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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정관장, ‘홍이장군’과 오티즘 굿즈 사고, 기부도 하자 정관장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홍이장군’ 구매 시 할인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기부도 되는 한정판 오티즘 굿즈를 판매한다고 밝혔다.굿즈의 디자인은 오티즘(자폐성장애)과 함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표현한 것으로 오티즘과 비장애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본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굿즈는 지퍼파일백, L자파일, 스프링노트 등 아이들이 신학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 세트로 구성된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굿즈는 3월 20일까지 전국 가맹점과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홍이장군’ 제품 구매 시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굿즈를 판매한 수익금과 ‘홍이장군’ 매출액의 일부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자폐성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과 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다. 정관장은 2018년도부터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진행하는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 2월까지 총 8개월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오티즘과 비장애 유·초등부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 ‘홍이와 함께 오티즘과 함께’를 진행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이번 굿즈를 통해 아이들이 오티즘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관장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홍이장군’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했다.
2025.03.12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점자 공부 재미있게…행복나눔재단, 점자 학습 장난감 ‘슬라이닷’ 개발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학습 장난감 ‘슬라이닷(Slidot)’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슬라이닷은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모양 구별’ 연습에 특화된 교구다. 사용자가 점자 문제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하면 안내 음성이 나오고, 점자를 읽고 키보드로 정답을 입력하는 퀴즈 게임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습 모드를 포함해 2200여 개의 학습 콘텐츠와 시각장애 아동의 흥미를 돋우는 다채로운 음성 리액션이 탑재돼 있다. 행복나눔재단이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특수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점자 모양 구별’은 점자 학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힌다. 이는 손끝으로 점자를 반복적으로 만지며 감각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 적령기 아동들을 위한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나눔재단은 2023년 7월 슬라이닷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끝에 2024년 12월에 상용화 버전을 내놓았다. 브릭(brick)과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각장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덮개와 손잡이를 추가해 휴대성을 높였다. 슬라이닷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각장애 아동 5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사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4명이 슬라이닷을 이틀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사용했으며, 3명은 점자 모양 구별 단계를 완료하고 글자 읽기 단계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 학부모는 슬라이닷을 사용한 이후 아이가 점자 공부를 즐기게 됐고, 방학 숙제도 거부감 없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슬라이닷을 개발한 행복나눔재단 곽예솔 매니저는 “점자 공부라는 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슬라이닷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고 의미 있는 솔루션이라고 느꼈다”며 “앞으로 재단에서 개발한 점자 학습지와 연계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나눔재단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프로젝트 줌 인(Project Zoom-in)’ 행사를 3월에 론칭한다.
2025.03.10
다이닝브랜즈그룹, ‘다인어스’ 봉사단 로고 및 캐릭터 공개 bhc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이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의 새로운 로고와 캐릭터 5종을 공개했다. ‘다인어스’는 다이닝브랜즈그룹(Dining Brands Group)과 ‘사람(인·人)’과 ‘지구(어스·Earth)’의 의미를 결합해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활동으로, 사람과 지구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새롭게 공개된 로고는 다이닝브랜즈그룹 CI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됐다. 사람의 다양한 활동 특성을 상징화하고, 지구와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감을 통해 다인어스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로고와 함께 발표된 슬로건 ‘다 함께 더 크게 성장합니다(TOGETHER, WE GROW)’는 사람과 지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의 가치를 강조한다. 봉사단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캐릭터 5종도 함께 선보였다. ▲돼지(친절한·kind) ▲병아리(배려하는·caring) ▲소(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닭(지원하는·supportive) ▲양(공감하는·empathic)으로 구성된 캐릭터들은 환경과 사람을 위한 활동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인어스’ 봉사단의 로고와 캐릭터는 봉사단 유니폼, 뱃지 등 굿즈 제작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될 계획이다. 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이번 로고와 캐릭터 공개를 통해 ‘다인어스’ 봉사단의 가치와 비전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케어러 아동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은 물론,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인어스’ 봉사단은 올해로 9년째 운영중인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봉사단이며, 올해부터 봉사단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영케어러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3.10
