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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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 안정 처방 총동원…일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와 관련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7.03
[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07.03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많은 기자의 질문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과 한반도 외교 구상,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03
조국 전 장관도 옥중 입장 밝혀…수사·기소 분리 강조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 재고를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형 중 서면을 통해 정치적 복귀 가능성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며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한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과 이 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당사자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인물이다. 이들은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최근 주요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결론에 충실했던 인사들이 다시 중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도덕한 수사에 연루된 인물들이 중용되면 국민이 검찰 개혁 의지를 불신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도 2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서면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사면·복권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형생활 중인 제가 정치 복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저의 쓸모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서면으로 작성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검찰학살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인요한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윤석열을 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권 오남용 책임자 문책 ▲법무부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의석수와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만큼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정권이 힘을 잃었을 때 다시 칼을 들이댈 수 있다”며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혁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개혁조치를 초기에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근에는 “제조업 재활방안과 국민 생활고 해결방안을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견에 대해선 “내란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두 후보의 득표율 합은 김문수·이준석 후보보다 0.91%p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5.07.03
中 전승절에 李대통령 참석할까? "한중 소통 중"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며 “다만 외교채널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에는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뒀다"는 중국의 평가와는 달리,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향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은 APEC을 매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02
[영상]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 조국, 정말 사면될까?
2025.07.02
[李대통령 취임한달] '한미일 협력' 각인…첫 한미회담·관세해법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관계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실제로 17일 회담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급박한 중동사태로 급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풀기 위한 '첫 단추 채우기' 과제는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정부는 실무 대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논의를 끌고 가거나 혹은 협상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동력을 추동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란 설명만 내놓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이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한 행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하는 등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지난달 15일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7.02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취임 9개월 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발탁했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2일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다가 2일로 연기한 바 있다.
2025.07.01
李대통령 "부동산 문제로 약간의 혼선...투자수단 한정돼 주거 불안정 초래" 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파악,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