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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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미 불법이민 단속 중 시민 총격 사망..새로운 국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진보 진영과 민주당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기존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ICE 총격 사망 사건…행정부 “자기방어”사건은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다.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은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당시 굿은 차량 운전석에 탄 채 도로를 막고 있었으며, 차 문을 열라는 ICE 요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총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행정부는 굿이 요원을 차로 들이받으려 했고, 총격은 정당한 자기방어였다는 입장이다. 밴스 부통령 “극좌 세력의 법 집행 방해”J.D. 밴스 부통령은 8일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번 사건을 “법과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좌익 극단주의 세력”이 존재하며, 숨진 여성도 그러한 세력의 일부라고 주장했다.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앞으로 이민 당국을 겨냥한 폭력과 저항 행위를 적극 수사·기소하겠다고 밝혔다.또 일부 언론이 사건을 ‘ICE 요원의 무고한 시민 살해’로 보도하고 있다며 “좌익의 선전 도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지방정부 “강압적 단속이 비극 초래”반면 민주당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행정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ICE의 강압적 단속 방식이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와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ICE의 대규모 단속이 시작될 당시부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고,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된 복지 지원금 사기 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피가 묻은 정책”민주당 중앙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행정부를 정면 비판했다.제프리스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인 행정부 인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말했고, 슈머 원내대표는 “영상만 봐도 요원들의 대응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다만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여성의 행동이 실제로 요원의 생명을 위협했는지, 총격이 불가피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틀랜드서도 총격…전국 확산 우려긴장은 미네소타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국경순찰대 요원이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이 부상했다.국토안보부는 부상자들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갱단과 연루돼 있으며, 차량으로 요원을 위협해 방어 사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거점으로 사용되는 연방 청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도 추가 시위가 예고됐다. 중간선거 앞둔 정치 쟁점으로 부상이민 당국의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정치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민 정책에서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공권력 남용과 인권 문제로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양 진영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 이민 단속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1.09
[데스크 칼럼] 트럼프가 노리는 그린란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텍사스 3개를 합친 크기지만 인구는 5만 명 정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가 요즘 국제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합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계속 꺼내면서다. 처음에는 그냥 트럼프식 엉뚱한 소리로 치부됐는데, 최근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까지 단행한 뒤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왜 하필 그린란드인가그린란드는 위치부터가 전략적이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거리에 있고,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석유, 가스, 희토류 같은 자원도 엄청나게 묻혀 있다.트럼프는 1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2기에 들어서는 "미국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린란드가 남의 땅이라는 것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속의 자치령이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무력이나 압박을 쓴다면? 이건 NATO 동맹국끼리 영토 분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된다.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EU나 주요국들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할 뿐 미국을 직접 비판하진 못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열쇠를 트럼프가 쥐고 있고, 자칫 무역 보복이라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1인당 10만 달러 현금 지급설까지최근에는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5천만 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체 금액으로는 60억 달러 정도다. 덴마크에서 분리시킨 뒤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인데,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를 돈으로 사려고 하냐"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유럽은 침묵, 그린란드는 고민이제는 그린란드 문제가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필요하면 그린란드에 유럽 병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하지만 실제 행동은 거의 없다. 지금 손 놓고 있으면 미국의 압박은 더 세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흥미로운 건 그린란드 주민들의 생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56%가 덴마크에서 독립하는 건 찬성하지만, 85%는 미국에 편입되는 건 반대한다. 독립은 원하지만 미국 것이 되긴 싫다는 얘기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곧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극의 작은 섬을 둘러싼 이 복잡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끝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단한 트럼프오늘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트럼프, 진짜 대단하네." 짧은 한마디였는데, 감탄인지 한숨인지 모를 말투였다. 그 '대단함'이 존경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에 가까운 자조인지 알 수 없다.확실한 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일상 대화에까지 너무도 가깝게 들어와 있다는 거다. 그린란드가 지금 서 있는 갈림길도 결국 그 연장선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한 나라 운명을, 대륙 안보를, 국제 질서 규칙까지 흔드는 시대. 지금 그린란드가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026.01.09
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까지 군 내부의 핵심 정보 기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핵심 권한을 유지해온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며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방첩사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49년방첩사의 뿌리는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를 모태로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했고,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군 안팎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12 사태와 이후 정치·언론 통제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기무사 시절에도 반복된 민간 사찰 논란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 개입 근절 선언과 달리 기능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2017년 탄핵 정국에서의 계엄 검토 문건 등 논란은 이어졌다. 안보사 개편과 방첩사 재출범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며 인원 감축과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꿨지만,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이후 2022년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하며 조직과 권한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해체’와 ‘분산’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해체와 기능 분산이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안보 공백 우려와 대응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이첩·연계해 실효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세부 조정은 가능하나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치라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026.01.08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미국, 다음 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논의…“군사옵션은 항상 테이블 위”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놓고 덴마크 정부와 공식 논의에 나선다. 미국은 외교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덴마크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입장”이라며 새로운 구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항상 선택지를 보유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확인될 경우, 모든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언제나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검토할 때 모든 옵션을 열어두지만, 첫 번째 선택은 항상 외교”라며 “과거 행정부와 달리 외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의 배경으로 북극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목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그린란드 문제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미국 측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나고, 안보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오해에 대해 반박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키어 스타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총리는 앞서 공개적으로 그린란드 방어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공세적 발언과 덴마크의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북극권을 둘러싼 안보·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8
미 ‘플로이드 사건’ 도시서 이민단속 총격 사망...ICE 무력 사용 두고 미 정부·지방정부 정면 충돌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도중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지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던 지역 인근으로, 과도한 법 집행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와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수행하던 ICE 요원이 발포해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사망했다. 피해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요원들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차량을 이용해 요원들을 치려 했고, 한 요원이 자신과 동료,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영상을 봤다”며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법 집행관과 ICE 요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니애폴리스 시와 주 정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국토안보부 발표를 두고 “헛소리”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떠나라. 우리는 ICE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 역시 “해당 여성이 법 집행의 표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차량으로 현장 도로를 막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지만, 동시에 주민들에게 평화적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향해 “당신들은 충분히 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목격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도로에 정차한 SUV에 접근해 문을 열려다 차량이 움직이자, 요원이 차 안을 향해 최소 두 발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총격 이전 차량이 실제로 요원을 들이받았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희생자의 가족은 단속이나 시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 도나 갱거는 “딸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그런 시위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 ICE는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약 2천 명의 요원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말리아 난민들이 미네소타를 장악했다”며 강경 단속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곳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점이다. 당시 사건은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시위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총격을 두고 “법 집행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총격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연방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과 무력 사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사건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며 ICE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6.01.08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 국제기구 35개,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기후변화, 인권, 이민, 무역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국제기구 정리 조치다. 탈퇴 대상 유엔 산하기구에는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평화·인권·기후·무역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유엔 기구 역시 대거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으로, 백악관은 이들 단체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정치적 올바름(PC)을 강조하는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그는 국무부에 미국이 회원국이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협약, 조약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구에 남아 있거나 참여·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가 탈퇴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이 아님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의 국제기구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의제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해 해당 기구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제기구 탈퇴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 탈퇴도 이미 결정했다.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왔지만, 일부 기구는 실질적 성과 없이 미국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다른 의제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통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 요청 중국인 퇴사자 체포영장 발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인터폴 공조 진행정 장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전달했으며, 현재 사법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회 질의 “조속한 송환 필요”이날 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직원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범죄인 인도는 구조적 한계”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으로, 향후 중국 측의 협조 여부와 인터폴 수배 절차의 실질적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