → 20.9%), 광공업(30.7% → 30.5%)은 비중이 줄었다. 2024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4조4천억원으로, 우리나라(2593조8천억원)의 약 58분의 1인 1.7%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1만9천원으로, 5012만원인 우리나라의 29분의 1(3.4%) 정도다. 2024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재화의 수출·수입 합계. 남북 간 반·출입 제외)는 27억달러로 전년(27억7천만달러)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천만달러)이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다. 수입(23억4천만달러)은 비료, 곡물 등을 중심으로 4.4% 감소했다. 지난해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전무했다. 2016년 3억3260만달러였던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그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 2020년 390만달러, 2021년 110만달러, 2022년 10만달러에 그쳤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실적이 아예 없다.
2025.08.29
'안 팔려요' 악성 미분양의 늪…지방 83.5% 압도적 지방 부동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주택을은 이미 지어져 있지만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늘었다. 주택 공급지표 가운데 인허가와 준공은 작년 대비 줄어든 반면 착공과 분양은 늘었다. 상반기까지 줄곧 부진한 추이를 보여, 내년부터 다가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였다.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어난 숫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 추이를 보였다. 6월에는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5%(2만2589가구)가 지방 소재 주택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3707가구였고,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순이었다. 일반 미분양은 전월보다 2.3%(1490가구) 줄어든 6만2244가구로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수도권이 1만3283가구로 4.7%(656가구), 지방은 4만8961가구로 1.7%(834가구) 각각 줄었다. 주택 공급지표 가운데 인허가는 전국 1만61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줄었다. 수도권(9879가구)은 7.3% 증가한 반면 지방(6236가구)은 50.6% 줄었다. 착공은 전국 2만1400가구로 작년 대비 33.5% 늘었다. 수도권(1만708가구)이 35.8%, 지방(1만692가구)은 31.4% 각각 늘었다. 공동주택 분양은 수도권(1만1939가구)이 작년 대비 71.2%, 지방(1만813가구)은 80.0% 각각 늘어 전국적으로는 전국 75.3% 증가한 2만2752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가운데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세종, 경북은 지난달 분양 실적이 없었다. 준공은 전국 2만5561가구로 작년보다 12.0% 감소했다. 수도권(1만5115가구)은 46.5% 늘어난 반면 지방(1만446가구)은 44.2%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4235건으로 전월 대비 13.0% 줄었다. 수도권(3만4704건)이 19.2%, 지방(2만9531건)은 4.3%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4만9940건)는 전월보다 15.2% 줄었다. 서울(8485건)은 21.5%, 수도권 전체(2만5696건)로 보면 23.8% 각각 줄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규제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거래는 전국 24만3983건으로 전월보다 0.7% 늘었다. 전세 거래량(8만8066건)은 0.9% 감소했지만 월세(15만5917건)는 1.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세 증가율은 28.0%로 급격히 증가했다. 1∼7월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1년 42.3%에서 2022년 51.5%, 2023년 55.0%, 올해에는 61.8%까지 상승했다.
2025.08.29
인구이동 4년 만의 최고치...서울 떠나 어디로?지난 7월 국내 인구 이동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하며 집값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매매 거래 증가와 함께 서울을 떠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 이동자 수는 55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1%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 56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이동은 올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총 이동자 가운데 시도내 이동은 62.1%를 차지했고 시도간 이동은 37.9%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은 1.7% 늘었고 시도간 이동은 20.5%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은 인구 100명 당 이동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7월 기준 12.8%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5~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준공 실적도 같은 기간 6만2000건으로 7.2% 늘어나면서 이동 수요를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2617명) 인천(1662명) 충북(1086명) 등 7곳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나 서울(-2554명) 경북(-1785명) 경남(-1104명) 등 10곳은 순유출이 집계됐다. 순이동률은 대전(0.9%) 충북(0.8%) 인천(0.6%)에서 높았고 경북(-0.8%) 세종(-0.6%) 제주(-0.5%)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은 전국 대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572만원으로 전국 평균 5억3545만원의 2.62배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2015년 7월만 해도 서울과 전국 가격 비율은 1.81배에 불과했으나 2017년 5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퇴임 당시에는 2.28배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상승이 이어지며 지난달 2.62배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 5억835만원에서 현재 14억57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으나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9배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부 공급이 제한되면서 분양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전용 84㎡ 분양가는 1년 새 8.86% 올라 16억8761만원을 기록했고 전용 59㎡도 20% 가까이 오른 12억334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진행돼 수요 일부가 수도권 대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서울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수요는 점차 대체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는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철산역 자이’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안양에서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구리 갈매역세권에서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2025.08.27
한미 정상회담, 실용외교 궤도에 올라섰다 첫 고비 넘은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외교 시험대로 평가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고비를 무난히 통과했다. 회담 전까지 ‘협상 난항’ 관측이 이어졌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이의 없이 회담이 끝났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쌓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감한 사안은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유예된 쟁점, 남은 과제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방위비 분담 등 첨예한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덕분에 첫 만남은 ‘우호적 동맹 확인’ 선에서 정리됐지만, 후속 협상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농산물 시장 확대와 투자 규모 증액을 요구해왔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앞으로의 줄다리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와 한계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주 APEC 회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해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에 비유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와의 첫 관계 설정이번 회담의 또 다른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특유의 압박 전술로 예측 불허의 협상가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친화적 화법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 소유권 문제나 한국 내부 사정을 거론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다우존스 지수 상승 언급, 김정은과의 회동 제안 등으로 긴장을 풀어냈다. 특히 ‘트럼프월드 골프장’ 농담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으로 꼽힌다. 회담을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으로의 시험대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잡음 없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통상·안보 현안이라는 본격적인 시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국익을 이유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무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5.08.26
APEC 계기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까…6년 만의 판문점 재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 달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무대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다. 다자 협력체 특성상 다양한 양자 대화가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 불참했으나, 대체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왔다. 이날 회담에서 그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해 참석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전제로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며 APEC 초청 여부보다는 ‘트럼프 참석 → 김정은 회동’이라는 구상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성사된다면 장소는 경주가 아닌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시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남북미 정상회담을 재현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 6년 만의 남북미 정상 집결 가능성에 기대감이 피어나는 한편,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면해 왔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조미(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며 비핵화 전제 대화 불가를 못 박았다. 다만 그는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는 단서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측의 제안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남북 접촉과 무관하게 북미 대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이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라며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