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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전남도, 재난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 "철저한 준비" 전남도는 산불 대형화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 인접 지역 500m 이내에 있는 시설 394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산불확산 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 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게 했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ha 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 안심 버스와 건강 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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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김수현
직접 입 연 김수현 "김새론과 1년 교제, 미성년자 때 아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 죄송하다”면서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고,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계속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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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토스뱅크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4종으로 확대… 주거 상품 강화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군 강화에는 신용회복자 전용 상품과 대출한도를 늘린 상품이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2023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6,000명에게 총 3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와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는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보다 최대 한도가 100% 높아졌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4,400만 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63%다. 대출 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이며,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신용회복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선보였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고객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직후 한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화면을 제공해 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변경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많은 고객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 만큼, 상품 확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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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동원에프앤비
동원F&B,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식품 지원 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참치캔, 즉석밥, 음료 및 샘물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5만 7000여 개에 달한다. 동원F&B는 대한적십자사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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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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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나 어젯밤 꿈에서….”우리는 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번 칼럼의 주제는 ‘특정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 ‘꿈은 현실의 반대다.’ 이런 미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은 무의식을 반영한다.> 라는 정신분석학적 관련된 아주 기초적이고 가벼운 이야기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심리학자,의사,1856~1939)는 <꿈의 해석>, <위트와 무의식과의 관계>, <정신분석학 입문>, <자아와 원초아> 등의 저서를 출간하며 현대 인문학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기도 하고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심리는 이드(원초아), 에고(자아), 슈퍼에고(초자아)로 구성된다. 이드(원초아)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의 욕구, 에고(자아)는 이드의 무분별한 욕구를 통제하고 현실과 조화시키려는 욕구, 슈퍼에고(초자아)는 사회적 관념과 도덕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드와 자아의 욕구를 비판하여 행동을 사회규범의 범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에고와 슈퍼에고가 의식의 영역에 있는 반면 이드는 무의식 영역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드(id,원초아)이다. 꿈은 원초적인 무의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며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이라고 한다. 만일 이드가 어떠한 욕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꿈에서 욕망을 실현하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수면 중에는 에고와 슈퍼에고가 느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욕망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창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과자가 너무 커서 짓눌리는 꿈을 꾼다던가, 누군지도 모를 상대방을 향해 총을 쏘려고 했는데 손에 코끼리가 있었다던가, 강아지를 유일한 반려동물로 입양하여 키웠는데 당나귀가 가출을 한다던가 하는 흔히 개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꿈들은 마냥 개꿈이라고 부르기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꿈의 해석을 통해 그 안에 감춰진 욕망이나 잠재된 바람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분석의 기본 이론에서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꿈을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정신분석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연구하고 무의식 속의 억압된 충동을 찾아낸다는 것이다.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을 빙산에 비유하여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의식이라면 무의식은 그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의식이 그만큼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데도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은 그 자체로 뛰어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을 참고하면서도 그의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심리학자 또한 굉장히 많고 심지어 비판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인즉 무의식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라 개인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고 프로이트의 해석이 남성중심적이고 성적 욕망과 관련된 해석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론과 비판이야 아무렴 어떤가. 사실 필자는 잠만 잘자면 그만인 사람이라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은 커녕 꿈의 해석에 관심조차 없었고, 오히려 꿈은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다. ‘자각몽(루시드 드림)을 꾼다면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가 필자가 꿈에 대해 생각했던 상한선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꿈의 해석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물론, 전날 밤의 꿈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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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동원그룹
