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4)
경제(12)
검색결과 총 124건
'3대 성인병'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비율↑…40대 남성 60% 비만 ‘3대 성인병’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비율이 지난해 1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검진·면접·자기 기입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중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남성 26.3%, 여성 17.7%로 1년 전보다 각각 2.9%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로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올랐다. 고지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23.4%로 각각 3.5%포인트, 2.0%포인트 높아졌다. 남성의 비만 유병률도 48.8%로 3.2%포인트 높아졌다.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26.2%로 1.6%포인트 내렸다. 30∼50대 남성은 절반 가까이 비만이었다. 특히 40대(50.2%→61.7%)에서 전년 대비 비만 유병률이 증가(11.5%↑)했고, 30대와 5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각각 49.1%, 48.1%로 1.3%포인트, 1.8%포인트씩 하락했다. 40대 남성의 다른 성인병 유병률은 고혈압 27.8%(4.3%↑), 당뇨병 13.7%(2.4%↑), 고지혈증 27.5%(5.0%↑) 등이었다. 40대 남성은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이 모두 높아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관리 지표는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만성질환 사실을 인지하고 약 복용 등 치료를 통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 범위 내로 조절하는 사람들의 비율, 즉 만성질환 인지율·치료율·조절률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특히 30∼40대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일반 담배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하는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성 36.0%, 여성 6.9%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1.4%포인트씩 낮아졌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낮아지고 전자담배 사용률은 높아졌다. 성인들의 고위험 음주율(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여성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은 13.6%로 전년(13.8%)과 유사했다. 월간 폭음률도 37.8%로 전년(37.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9.7%)은 5.7%포인트 내리고 폭음률(45.8%)도 전년보다 0.4%포인트로 소폭 올랐지만, 30대 여성에서는 고위험 음주율(12.6%)과 폭음률(35.9%)이 3.1%포인트, 3.8%포인트 올랐다. 조사 대상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52.1%로 전년(52.5%)과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20대에서 실천율이 증가했는데 근력운동 실천율은 28.4%, 걷기 실천율은 44.2%였다. 영양 섭취의 경우 남녀 모두 과일류 섭취는 전년 대비 감소했고 육류 섭취는 증가했다. 육류 섭취량은 특히 30∼50대 남성에서 큰 폭(21∼30ｇ)으로 증가했다. 곡류, 채소류, 음료류 등의 섭취량은 큰 변화가 없었고 에너지 섭취량도 1865㎉로 전년과 유사했다. 에너지 섭취는 지방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30대 남성의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은 30.2%로 적정 비율의 상한선(30%) 수준이었다. 나트륨 섭취량은 3075㎎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2025.09.30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5.09.25
개그맨 이진호, 새벽 인천~양평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개그맨 이진호(39) 씨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시간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이씨의 요구로 채혈 측정을 했다. 양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아 오전 3시 20분께 이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씨는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음주운전과 별도로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2025.09.24
치매와 음주 – 새로운 연구의 경고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적당한 음주는 뇌 건강에 이롭다”는 기존의 통념이 사실상 착시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음주량이 늘수록 위험은 비례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학 저널 BMJ Evidence Based Medicine에 실렸으며, 치매 예방 전략에서 음주 감소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적당한 음주의 보호 효과는 착시그동안 사회에서는 ‘소량의 음주는 혈관 건강이나 뇌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믿음이 관찰 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연구들은 고령층에 치우쳐 있었고, 과거 음주자와 평생 비음주자를 구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해석이 왜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55만여명 추적 연구의 결과연구팀은 미국 백만 재향군인 프로그램(MVP) 참여자 36만8천여명,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19만여명 등 총 55만9천여명(5672세)을 대상으로 412년간 음주와 치매 위험 간의 관계를 추적했다. 참가자들은 비음주자, 가벼운 음주자(주 7잔 미만), 고위험 음주자(주 40잔 이상), 알코올 의존자(AUD) 등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추적 기간 동안 미국 그룹에서 1만564명, 영국 그룹에서 3천976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사망자는 각각 2만8천738명과 1만9천296명에 달했다. 관찰 결과에서는 비음주자와 고위험 음주자가 가벼운 음주자보다 치매 위험이 41% 높았으며, 알코올 의존자는 51% 높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U자형 곡선’ 관계로 보였다. 유전적 분석에서 드러난 진실그러나 연구팀은 240여만명의 전장 유전체 연관분석(GWAS) 데이터를 활용해 알코올 관련 유전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음주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꾸준히 상승하는 직선적 관계가 나타났다. 유전적 분석에서는 U자형 패턴이 사라졌고, 가벼운 음주의 보호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세부적으로는 음주량이 주당 1~3잔 늘어날 때마다 치매 위험이 15% 증가했으며, 알코올 의존 유전적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면 치매 위험도 16% 높아졌다. 이는 알코올 섭취가 뇌 신경세포에 직접적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역인과의 가능성과 해석관찰 연구에서 드러난 가벼운 음주의 긍정적 효과는 사실 역인과(reverse causation)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인지 기능 저하로 술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결과적으로 ‘적당한 음주자의 치매 위험이 낮다’는 착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매 위험이 낮아서 술을 조금 마신 것이 아니라, 치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술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인과 사회에 주는 메시지이번 연구 결과는 알코올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기존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음주’라는 기준조차 허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연구진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생활습관뿐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술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사회일수록 치매 예방 차원의 금주·절주 캠페인이 강화돼야 하며, 보건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치매에 적당한 음주는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치매는 발병 이후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으로 꼽힌다. 음주와 치매의 관계를 직시하고, 술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5.09.24
'다이소 유통'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이상사례 2건…전량 회수조치 다이소 등에 유통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또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뜻한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건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의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3
커크 아내는 "용서", 트럼프는 "적 용납 못해" 트럼프, "싸워야 한다"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추모식 마지막 연설에서 “찰리의 삶은 싸움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민주당과 급진 좌파를 정조준했다. 작년 피격 당시 외쳤던 “파이트(Fight)” 구호를 다시 반복하며 보수층의 투쟁 결집을 호소했다. 아내 에리카, 눈물의 ‘용서’ 메시지반면 커크의 부인 에리카는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한다”고 밝혔다. “그리스도가 용서했듯, 남편도 그럴 것”이라는 발언은 트럼프의 강경 메시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추모식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순교자’로 추앙된 커크행사장은 복음주의 색채로 물들었다. 트럼프와 내각 인사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커크를 예수, 바울, 스데반에 비유했다. “미국 자유의 순교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정치적 의미를 더했다. 세계 곳곳으로 번진 추모 열기트럼프 대통령은 “서울, 베를린, 런던 등 전 세계에서 커크를 기렸다”며 그의 영향력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커크는 사망 직전 한국에서 강연하며 보수 청년층에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정치적 결집의 장이 된 추모식용서와 투쟁이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함께 울려 퍼진 이날 추모식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 결집의 무대가 됐다.
2025.09.22
'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9.16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신임 교육장관 "선생님들 지쳐 있어…아이 가르치는 일 집중할 수 있도록"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종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길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가장 먼저 살펴볼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서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으로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들의 마음 건강 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대학의 균형 발전을 꼽았다. 최 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과 SNS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5.09.12
다음 주, 尹·文 두 전직대통령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다음 주 법원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만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번 기일 또한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향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