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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는 무주택, 가진 자만 집 산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 심화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는 현금 수십억 원을 보유한 부유층만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서 점점 멀어지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었다. 결과적으로 30대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 많았으며 주택 소유율은 25.8%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 30대의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30.9%로 떨어졌고 이후 2022년 29.3%로 낮아지며 지난해 처음 25%대로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36.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서울은 1인가구 비중이 높고 혼인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며 화제가 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서 최고 당첨가점은 82점, 최저는 70점이었다. 특히 5인 이상 가구만 당첨돼 4인 가구 만점 통장(69점)은 모두 탈락했다. 총 6가구 모집에 2744명이 몰려 45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59㎡D타입의 경우 143.26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전용 59㎡의 공급가는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이다.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입주를 위해서는 최소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계약금만 약 4억5억4000만원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10월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 2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잔금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보다 현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청약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의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도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전용 74㎡ 청약에서 최저 당첨가점은 70점으로 4인 가구의 만점 통장 역시 당첨되지 못했다. 청년층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자가 마련의 필요성을 여전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전국 만1939세 청년 무주택 1인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꼽혔다. 한편,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향후 주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가 유지되는 한 청약 시장은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1.24
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 한의약 원외탕전실에서 만드는 약침의 안전 강화 등을 담은 3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원외탕전실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뜻한다. 즉 공간 제약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밖에 따로 설치한 탕전실이다.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전반을 평가하고자 2018년 9월 처음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 평가를 강화했고, 행정 절차도 합리화했다. 약침은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약침 조제 용수, 공기조화시스템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의 기준을 신설해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에서 '격년 실시'로 바꾼다.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측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현재 인증률이 낮은 편"이라며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인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인증기관은 22곳(17.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연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11.22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KT 악성코드 감염 ‘미보고 논란’, 43대 서버 감염에도 공식 보고 없었던 내부 처리 방식 드러나 KT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표이사와 정부 당국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감염 최초 인지 시점과 정보보안단 내부 판단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지난해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은 기업 모바일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3월 19일부터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팀장과 보안위협대응팀에 보고했다. 같은 날 보안 책임자들 간 구두 전달이 있었으나, 경영진에게 정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정보보안단은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회사 내부에서만 대응을 이어갔다.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 검사와 분석을 요청했지만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공식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내부 담당자들은 티타임 중 간단히 언급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보고 없이 확대된 내부 점검KT는 5월 13일부터 스크립트 기반 점검을 시행했고, 6월 11일 이후 전사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뒤 7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도 대표이사 보고나 침해사고 신고 여부를 논의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운영 책임자들은 반복적으로 구두 공유를 받았으나 이를 일상적 보안 점검 수준으로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포함 43대 서버 감염 확인민관 합동 조사단의 포렌식 결과, 감염된 서버는 총 43대로 확인됐다.해당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감염 사실은 내부에서만 공유됐고, 당국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간통신사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사례로 평가했다.특히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담소 수준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신사 보안 거버넌스 개선 요구 높아져KT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초기 분석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가 장기간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통신사 전체 보안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KT 사건은 주요 통신사의 침해사고 대응 과정과 책임 구조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 대책과 보안 거버넌스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2025.11.21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확립…박홍근 하버드 교수 영입 투톱 체제 확정삼성전자가 반도체(DS)와 모바일·가전(DX)을 중심으로 한 투톱 구조를 공식화했다.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 1명, 위촉직 변경 3명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노태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DX부문장을 정식으로 맡고 MX사업부장직을 유지한다. 전영현 부회장은 DS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을 계속 겸한다. 미래기술 연구 강화삼성전자는 기초과학·공학 분야 글로벌 석학인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SAIT(삼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영입했다. 박 원장은 나노기술 기반 융합연구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뉴로모픽 반도체 등 미래 디바이스 연구를 이끌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공식 합류한다. DX 기술 리더십 재편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에는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보임된다. 윤 사장은 IoT·타이젠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AI·로봇 기반 투자 등을 담당해온 기술 전문가다. 모바일·TV·가전 등 주력사업과 AI·로봇 분야의 기술 결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심사업 경쟁력 유지MX·메모리 등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은 기존 부문장이 사업부장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래기술 연구와 AI 중심의 조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SAIT 원장과 DX CTO를 최고 전문가로 채우는 구조를 강조했다. 수시인사 기조 지속삼성전자는 올해에도 수시인사를 통해 인재 발탁을 이어왔다. 갤럭시 S25 개발을 주도한 최원준 부사장은 지난 3월 MX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했고, 4월에는 글로벌 브랜드 출신 디자인 전문가 마우로 포르치니가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됐다. 향후 계획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기반으로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사장 이하 2026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은 조만간 확정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1.21