동원그룹, 대표이사 임원인사 단행 “신사업 발굴 박차”동원그룹이 기술과 전문성에 방점을 둔 대표이사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지주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김세훈 총괄임원을 선임했다. 김 신임 대표는 1995년 동원그룹에 입사해 30년 간 근무해온 재무회계∙전략기획 전문가다. 김 신임 대표는 입사 이후 기획관리∙재경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직전까지 지주부문의 총괄임원으로 무상증자와 유통 주식수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두지휘했다. 이와 함께 동원그룹은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부문을 신설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장인성 종합기술원장을 발탁했다. 기술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장 기술부문 대표는 베를린공과대학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독일 지멘스 연구원, 현대자동차 생산기술센터장을 거쳐 지난 2022년에 동원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그룹 내 종합기술원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의 개항과 AI를 접목한 어군 탐지 드론 개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냉동공조 설비 구축 사업 등을 총괄했다. 앞으로 동원그룹의 설비 자동화와 선진화 등 기술 기반 경영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내정된 박상진 사업부문 대표는 1998년부터 동원그룹의 주요 부서를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 전문가로, 동원산업 선박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써 동원그룹 지주사는 지주부문과 사업부문, 기술부문 대표가 그룹의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기존 지주부문 대표였던 박문서 부회장은 미래성장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그룹의 M&A를 비롯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동원그룹은 사외이사 선임에도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접목시켰다. 동원산업은 한국 공학계의 구루이자 국산 엔진의 선구자인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사외이사는 현대차에서 한국 최초의 독자 기술 엔진인 ‘알파엔진’을 개발했다. 두산그룹에서도 최고기술책임자로서 로봇과 드론 개발 등 기술혁신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2차전지 소재, 패키지 등을 생산하는 계열사 동원시스템즈는 정경민 UNIST(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 교수는 리튬이온전지, 리튬메탈전지, 전고체전지 등 배터리 분야의 권위자이다. 동원시스템즈는 향후 기술과 전문성을 사업 전반에 접목시켜 2차전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실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을 전면에 배치했다”며, “하이테크를 접목시킨 2차전지소재∙스마트항만∙육상연어양식 등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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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Freepik
발 씻기, 매일 해야 할까? 실험으로 밝혀진 충격 결과발 위생을 얼마나 자주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지키기 위해 이틀에 한 번만 씻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매일 씻어야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6일(현지시각) BBC 보도에 따르면 사람의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1만 마리에서 많게는 100만 마리에 달하며 그중 발은 곰팡이 종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부위다. 한 실험에서는 하루 두 번 발을 씻는 사람의 발바닥 1제곱센티미터당 박테리아가 8800마리였던 반면 이틀에 한 번 씻는 사람은 100만 마리 이상이 검출됐다. 무려 114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발 냄새의 주범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성하는 휘발성 지방산이다. 특히 이소발레르산은 치즈 냄새 같은 악취를 유발한다. 발바닥에 있는 땀샘은 전해질과 아미노산 등을 분비하며 이 물질들은 곰팡이균과 박테리아의 주요 먹이가 된다. 2014년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의 발바닥 박테리아 중 98.6%가 황색포도상구균이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냄새뿐 아니라 농양이나 식중독 폐렴 수막염 패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을 비누로 꼼꼼히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무좀 예방 역시 발 위생 관리의 중요한 이유다. 무좀은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곰팡이균이 번식하며 주로 발가락 사이를 중심으로 증상이 시작된다. 가려움증 발진 갈라짐 피부 벗겨짐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 조슈아 자이크너는 "좁은 발가락 사이는 미생물 감염에 취약한 부위"라며 "방치할 경우 셀룰라이트 같은 연조직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는 발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으며 심할 경우 절단까지 이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발에는 병원성 박테리아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 헐 대학교의 홀리 윌킨슨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매일 발을 씻고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댄 바움가르트 교수 역시 "발가락 사이에 남은 습기가 곰팡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말리는 과정까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균 비누 사용은 오히려 유익한 미생물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항생제 내성균 증가의 위험도 있다.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선 굳은살을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발을 얼마나 자주 씻을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발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습관이 세균 감염과 무좀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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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PB Lounge 서초 · 판교 동시 개점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오는 4월 1일 ‘PB Lounge 서초’와 ‘PB Lounge 판교’를 동시 개점한다고 26일 밝혔다. PB Lounge는 한국투자증권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금융 점포로 고액자산가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외 주식, 글로벌 상품, 연금, 세무 등 종합 자산 관리가 가능하며, 고객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프라자와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알파리움’에 자리했다.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PB Lounge는 고객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며 “변화하는 금융 시장 속에서 고객의 다양한 투자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PB Lounge는 4월 1일 오픈 후 3개월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우대 금리와 다양한 사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 상담 및 방문 관련 문의는 각 PB Lounge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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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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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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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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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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