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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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 몰리는 웹소설 공모전?… 실제 수입 알아보니웹소설 시장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2차 저작권 활용을 중심으로 산업은 성장 중이지만 정작 작가 개인의 수익은 기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웹소설 작가 중 70.8%가 작품 1편당 5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만원 미만의 수익에 그친 작가도 12.0%나 됐다. 수천 명 도전하지만 억대 수익은 1%높은 상금을 내건 공모전이 열리면 수천 명이 몰린다. 웹소설을 직업으로 삼아 전업 작가가 되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두는 작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편당 인세가 3000만원을 넘는 작가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받는 작가는 1%였고 5000만1억원 미만은 2.6%,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3%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웹소설 작가들이 이 시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수입 대부분이 웹소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웹소설 연재 수익은 작가들이 버는 전체 수입의 60.3%를 차지했다. 커지는 시장, 커지지 않는 수익반면 산업 자체의 외형은 커지고 있다. 주요 플랫폼 매출을 기반으로 추정한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1조390억원에서 311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웹소설 이용자 79.0%는 유료 결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8032원으로 조사됐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웹소설은 웹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핵심 지식재산권(IP)”이라며 “플랫폼 기반 매출과 2차 저작물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웹소설 공급업체 152개사, 플랫폼 10개사, 작가 800명, 이용자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일부는 초점집단면접(FGI)과 개별심층면접(IDI)도 병행해 신뢰도를 높였다.
2025.04.16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025.04.12
챗GPT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 뒤의 그림자오픈AI가 챗GPT에 도입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나 인기 만화 작가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논란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4일 기준 엑스(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지브리풍'으로 변환되어 게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장면이나 유명 밈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꾼 결과물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이미지는 모두 챗GPT의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제작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변환해 공유하고 있으며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또한 자신의 프로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꿨다. 오픈AI는 “지시문에 특정 작풍이 포함될 경우 유사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존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개인 작가가 아닌 스튜디오 전체의 미학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이에 대해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며 법적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 열풍 속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부각오픈AI의 이미지 기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국내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2000명으로 약 한 달 전보다 56% 증가했다. 특히 이 증가세는 이미지 생성 기능 ‘챗GPT-4o’의 출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무료 및 플러스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용·교육용 서비스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AI 모델 개선을 위한 학습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픈AI는 “데이터 제어 설정을 통해 모델 개선 참여 여부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오픈AI가 얼굴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유행을 통해 희소성이 높은 이미지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오픈AI의 이미지 기능과 관련된 침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방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04
'지브리풍 프사' 열풍…챗GPT 이용 역대 최다 챗GPT로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25만2925명으로 역대 최다를 집계됐다. 앞서 지난 달 10일 챗GPT DAU는 103만3733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2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달 25일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을 출시했다. 해당 모델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의 챗GPT 이용자들이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올렸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으로 만든 이미지가 인기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올렸을 정도다. 해당 모델은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다만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 급증하며 올트먼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콘텐츠 화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혐오 표현을 담은 콘텐츠 생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25.04.01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김도영
2025.01.20
저작권 분쟁, 관계기관 확대·조정으로 조기 해결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조정부가 중재에 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는 제도이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법원 연계 조정(2013년)과 검찰 연계 조정(2021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며 저작권 분쟁 해결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4,513건의 조정을 수행했으며, 그중 1,677건이 성립돼 조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형사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와 불필요한 수사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운영 3년 동안 검찰이 회부한 175건의 사건 중 57.7%가 조정 성립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더 많은 분쟁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조기 해결과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방식 공개 의무화"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6
총상금 규모 2억원…최초 숏뮤직 가요제 ‘싱어미닛'[SNN 배경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틱톡이 후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1분 가요제 ‘싱어미닛(#SINGAMINUTE)’이 시작된다. 최초로 숏 뮤직 경연대회 형식을 도입한 이번 행사는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이 주를 이루는 트렌드를 반영해 짧지만 강렬한 표현을 담아내는 새로운 시도다. 참가자들은 1분 안에 자신을 표현해, 최고의 창작곡 콘텐츠를 겨루게 된다. 이번 행사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원자 모집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예선 심사를 거쳐 결선 무대는 2025년 2월 중순에 펼쳐질 예정이다.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최대 5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하며, 참가자는 신청 페이지에 2개의 작품을 틱톡에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예선, 1차 본선, 2차 본선, 결선 무대로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무대 진출자들은 2025년 2월에 싱어미닛 특설 무대에서 결선 무대를 치르며, 이 무대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싱어미닛(#SINGAMINUTE)’의 총상금 규모는 2억원으로, 가요제 사상 최대급이다. 1등 상금 1억원, 2등 4000만원, 3등 2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이 주어지며, 본선에 진출하는 30팀 모두에게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틱톡은 이번 가요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로 단 1분 동안 세상을 울릴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짧지만 임팩트 있는 공연으로 새로운 가요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싱어미닛(#SINGAMINUTE)’ 공식 누리집(komca-singaminute-apply.kr)과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