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9)
정치(6)
검색결과 총 39건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3.14
SSG닷컴 “강남 3구 새벽배송 고객 10명 중 4명은 VIP”강남 3구 쓱닷컴 새벽배송 이용 고객 10명 중 4명은 VIP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높은 상품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가 반복 구매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SG닷컴은 지난 한 달간 새벽배송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새벽배송 주문 고객 중 VIP 비중이 40%에 육박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3구 VIP 고객의 새벽배송 월평균 주문액은 17만원으로, 전체 지역 새벽배송 주문 고객 평균의 2배에 달했다. 강남 3구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약 50% 높았다. SSG닷컴은 강남 3구 VIP 고객이 쓱닷컴 새벽배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선식품 경쟁력’을 꼽았다. 뛰어난 상품 경쟁력이 상품 선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 없이 환불해주는 ‘신선보장제도’와 맞물려 신뢰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품 카테고리 매출 상위 200개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다. 특히, 설향 딸기 등 제철 과일, 친환경 버섯 등 채소, 무항생제 국산 돼지고기와 한우, 호주산 와규 등 축산물 판매량이 많았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HMR(가정간편식)과 베이커리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 특히, 프리미엄 미식 상품군까지 주문하는 소비 패턴이 관측됐다. 대표적으로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은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출시한 통영식 비빔나물, ‘남향푸드’와 함께 선보인 파히타 브리또, 유명 베이커리 ‘밀도’ 식빵 등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새벽배송의 꾸준히 이용하는 이들 고객은 구매 상품군을 식품뿐만 아니라 비식품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젖병세정제와 레고 등 유아동 용품과 사료를 비롯한 반려 용품이 잘 팔렸다. 기초 화장품과 가습기, 전기 주전자 등 소형 가전을 주문하는 고객도 많았다. SSG닷컴은 더 많은 고객이 새벽배송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2만원 이상 주문 시 ‘무제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최근 새벽배송을 시작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는 4월 말까지 오전 7시 이후 도착 시 최대 10만원까지 주문금액을 전액 SSG머니로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최대 1만원 장바구니 쿠폰, 인기 장보기 상품 최대 50% 할인, 계란 10구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VIP 고객 비중이 큰 이유는 고객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는 상품 경쟁력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 덕분”이라며 "CJ대한통운과 함께 새벽배송이 더 많은 지역에서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한미약품-GC녹십자 ‘파브리병 혁신신약’, 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세계 최초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공동 개발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의 우수한 신장기능 개선 효능을 설명하는 기전적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3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리소좀 질환 관련 ‘WORLD Symposium 2025’에서 파브리병 치료제 ‘LA-GLA(코드명: HM15421/GC1134A)’가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기능, 혈관병 및 말초신경장애 개선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비임상 연구 결과 3건을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진행성 희귀난치 질환으로,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LSD)의 일종이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서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 A’가 결핍되면 발생한다. 체내 처리되지 못한 당지질이 계속 축적되면서 세포 독성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장기가 서서히 손상돼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현재 대부분의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러한 1세대 치료제는 2주에 한번씩 병원에서 오랜 시간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질환 억제에 대한 효능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 LA-GLA는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신약이 최종 상용화에 이르면 치료 효과의 지속성 및 안전성,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파브리병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는 동물 모델에서 확인된 기존 ERT 치료제 대비 LA-GLA의 우수한 신장기능 개선 효능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약리기전 입증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파브리병 환자의 신장 기능, 혈관병증 및 신경장애 개선 측면에서 LA-GLA가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세계 최초로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개발되는 등 투약 편의성이 높아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2.19
S-OIL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 근원 경쟁력 강화 기여”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의 샤힌 프로젝트가 글로벌 수요성장 둔화와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역내 공급과잉 지속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 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EPC (설계, 구매, 건설) 공사는 55%를 돌파하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상업 가동 이후 에틸렌(180만 톤), 프로필렌(77만 톤), 부타디엔(20만 톤), 벤젠(28만 톤)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그중 에틸렌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 소재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LLDPE 88만 톤, HDPE 44만 톤)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S-OIL은 우수한 원가 경쟁력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 신규 석유화학 설비인 샤힌 프로젝트 시설에서 생산한 기초유분을 국내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업체들에게 주로 배관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S-OIL과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 간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한 장기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해외 시장의 대규모 신∙증설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샤힌 프로젝트가 다양한 유도품(파생제품)들을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다운스트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증설 및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S-OIL 관계자는 “다운스트림 업체들에게 적시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밸류체인 내 운송비 절감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울산 Complex에 인접한 약 48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TC2C(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 스팀 크래커(에틸렌 생산시설), 저장 설비 등을 건설 중이다. 또한 울주군 당월지역 약 40만 평방미터 부지에 스팀크래커에서 생산한 에틸렌을 원료로 고부가가치의 폴리머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TC2C 신기술 도입 등 원가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탁월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 설비인 TC2C (Thermal Crude to Chemical)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재료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최적화된 공정으로, 전통 석유화학 산업 대비 탄소집약도가 낮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TC2C는 S-OIL의 모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의 원천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 상업 가동 예정이다. 원유 등의 원료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신규 분리 및 촉매 기술을 적용하여 정제하고, 석유화학 원료용 유분의 수율이 기존 설비에 비해 3~4배 뛰어난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라이선스 공정 설계(Process Design Package) 과정에서 다양한 절감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 강도 지수 1분위(업계 상위 25%)를 달성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했다. S-OIL은 에너지 효율 제고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50MW 규모의 천연가스 자가발전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자가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폐열 회수 보일러를 통해 회수, 고압스팀을 생산하여 공장 운전용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스팀 생산 보일러의 운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S-OIL 관계자는 “샤힌 프로젝트의 에너지 저감 및 탄소저감 신기술, 운영 효율성 수준을 고려하면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온 중화학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7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등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박수 속에 그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에 대한 행정명령과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명이 끝난 뒤에는 서명에 사용한 여러 자루의 펜을 지지자들이 있는 관중석으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서명 전 연설에서 2021년 1·6(J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처벌받은 인사들과 관련해 "저는 오늘 밤 J6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에 대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는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7년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자 또 탈퇴한 것이다.
2025.01.21
최정원, ‘상간남 의혹’ 재판 재개…법원, 부적절한 만남 인정?아이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월 15일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속인 뒤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과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운동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도 인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이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미뤄졌으며,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SNS를 통해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식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정원 측 변호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5.01.07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4월),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7월),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10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라며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
경기도, 5일·6일 철도파업 대비 막차 시간 연장코레일 노조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경기도를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해 수송력을 향상시킨다.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124대, 시내버스 280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해 45개 노선에 97대를 증차하여 152회 증회 운행한다. 마을버스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 주요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햐 도내 주요 환승역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 앱, G버스 TV, SNS와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 운송수단을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인파밀집 등 상황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