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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2
국회, 'EBS법' 개정안 표결한다…필리버스터 오전 종료할 듯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EBS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전날 오전 10시 43분에서 24시간이 경과된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오전 중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22
국회 방문진법 표결…국힘,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른바 방문진법은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2025.08.21
김정은 "한미훈련은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속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이라고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를 위한 급진적 확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결 구도를 고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개시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북한 첫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의사표명”이라며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무력 시위는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이자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 획기적이고 급속한 변화, 그리고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한 합동군사연습은 언제나 도발적 성격을 지녀왔으며, 최근에는 핵 요소까지 포함하려는 시도가 더해져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군 작전능력의 신장은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장래에 국가 핵무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주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군의 첨단화·핵무장화 과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중 ‘최현호’의 성능과 작전 수행능력 평가 단계로 넘어가라고 지시했으며, 이날 해군사령관 박광섭의 의전을 받으며 직접 승선해 함교·전투정보실·승조원 침실 등을 점검했다. 북한 매체들은 사진 속 전투체계 관련 모니터를 블러 처리해 세부 제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현호’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5월 두 번째 동형 구축함을 진수했으나 좌초 사고로 망신을 당했다. 이어 6월 수리 후 ‘강건호’로 재진수했으며, 7월에는 내년 10월 10일까지 최현급 신형 구축함을 추가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과 동시에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대남·대미 적대 인식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화를 원한다는 한미 양측에 훈련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08.19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강렬한 제목의 무료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노원구 북서울미술관에서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 2025 타이틀 매치 전시를 진행한 다고 밝혔다.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11월 2일까지 전시한다. 장영혜와 마크 보쥬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 장영혜중공업은 1998년 결성됐다. 리드미컬한 음악에 화면 가득 텍스트를 채우는 영상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작업을 선보여 왔다. 2018년 홍콩 M+ 미술관은 장영혜중공업의 전작을 비롯해 앞으로 생산될 모든 작업도 소장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장영혜중공업이 2017년 아트선재센터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홍진훤은 2009년까지 외신 기자로 근무하다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현장의 단편성에 회의를 느끼고 포토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로 전향했다. '멜팅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시립박물관은 장영혜중공업과 홍진훤의 작업을 통해 공동체 내 충돌과 불화의 순간에 생겨나는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혜중공업은 '실험은 민주주의다. 파시즘은 제어다'를 주제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2025)를 포함, 신작 7점을 공개한다. 홍진훤은 '사진은 세계를 내란만큼 각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사진이 가진 사건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앞서 홍진훤 작가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여러 출처로 수집한 이미지 114점을 전시장에서 새롭게 배열하고 결합하는 작업 '랜덤 포레스트 2025'를 포함, 총 6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 부제목인 ‘중간 지대는 없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미술관 측은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원 뜻을 재해석해,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의한 평화로운 상태나 양자택일·흑백논리와 같은 극단적인 두 상태를 상정하기보다 다수가 불화하는 역동적인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전시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갈등과 균열을 직시하고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의 복합적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5.08.17
비트코인 하루 만에 급락…물가 충격에 '빅컷' 기대도 흔들급등세를 타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후퇴했다. 물가 지표의 강세는 암호화폐와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11만8969달러로 전일 대비 2.19% 하락했다. 전날 장중 12만40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급반전한 것이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4633달러로 1.96% 하락했다. ◆ 美 7월 PPI,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아…연준 '빅컷' 시나리오에 제동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를 크게 넘어선 수치이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6% 올랐다. 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예상치보다 낮았다. 클라크 게라넨 칼베이 인베스트먼츠 최고시장전략가는 “PPI가 높고 CPI는 낮은 것은 기업들이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여전히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기존보다 완화적인 기대는 줄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94.3%에서 이날 93.1%로 하락했다.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BMO 캐피털마켓의 이안 린젠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이번 PPI 수치는 0.5%포인트 인하 기대를 무너뜨렸고 0.25%포인트 인하에 대한 회의론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의 영향은 다음 달 경제지표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 8월 고용·물가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유제니오 알레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0.25%포인트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만 0.5%포인트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는 “급격한 정책 변화는 Fed가 피해야 할 선택”이라며 “지나친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저보스와 이븐플로우 매크로의 마크 서멀린은 “현재 상황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8.15