화재로 숨진 초등생 유족 돕기 위한 후원 잇따라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며 생명을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기부금 800만 원 모여…긴급 지원도 진행 4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 A양(12)의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800만 원 이상 모였다. 서구 안전교통국 직원들을 비롯한 기부자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서구는 A양의 부모에게 전기밥솥과 침구류 등 생필품을 지급했으며, 3개월 동안 매월 긴급생계비 15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3개월간 긴급주거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후 닷새 만에 숨져…부모, 장기 기증 결정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은 방학 중이라 집에 혼자 있었으며,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상태였다. 화재로 인해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심장과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전기·가스비 체납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자로 5차례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A양의 빈소는 5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06
한진, 경찰청과 함께 금융범죄예방 '세이프테이프' 캠페인(주)한진이 경찰청과 손잡고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이프테이프(Safe-Tape)’ 캠페인을 실시한다. 세이프테이프 캠페인은 금융범죄 예방 및 정책 홍보 문구를 박스테이프에 프린팅해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고 개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세이프테이프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조한 문구가 포함되며, 경찰청의 다양한 정책도 함께 홍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이프는 약 250,000박스에 부착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각 테이프는 50m 길이로, 1만 여개의 테이프가 사용되어 총 길이 약 500km에 달하는 테이프를 통해 금융범죄 예방 문구가 노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택배를 개봉하는 순간 금융범죄 예방 메시지를 접하게 되어, 경각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진은 2020년 경찰청 및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호프테이프(Hope-Tape)’ 캠페인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해당 캠페인은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진 관계자는 “세이프테이프 캠페인을 통해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LF 보리보리, ‘울트라 세일 페스타’…4일간 파격 할인 LF 자회사 트라이씨클의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는 ‘울트라 세일 페스타’ 기획전을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LF 보리보리는 봄을 맞아 아이들의 SS 시즌 패션 아이템부터 육아용품, 놀이공간 티켓까지 약 200개의 제품을 최대 84%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먼저, 가벼운 자켓, 맨투맨, 봄 원피스 등 등원 및 봄나들이 룩을 위한 패션 아이템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월 신규 입점된 닥스베이비와 헤지스 키즈, 베네통 키즈 등 보리보리가 엄선한 ‘보리에디션’ 브랜드와 곰돌이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케어베어, 레노마, 컬리수 등 인기 브랜드도 폭넓게 구성했다. 간식, 완구, 육아용품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루솔, 베베쿡과 같은 인기 브랜드의 간식부터 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식품, 완구 제품 등 트렌디한 육아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봄나들이를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테마파크 및 실내 체험 공간 티켓까지 최대 47%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가성비 넘치는 쇼핑을 위한 쿠폰 및 결제 혜택도 풍성하다. 육아용품 5만원 이상 구매 시 5% 할인(최대 5천원), 패션용품 7만원 이상 구매 시 10%(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매일 1회씩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용 ‘보리페이 신한카드’를 보리페이에 등록해 결제하면 한도 제한 없이 1%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LF 보리보리 김현정 사업본부장은 “본격적인 봄을 맞아 등원룩과 나들이를 준비 중인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자, 가성비 있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모두가 기다려온 봄인 만큼 이번 행사의 파격 혜택을 적극 활용해 아이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4
SSG닷컴 “강남 3구 새벽배송 고객 10명 중 4명은 VIP”강남 3구 쓱닷컴 새벽배송 이용 고객 10명 중 4명은 VIP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높은 상품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가 반복 구매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SG닷컴은 지난 한 달간 새벽배송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새벽배송 주문 고객 중 VIP 비중이 40%에 육박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3구 VIP 고객의 새벽배송 월평균 주문액은 17만원으로, 전체 지역 새벽배송 주문 고객 평균의 2배에 달했다. 강남 3구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약 50% 높았다. SSG닷컴은 강남 3구 VIP 고객이 쓱닷컴 새벽배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선식품 경쟁력’을 꼽았다. 뛰어난 상품 경쟁력이 상품 선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 없이 환불해주는 ‘신선보장제도’와 맞물려 신뢰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품 카테고리 매출 상위 200개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다. 특히, 설향 딸기 등 제철 과일, 친환경 버섯 등 채소, 무항생제 국산 돼지고기와 한우, 호주산 와규 등 축산물 판매량이 많았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HMR(가정간편식)과 베이커리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 특히, 프리미엄 미식 상품군까지 주문하는 소비 패턴이 관측됐다. 대표적으로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은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출시한 통영식 비빔나물, ‘남향푸드’와 함께 선보인 파히타 브리또, 유명 베이커리 ‘밀도’ 식빵 등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새벽배송의 꾸준히 이용하는 이들 고객은 구매 상품군을 식품뿐만 아니라 비식품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젖병세정제와 레고 등 유아동 용품과 사료를 비롯한 반려 용품이 잘 팔렸다. 기초 화장품과 가습기, 전기 주전자 등 소형 가전을 주문하는 고객도 많았다. SSG닷컴은 더 많은 고객이 새벽배송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2만원 이상 주문 시 ‘무제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최근 새벽배송을 시작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는 4월 말까지 오전 7시 이후 도착 시 최대 10만원까지 주문금액을 전액 SSG머니로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최대 1만원 장바구니 쿠폰, 인기 장보기 상품 최대 50% 할인, 계란 10구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VIP 고객 비중이 큰 이유는 고객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는 상품 경쟁력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 덕분”이라며 "CJ대한통운과 함께 새벽배송이 더 많은 지역에서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