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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58명, 구속될까?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등 혐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로 송환된 5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빠르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구금된 피해자이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한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고,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 출입국 경위 ▲ 범죄조직 구조 ▲ 범죄단지 현황 ▲ 인력공급·알선조직 ▲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0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히말라야 불꽃놀이' 환경파괴 논란…中, 관련 공무원 해임 생태 민감지역인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가 환경파괴 논란에 오르자 중국 당국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국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 쇼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행사를 주관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측은 환경 파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6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19일 티베트자치구 르카쩌(日喀則·시가체)시 장쯔현의 히말라야산맥에서 진행된 불꽃놀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꽃놀이로 인한 현지 수질과 대기 오염물 농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행사 참여 차량과 인원의 통행으로 인해 초원의 면적 3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꽃놀이는 고도 4670∼5020m 지점에서 진행됐고, 연소 시간은 약 52초였다. 시간 자체는 짧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불꽃의 잔여물과 플라스틱 파편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았다. 또 불꽃의 강한 빛과 폭음이 야생동물들을 순간적으로 놀라게 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꽃놀이 행사는 관련 당국의 충분한 검토와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이번 불꽃놀이 행위가 생태 민감지역에서 실시된 인위적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장쯔현의 당서기 천하오와 부현장이자 공안국장인 리지핑 등을 면직시키고 관련 공무원 다수를 조사하고 있다. SCMP는 총 10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고, 4명은 해임됐다고 전했다. 불꽃놀이 행사를 기획 총괄한 차이궈창 스튜디오 측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크테릭스 측은 법에 따라 생태환경 피해 배상 및 복구 책임을 지게 됐다. 구체적인 배상 비용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크테릭스는 지난달 19일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을 통해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만드는 '성룽'(昇龍)이라는 이름의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해 히말라야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올랐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크테릭스는 2019년 모기업인 핀란드 아머스포츠가 중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그룹에 인수됐다. 기획 총괄을 맡은 차이궈창 스튜디오는 2008 베이징올림픽 불꽃놀이를 총괄한 바 있다.
2025.10.16
소란, 고영배 1인 밴드로 전환…미니앨범으로 3인 활동 마무리 밴드 소란이 새 미니앨범 '드림'(DREAM)을 낸 뒤 고영배 1인 밴드로 전환한다. 밴드명 ‘소란’ 이름은 계속 사용한다. 데뷔 15주년을 맞은 신보 발매를 내기 전날인 16일 서울 마포구 소속사 엠피엠지뮤직에서 연 쇼케이스에서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앨범을 같이 만들고 그 활동까지 하고 (3인 활동을) 매듭짓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밴드 소란은 2010년 미니앨범 '그때는 왜 몰랐을까'로 데뷔해 '리코타 치즈 샐러드', '살빼지 마요' 등의 곡을 발표했다. 고영배(보컬), 서면호(베이스), 이태욱(기타)으로 구성돼 있다. 소란은 이번 미니앨범과 내년 1월 17∼18일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릴 스탠딩 콘서트 이후 고영배 1인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13일 SNS를 통해 팬들에 알렸다. 고영배는 "올봄쯤 재계약과 관련해 저희의 미래를 고민해 보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다는 결정을 했다"며 "마지막 공연까지 열심히 준비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이후에도 저희 세 명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팀을 떠나는 이태욱은 "정말 고민을 오래 하고 내리게 된 결정이다. 제 마음이 아쉽다는 측면보다는 팬들의 마음이 걱정돼 위로해 주고픈 마음에 앨범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콘서트로 위로하고 싶었다"며 "1월 콘서트까지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앞으로도 소란과 저희 세 명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면호도 "남은 기간 방송과 공연 등의 스케줄로 팬들과 멋지고 예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여러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3인 체제 마지막 앨범인 '드림'에는 소란 활동으로 꿈을 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을 꿀 미래가 담긴다. 타이틀곡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를 비롯해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꿈을 꿨어', 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은 '밤 시', 새벽 어스름의 차가운 공기를 묘사한 '새벽별' 등 다섯 곡이 담겼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는 그동안 소란이 선보인 적 없던 미디엄 템포의 모던록 사운드로 이뤄진 곡이다. 