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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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계약 해지 통보에 점주 불안…미리 언급 없어 최근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에 달한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 전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나 서울동대문점에 입점한 점주의 경우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홈플러스는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린 16일 설명 자료에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입점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홈플러스 측은 임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점주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점주들은 언론 보도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홈플러스 측은 뒤늦게 임차 계약 해지 대상 점포 입점주들에게 임차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개시된 홈플러스 임차 점포의 임차료 협상은 건물주와 홈플러스 측 간 입장 차이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68개로 전체(126개)의 절반이 넘으며, 이 가운데 임차료 협상 대상 점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하고 61개에 이른다. 임차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더뎌지고 있다.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역시 다음 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 늦어졌다. 
2025.05.26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0
군인·정치인 사칭 '노쇼사기' 기승…경찰, 집중 수사·특별자수기간 운영 군인과 정치인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해당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노쇼 사기가 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같은 사이버 기반 사기라는 점에 기반한 조치다. 6월 30일까지는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벌어진 여러 건의 정치인 사칭 사건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도 노쇼 사기로 의심되는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 사무실이나 의원 사무실 등에 연락해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조직의 범행일 경우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있고,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피해액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대개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량 주문과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구매 요청의 2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식당에 "선거운동원 회식을 하겠다"며 단체예약하고는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취급하는 업체에 대신 주문해달라"며 연락처를 보내는 식이다. 피해자가 건네받은 연락처로 연락하면 또 다른 사기꾼은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송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송금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사기꾼은 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1단계 주문의 '노쇼' 피해도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노쇼 사기'라는 명칭이 붙었다. 때문에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2차 주문이 들어올 경우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주문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0
“유능한 일꾼” vs “낡은 질서 바꿔”…TV토론서 갈린 대선 비전대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시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 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전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들이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1980년 광주를 언급하며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유능한 국민의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5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혁신처 설립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과거 법률가 중심의 정치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며 낡은 질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언급하며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 여론조사서 이재명 과반 지지율 유지…양자 대결서도 우세 한편, 19일 발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50.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김문수 후보는 35.6%, 이준석 후보는 8.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2.4%포인트 올랐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54.3%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40.4%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대결에서는 각각 51.4%와 30.0%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82.3%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응답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9
전체 취업자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취업자 크게 줄어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20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 분야는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실업률이 모두 악화했고, 구직시장을 떠난 '쉬었음' 인구 증가세도 장기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천명 줄었다. 전달(-11만2천명)보다 더 감소했는데 이는 2019년 2월 15만1천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라며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 계수가 낮다"라고 말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명 줄었다. 건설업은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천명 줄어 2015년 11월(-17만2천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천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연속 감소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명, 9만3천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20대 취업자는 17만9천명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27만9천명, 임시근로자는 5만2천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천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천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천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로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하는 모습이다. 실업자는 3만1천명 줄어든 85만4천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 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7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8천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천명 늘었고 청년층 쉬었음은 1만5천명 늘어난 4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05.14
"남진 콘서트 뒤풀이 예약"…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남진 선생님 60주년 콘서트 뒤풀이하려고요. 10일 오후 8시 30분에 20명 예약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8일 식당으로 걸려온 예약 전화를 받았다. 실제 10일 창원에서는 남진 데뷔 6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다. 예약자는 자신을 가수 남진 소속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회사 방침상 예약금 입금이 당장 어려워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가게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남진을 위한 꽃다발과 포스터도 제작했다. 다음날에도 이 예약자는 재차 전화를 걸어 "남진 선생님과 콘서트 출연진을 위한 술을 가게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정한 고가의 술을 주문했는데, A씨 가게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품목이었다. A씨가 이 사실을 말하니 예약자는 한 주류업체 연락처를 소개하며 먼저 돈을 주고 술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거절했지만 "무조건 간다"는 남성 말을 믿고, 결국 47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했다. 그러나 예약 날짜인 10일 예약자는 '일이 생겨서 회식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뒤로 연락이 두절됐고, 주문한 술은 물론 술값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뒤늦게 남진 소속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식당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은 연예인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 사안으로 예약전화를 받은 식당 관계자분들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신 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가수 남진님은 콘서트 후 어떤 뒤풀이도 예정돼 있지 않다"는 공지가 게시돼 있었다. A씨는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지역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한 자영업자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 마산지역 한 식당에서도 A씨처럼 '남진 콘서트 뒤풀이'를 예약받아 음식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기준 이런 내용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 진정이 3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접수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영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김문수, 가락시장 상인들과 순댓국 식사…"민생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첫 선거운동 장소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택했다. 이른 오전 시장에 방문한 김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후보는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한다"며 "나이 든 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5일제' 실시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젊은 분들이 쉬긴 쉬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김 후보는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빚어졌던 데 대해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며 "우리가 서로 싸운 건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 부천 소사구 총선 당시를 떠올리며 "선거를 시작할 때 3등이었다가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갔었다"며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하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이어 "민주주의는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이긴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중 누가 민주주의냐(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쳤지만, 극적으로 반전을 이뤘다"면서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이만희 수행단장, 송파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한다. 이어 대전시당으로 이동해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2025.05.12
“주 4일제, 일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질까?” 표를 위한 약속 vs 실현 가능한 변화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와 주 36시간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본질, 기업 운영 시스템, 법제도, 직무 구조,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복합적 과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적 제도 설계보다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근로자 협의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36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장시간 억지 노동은 창의성과 자율이 중요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울산 중구청의 시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인식, 주 4.5일제에 더 긍정적 한국리서치가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47%, 반대는 49%로 팽팽했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한 찬성은 67%, 반대는 29%로 긍정 의견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의 태도 변화다. 주 4일제는 급여 유지 조건 하에 찬성율이 82%로 급상승했고, 주 4.5일제는 무려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보다 '임금 보전'이 제도 수용성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자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 직업과 세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외 실험 사례, 조직 혁신이 성공의 열쇠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국가 주도 모델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기업 LDLC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금요일 휴무를 통해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고 전력 소비를 23% 절감했다.유니레버 뉴질랜드, Shopify, Shake Shack 등도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국가 차원의 실험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해 생산성 유지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를 적용받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법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주 5일 근무 시간을 주 4일로 압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단, 주당 총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40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한다. 영국은 2022년 대규모 주 4일제 실험을 실시해 6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실험 종료 후 92%의 기업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2022년 33개 기업, 9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2시간 근무제를 추진 중이며,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에서는 이미 주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3년에 39개 기업이 참여하는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브라질도 같은 해 9월부터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단순한 '근무일 축소'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내 실험, 조심스러운 진화와 과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금요일 반차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일부 부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반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울산 중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 4월 11일 기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이용했으며, 사용자 중 절반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결과 약 80%가 자녀 돌봄, 취미·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추가 설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한계,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이 주 4일제·4.5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업과 같이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나, 숙박업, 요식업, 제조업처럼 고객 수요에 맞춰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주 4일제 성공의 핵심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꼽았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협업툴을 적극 도입해야만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이 공약들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설계, 단계적 실험을 거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2025.04.28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