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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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 삼성전자가 이달 31일부터 국내에서 '갤럭시 인증중고폰'을 판매한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온라인 구매 후 7일내 단순 변심, 단순 개봉 등으로 반품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철저한 자체 품질 검사를 거쳐 최상위급으로 판정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를 시작한다. 향후 시장 수요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제품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일괄 폐기했던 반품 제품을 새 제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AI'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 폐기물도 줄여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이번 '갤럭시 인증중고폰'으로 판매되는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은 기존 새 제품 대비 26~64만원 낮은 가격으로 삼성닷컴에서 판매된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새 제품과 동일하게 A/S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제공되며, 삼성케어플러스 중 파손 보장형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소비자들이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갤럭시 AI'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31
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건설 추진 현대제철이 미국에 자동차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현대제철은 25일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 투자는 자동차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탄소저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의 일환이다. 미국에 총 58억 달러를 투자해 추진하는 신규 전기로 제철소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춘 미국 최초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로서,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전기로 일관 제철소는 자동차강판 특화 제철소로서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 설비와 전기로, 열연 및 냉연강판 생산 설비로 구성되며 연간 270만톤의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이번 미국 투자는 국내 철강 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한편 수익 중심 사업체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대제철은 고품질의 자동차강판을 현지에서 생산해 현대차‧기아 및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최적화된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0년 당진제철소 완공 이후 자동차 소재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통해 고품질의 자동차강판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미국 내 현지 판매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미국 철강시장은 견고한 철강 수요와 높은 가격, 미래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며, 국내 대비 천연가스·전력 등의 에너지 비용이 낮고 물류비 절감도 가능해 원가경쟁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대제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물론 주요 고객사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향후 미국 내 견조한 수요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탄소저감 전기로 생산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해당 생산체계를 국내에도 빠르게 확대 적용해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글로벌 생산거점을 구축해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철강사의 방향성을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5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맥주도 가격 올린다…카스·오비 등 4월부터 2.9% 인상 오비맥주가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스를 비롯한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2.9% 인상한다.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1년 6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2023년 10월에도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다. 오비맥주는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스 500㎖ 캔 제품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용량 묶음 할인 판매 행사도 계속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의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내수 상황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맥주 1위 업체 오비맥주가 가격을 올리면서 경쟁사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2023년에도 오비맥주가 맥주 가격을 올린 지 1개월 만에 하이트진로가 테라·켈리 등 맥주 제품과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함께 올린 바 있다. 한편 롯데아사히주류가 취급하는 아사히 맥주 가격도 이달부터 최대 20% 올랐다. 오비맥주가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스텔라, 산토리 등 수입맥주 6종 가격도 지난해 11월 가격을 올렸다.
2025.03.21
대웅제약, '셀트리온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공식 출시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셀트리온제약(대표 유영호)의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성분명: 데노수맙)’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프롤리아’의 국내 1호 바이오시밀러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의 활성을 억제해 골흡수를 막고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폐경 후 여성의 골 손실을 방지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며, 암 환자에서는 뼈 전이를 억제하고 골 구조를 보호해 합병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스토보클로는 1회 주사로 6개월 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1주에서 길게는 3개월 주기로 투여해야 하는 타 치료제 대비 복약 순응도가 높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 부담과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의료진의 투약 관리 부담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되었다. 스토보클로는 기존 제품 대비 한층 개선된 주사기 설계를 적용해 의료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주사 후 자동으로 주사침이 몸통 안으로 숨겨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한 손으로도 간편하게 주사 후 처리가 가능하고 바늘로 인한 부상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사침을 감싸고 있는 캡에 라텍스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 민감한 환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스토보클로는 종전 대비 인하된 가격 정책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28% 낮은 가격으로 설계되어,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셀트리온은 2024년 11월 동일 성분 바이오시밀러 중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스토보클로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품목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25년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했다. 앞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함께 스토보클로의 전국 종합병원 및 병·의원 공동 판매에 나선다. 양 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스토보클로를 시장 내에 빠르게 확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글로벌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효과를 확보했으며, 대웅제약은 강력한 영업·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서 제품의 입지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토보클로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대웅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바이오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해 원활한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는 “스토보클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제공하면서도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동일 성분 바이오시밀러 중 처음 선보이는 퍼스트무버로서의 시장 선점 효과와 제품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차별화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스토보클로의 국내 발매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인 골다공증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비트코인 점유율 62% 돌파… 알트코인 시장 설 자리 줄어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달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2%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더리움(-13.31%), 엑스알피(-8.62%), 솔라나(-10.53%) 등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7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5.03.16
국내 금값 '김치 프리미엄' 급락... 변동성 어쩌나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20% 이상 비싸게 거래되던 '김치 프리미엄'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값 하락률이 일시적으로 국제 금값보다 15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13만903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같은 달 14일 최고가(16만3530원) 대비 14.98% 급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3만613원에서 13만4830원으로 0.9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내 금값 하락률이 국제 금값 하락률의 15배에 달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 현물 보유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국제 금값과 괴리율이 낮은 금 선물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국제 금값 괴리율은 3.11%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4일 다시 괴리율이 확대됐다. 이날 1㎏짜리 금 현물 가격은 1g당 14만274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66% 상승하면서 국제 금값(13만5710원)과의 괴리율이 5.18%로 벌어졌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괴리율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값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어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 연구원은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 국제 금값이 오를 때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급격한 환율 상승 가능성이 낮아 투자 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억2542만2000원에 거래되며 해외 거래소 대비 약 3.33%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와 유동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 간 괴리율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인 '묻지 마 투자'가 늘어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며 "괴리율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금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KRX 금 현물 시장의 프리미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 투자 전략을 신중히 짤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선물 ETF가 현물 ETF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
"1억2000만원까지 밀렸는데?" 전문가들 비트코인 전망 보니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TF 자금 유출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폭락은 곧 세일 중이라는 뜻이며, 나는 구매 중"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기요사키는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 시스템과 부패한 은행가들"이라며 "미국의 총 부채는 230조 달러가 넘으며, 국채 매입 수요 감소 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나는 웃으며 더 많이 산다"며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26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7억 달러(약 2조4000억원)가 순유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에서도 4억2000만 달러(약 6066억원)가 빠져나가며 출시 이후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물 ETF 수요 감소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8만1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종료 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유입 ▲ETF 승인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연기금 또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단기적으로 ETF 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지속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유지되는 한,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를 향한 흐름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5.02.28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시… 약사들 반발 거세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유통 채널과는 다른 초저가 전략이 적용되면서 약국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전날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건기식 판매를 개시했다. 앞서 14일 서울 강남구 매봉역 직영점에서 시범 판매를 진행한 후 판매 매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일양약품 등으로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D 등 주요 건기식을 공급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비자 반응을 살피며 추가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가 판매 전략… 소비자는 환영, 약사는 반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한 달분 가격이 평균 2만~3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이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격 투명성이 확보된 점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이소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약국과의 상생을 외면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약사 커뮤니티에는 “성분이나 품질 인증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거나 “함량이 기존 제품과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약국의 뒤통수를 친 제약사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 입점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 논란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신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