밴드의 15년 역사상 처음으로 송캠프에서 외부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서면호는 "타이틀곡의 데모를 들었을 때 딥한(깊은) 저음으로 곡을 깔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존 소란의 느낌보다 모던하면서도 저음이 강조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고영배는 "저희에게 이미 있던 곡인 듯 새로운 곡인 듯 절묘하게 분위기가 섞인 곡"이라며 "곡을 만들 때 컨디션이 좋아서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 음역대를 너무 높게 만들고 말았다. 챌린지를 요청하는 가수분들마다 '진짜 챌린지(도전)'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별을 했을 뿐인데 헤어진 사람과의 기억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걸 봐 왔다"며 "그러지 말고 이별에 아파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저희 노래 가운데 흔치 않은 이별곡이자 발매한 노래 가운데 가장 높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고영배는 "저는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한 사례라 이별에 익숙하지 않다. 이별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며 “상당히 예전에 '나중에 써야지'라고 써 놓은 이별과 관련된 내용을 이 곡의 비트를 듣고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붙인 것이다. 우연이었지만 앨범에 수록하고 보니 우리의 상황과 잘 맞더라”면서 "저는 연인과의 이별을 생각하며 쓴 가사지만 이것에 공감하신다면 팬들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바랐다. 서면호와 이태욱은 1월 콘서트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고, 고영배도 “혼자 하게 됐다고 다른 장르에 도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멤버들과 열심히 만들어 온 것을 유지,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25.10.16
카카오톡 '롤백 불가'?…"친구목록은 이전처럼 되살릴 것"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1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 부사장의 “업데이트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발언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친구 탭이 이전처럼 복구되지 않는 것이냐'며 원성이 자자하다. 앞서 카카오톡은 올해 4분기 내 카카오톡 친구 탭 첫화면을 친구목록으로 되살린다는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처럼 카카오톡 친구 탭 첫화면을 되살리는 작업과 기술적 의미의 롤백은 다른 개념이다. 기술적 롤백이 안 된다는 뜻은 이미 다운로드한 버전을 기존 구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특정 앱을 4.0 버전에서 5.0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면 4.0 버전과 비슷하게 첫 화면을 바꾼 버전은 4.0 버전이 아니라 5.1 버전이 된다. 카카오가 기존처럼 친구탭 첫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친구탭 첫 화면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 뒤 이용자가 설치해야 한다. 카카오는 친구목록을 이전처럼 되살리는 작업은 예정대로 올해 4분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이용자에게 친구탭 첫 화면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15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메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이민단속요원 추적 페이지’ 삭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압박을 받은 뒤, 불법이민자 단속기관 요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른 조치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이 시카고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으로 삼던 대규모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그는 “ICE를 겨냥한 폭력의 물결은 요원들이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는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 위반”메타 대변인은 CNBC에 “해당 그룹이 자사의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구글 이어 연쇄 삭제메타의 조치는 앞서 애플과 구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을 삭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앱 개발자 조슈아 에런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0.15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개인정보위원장 "인력·예산 기준 명확히…전략적 투자 인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고,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0.14
노벨경제학상 모키어 교수 “한국경제, 걱정보다 신뢰…지금처럼 계속하라” 기술·개방이 만든 기적의 성장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하라”고 조언했다. 모키어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시카고 근교 노스웨스턴대 기자회견에서 “1950년대 매우 낮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은 기적”이라며 “걱정할 국가는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곳이지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속 성장의 조건, 기술과 개방경제사학자인 그는 기술 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고 국경을 개방해온 지금의 노선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의 일부는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이라며 “형편없는 기술의 대표를 보고 싶다면 동독의 ‘트라반트’를 보라”고 유머를 곁들였다. 인구·AI, 위협 아닌 변화의 요인모키어 교수는 “인구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의 성장이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란 주장은 공상과학의 허상”이라며 “AI는 사람들을 더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수상자인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의 견해를 인용하며 “AI는 위협이 아닌 전환의 계기”라고 덧붙였다. 혁신이 이끄는 진보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모키어 교수와 함께 필리프 아기옹(69), 피터 하윗(79) 교수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이들이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지를 설명했다”는 점이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