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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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93건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전산망 복구 작업 중 발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김 실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국가전산망 복구와 정보관리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화재로 소실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민간기업, 전문가 등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비 편성과 국회 예산 증액 협조를 추진해 복구 자금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이어가 구체적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04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큰 혼란 없어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다. 보안검색 노조의 추가 근무 거부 방침 철회와 공항공사의 대응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검색 대기 15분…차질 없는 운항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 수준인 23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약 15분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공항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하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도 큰 지연 없어현재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파업에는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다만 보안검색 요원 노조는 전날 사측과 추가 근무에 합의해 이날은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을 비롯한 현안들은 추후 노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연휴 특별 대책 가동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검색 인원을 확충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역대 최대 이용객 수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항에는 지연이나 혼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10.03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 "추가근무 안해"…혼잡 예상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공항 혼잡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공항보안노조와 보안검색통합노조는 3일부터 연휴 기간 터미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보안 검색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평소 수준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 요원들로 구성됐다.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경비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많은 연휴 기간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실질적인 파업 효과가 예상된다. 이들은 하루당 40∼50명의 추가 근무자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서 승객과 검색 장비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인력 충원 규모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매년 연휴 늘어나는 승객에 대비해 휴무자까지 추가 투입했지만, 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측의 '노조 탄압' 방지와 공항 4단계 확장 사업에 걸맞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기간 245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늘어난 약 22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도 전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도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인력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3층) 야외 도로에서 전면 파업 2일 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1천여명은 4조 2교대 근무와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전국공항노동조합원들도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현장 선전전을 벌였다. 현재까지 탑승객 수속이나 여객기 운항에는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2025.10.02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령 등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중수청 등의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2025.10.01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한미,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외교부는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 고위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B-1·ESTA 활동 범위 명확화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를 반영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 범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한국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활동 등을 B-1 비자 및 ESTA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측 "투자 환영" 강조이번 회의에는 미 국무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랜도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라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격한 한국 방문자가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집행기관 협력망 구축양국은 재외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추가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배경: 조지아 구금 사태앞서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구금해 파장이 일었다. 7일 만에 전원(1명 제외)이 석방돼 귀국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2025.10.01
트럼프·민주당 대립 속 셧다운 임박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요인으로 해석하며 반등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7년 만의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30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82포인트(0.18%) 오른 46397.8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25포인트(0.41%) 상승한 6688.46, 나스닥종합지수는 68.86포인트(0.31%) 오른 22660.01에 마감하며 세 지수 모두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썼다. 장중 증시는 셧다운 우려와 소비자심리 악화로 약세를 보였다. 9월 미국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4.2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96을 밑돌았다. 그러나 과거 셧다운이 장기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Fed의 완화적 전환 기대가 부각되며 후반 회복세로 돌아섰다. 시장 전략가들은 셧다운이 경기 둔화 위험을 키우고 Fed가 완화적 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엘리아스 하다드 수석 전략가는 "셧다운 장기화는 성장에 하방 위험을 주며 Fed가 완화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기업 호재에 따른 주가 급등이 눈에 띄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가 메타플랫폼과 최대 142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1.7%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2.6% 올랐다. 화이자는 미국 내 700억달러 투자 조건으로 3년간 관세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6.83% 뛰었다. 반면 셧다운에 따른 항공 관제 인력 공백 우려로 사우스웨스트항공(-2.59%), 유나이티드항공(-2.17%), 델타항공(-1.58%) 등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 ◆ 트럼프-민주당 예산안 충돌 격화 정치권에선 셧다운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셧다운이 되면 많은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과 모든 이민자 복지 제공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AI 합성 영상을 문제 삼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국민은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은 10월1일 0시1분부터 발효될 수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 정부는 예산 집행이 중단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와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가 5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출연해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아암 치료 연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리는 공장에 최고 수준의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 연방정부 투자가 두 배로 확대되고 올해에만 5000만달러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5.10.01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245만명 몰려…출발 여객 10월3일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12일 245만명을 넘는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에 따르면 내달 2∼12일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증가한 22만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0월 3일로 예상된다. 이날 총 23만9천명이 이용해 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10월 3일로 예상되며, 도착 여객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12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공항 혼잡 등 여객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확충하고 보안 검색 인원도 늘린다. 출국장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을 배치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1300면을 추가 확보하고 심야 노선버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된 만큼 대응체계에 총력을 다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내달 1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연휴 기간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2025.09.29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