뉴욕發 기술주 경고에 국내 반도체주 ‘출렁’미국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확산되면서 21일 국내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됐다. 21일 오전 8시13분 현재 프리마켓 넥스트레이드(NXT)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100원(5.07%) 내린 9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7% 넘게 하락하며 9만300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역시 7.36% 내린 52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9%대 급락으로 51만원선을 내주기도 했다. 이 같은 급락세는 미국 증시에서 촉발된 기술주 조정 우려가 원인으로 꼽힌다. 전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6.51포인트(0.84%) 내린 4만5752.26으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3.40포인트(1.56%) 내린 6538, 나스닥지수는 486.18포인트(2.15%) 내린 2만2078.05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이날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고평가된 금융자산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하락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회복력을 고려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심각한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 문제가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고객사의 수익성이 약화될 경우 엔비디아의 향후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3.15% 하락했고 장중 고점 대비 낙폭은 8%에 달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한국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 연준 인사들의 잇단 발언과 기술주 실적 부담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21
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취소…日총리 발언 후폭풍 확산 한중일 간 외교 갈등이 문화 협력 분야로 확산되며 이달 열릴 예정이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국 정부 교류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3국 장관회의, 18년 만의 첫 연기 통보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8일 한국 측에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된 3국 문화장관회의의 잠정 연기를 통보했다. 2007년 출범한 이후 매년 번갈아 개최된 정례 회의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중국 측은 공식적인 연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 발언과의 연관성을 우회 없이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부적절한 대만 관련 발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다”며 회의 개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존립위기 사태’ 발언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적 시각으로 규정하며 외교·안보·사회 전 분야에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연속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관영매체들은 ‘대일 반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 채널까지 긴장감 확산정부 간 소통에서도 강대강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장이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과의 면담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중일 갈등이 지속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연례 3국 대화 틀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은 올해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왔지만 회의 테이블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중일한 정부 간 교류 중단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교류 축소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일정 불확실성 확대문화장관회의는 3국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한 재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국 협력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다.중일 대치가 외교·경제·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1.20
흔들리는 챗GPT?…오픈AI 아성에 균열 오픈AI 위상에 대한 재평가2022년 말 챗GPT 출시로 AI 챗봇 시대를 연 오픈AI가 최근 위상 변화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픈AI를 “넘어서야 할 존재”로 규정해온 흐름에서 벗어나 경쟁사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며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MS·엔비디아의 앤스로픽 투자오픈AI의 경쟁사로 부상한 앤스로픽은 2021년 오픈AI 출신 인력들이 설립한 기업이다. 그동안 구글과 아마존의 투자를 받아온 데 이어, 최근 MS와 엔비디아는 총 15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I 산업이 오픈AI 단일 축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글 ‘제미나이3’ 공개전략적 투자 발표와 동시에 구글은 차세대 모델 제미나이3를 공개하며 경쟁 구도에 직접 뛰어들었다. 월간 이용자 수는 챗GPT에 비해 적지만, 구글 자체 칩 기반 훈련으로 비용 효율을 높인 점이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공개 직후 알파벳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향후 구글의 추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순환 거래 구조에 대한 시장 우려엔비디아와 오픈AI의 대규모 파트너십도 시장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엔비디아가 최대 1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오픈AI가 엔비디아 칩을 수백만 개 구매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픈AI는 별도로 오라클과 5년간 3천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맺어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거품 논쟁 속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거품론을 부정했지만, 투자자들은 고객사 지출 지속 가능성과 AI 분야 순환 거래 구조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술주 조정 흐름의 출발점이 9월 발표된 오픈AI·엔비디아 협력 구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25.11.20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25.11.20
엔비디아, GPU 전량 매진 속 또 사상 최대 실적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AI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클라우드 GPU는 모두 매진됐다”며 폭발적인 수요를 직접 확인시켰다. 19일(현지 시각)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3분기(8∼10월) 실적에서 매출 570억1000만달러(약83조4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로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 549억2000만달러를 상회했다. 같은 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정규장에서 2.85% 상승해 186.52달러로 마감했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해 196달러선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매출 512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했다. 게임 부문 매출은 4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지만 전분기보다는 1% 감소했다. 전문가용 시각화 부문 매출은 7억6000만달러, 자동차·로봇공학 부문은 5억9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EPS)은 1.30달러로 시장 전망치 1.25달러를 웃돌았다. 엔비디아는 향후 성장세가 4분기에도 이어져 매출이 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장 예상치 616억60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전망이다. 코렛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는 “회사의 주력 제품군이 이제 블랙웰 울트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블랙웰 울트라는 2세대 AI 반도체 아키텍처로 알려져 있다. 젠슨 황 CEO는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클라우드 GPU는 품절 상태”라며 “AI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새로운 모델 개발사와 스타트업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이미 모든 곳에 침투해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세를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12월4일 기준 주주들에게 주당 1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AI 관련 투자 확대와 GPU 수요 급증이 글로벌 IT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센터 중심의 매출 구조가 공고해지면서 AI 인프라 시장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블랙웰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신제품 라인업 확대가 이어질 경우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