‘연 10% 꿈’ 꾸는 퇴직연금…그러나 현실은?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실제 운용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과 낮은 계좌 관리 빈도가 수익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세대별·소득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뚜렷해 제도 개선과 투자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2000명 중 연 510% 수익률을 목표로 한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다. 연 1025% 이상을 기대한 가입자도 42.4%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4.7%에 그쳤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3.67%로 더 낮았다. 가입자 자산의 평균 61.8%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38.2%로 지난해 9.96%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30대는 보수적 운용 비중이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하는 비율이 34.2%로 40대(25.3%)와 50대(27.6%)보다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절반 이상 운용 비율도 30대(57.8%)가 40대(50.5%)와 50대(53.1%)를 웃돌았다. 계좌 관리 빈도도 낮았다. 퇴직연금 계좌 매매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0.3%,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1%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용하는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소득별 차이도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 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43.3%가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한 반면 1200만원 초과 구간은 17.1%였다. 실적배당형 100% 운용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가입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투자상품 다양화 ▲원금 보장 실적배당형 출시 ▲자동 운용 상품 확대 ▲연금 교육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2
LAFC, 손흥민 영입 공식 발표…'2029년 6월까지 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약한 뒤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떠난 손흥민(33)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LAFC는 7일(한국시간)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로 이적을 공식화했다. LA 구단은 "손흥민은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등록되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의 옵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연장 옵션이 모두 가동될 경우 만 37세 가까운 나이까지 LAF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구단은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8월 입단한 토트넘의 간판스타로 맹활약하던 손흥민은 이달 2일 서울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 기자회견을 통해 팀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3일 고별전을 치르고, 5일 미국으로 떠나 이날 공식적으로 LAFC 선수가 됐다. MLS 사무국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그의 이적료가 최대 2650만달러(약 367억원)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2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에마뉘엘 라테 라스를 영입하면서 지불한 종전 최고액 2천200만달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그 최고 이적료다. MLS는 손흥민을 '아시아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토트넘의 레전드' 등으로 표현했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LA는 수많은 챔피언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고, 저는 그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프로 생활 중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된 손흥민은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며 기대했다.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LA 선수로 나선 손흥민은 "새롭게 '0'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클럽과 헤어질 땐 '레전드'로 불리며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손흥민은 "서류 관련 등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도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LAFC의 존 소링턴 회장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의 열정과 재능, 인성은 LAFC의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면서 "구단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경기장 안팎에서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쏘니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며 "저와 제 파트너들은 쏘니라는 '선수'와 쏘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33세의 쏘니는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어 우리 구단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승리로 구단을 이끈 것"이라며 "그는 우리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 13명 중 하나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대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은 "릴리화이트 셔츠를 입은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지켜보는 즐거움을 안겼다"며 "그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일 뿐 아니라 구단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레비 회장은 이어 "쏘니는 이 구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줬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그의 앞날에 가장 큰 행운을 빌며 그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토트넘 가족 구성원으로서 구단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홈페이지에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보내는 시(詩)와 작별 인사, 토트넘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영상도 잇달아 게시했다. 손흥민은 영상에서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나 제 사진 안에 있다"며 "여러분은 나를 북런던에서 맞아줬고 성장을 지켜봐줬다. 아름다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있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을 맡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우승을 안기겠다고는 항상 꿈꿨다"며 "수년간 감사했다. 모든 사진을 간직해 달라. 여러분은 항상 액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 - 10년, 20컷'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5년 토트넘 입단부터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 후, 2021년 토트넘에서의 100번째 골, 2022년 EPL 골든부트 수상,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10년 세월을 사진 20장으로 정리했다.
2025.08.07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5.08.06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방송법은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