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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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란 80% ‘밀집사육’서 생산…“포장지에 사육환경 표기해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 10개 중 8개가 가장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계란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 표기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각번호 4번, 마리당 0.05㎡ 환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 106억8천499만1천개 중 81.9%인 87억5천337만1천개가 ‘난각번호 4번’을 부여받았다.난각번호 4번은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 불과한, 가장 밀집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뜻한다. 껍질엔 표기, 포장엔 미표기현재 계란의 난각번호는 껍질에만 표시되며,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할 때 볼 수 있는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육환경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필요”임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란 포장지에도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7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한미,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외교부는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 고위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B-1·ESTA 활동 범위 명확화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를 반영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 범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한국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활동 등을 B-1 비자 및 ESTA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측 "투자 환영" 강조이번 회의에는 미 국무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랜도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라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격한 한국 방문자가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집행기관 협력망 구축양국은 재외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추가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배경: 조지아 구금 사태앞서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구금해 파장이 일었다. 7일 만에 전원(1명 제외)이 석방돼 귀국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2025.10.01
내일 부산서 한 달 만 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지난 8월 도쿄 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의 재회로, 중단됐던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셔틀외교의 복원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인구·지방·AI…공통 과제와 미래 지향 의제두 정상은 양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비롯해 공통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지방 활성화 방안, 인구문제 해법과 같은 의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닌 양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논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라며 이번 회담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21년 만의 ‘부산 회담’이날 회담은 장소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본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를 찾아 양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는 지난 8월 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을 선택함으로써 균형 있는 외교 무대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번 회담을 실무 방문 수준 이상으로 격상해 환영행사와 회담장을 준비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외교 무대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한 환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퇴임 앞둔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출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 총리가 곧 결정되지만, 그는 여전히 일본 정계의 중진으로 남아 향후 한일관계의 가교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퇴임 이후에도 한일관계의 성장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셔틀외교의 재정착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이후 빠른 주기로 이어지며 양국 관계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적 셔틀외교 제도화 ▲인구·지방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접근 ▲AI·수소 분야 미래 협력 기반 구축 ▲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부산에서의 회담은 양국 국민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과거사 갈등과 무역 갈등의 기억을 넘어, 한일이 ‘협력 가능한 미래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지역 도시에서 열린 21년 만의 정상회담으로서 외교의 지평을 지방까지 넓힌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025.09.29
금융위·금감원장, 조직개편 철회 후 첫 긴급 회동 "국민 비판 수용"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로 첫 긴급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5.09.29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425건 의심 사례 조사 착수국토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적발 시 수사의뢰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이를 따라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가격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제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제 후 재신고 현황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동일 가격에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 8%는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낮춰 재신고한 33건, 미신고 280건으로 나타났다.
2025.09.26
李대통령 "MSCI 선진시장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연내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2025.09.26
금융노조 8만명, 26일 총파업 예고…"임금인상·주 4.5일제 도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정문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0만여명 가운데 약 8만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하루만 진행되는 경고성 파업으로, 이후 노조는 상황 변화에 따라 파업을 이어갈지 판단할 예정이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년간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요구해온 주 4.5일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인상률을 3.9%로 수정 제안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실질임금 삭감 수준인 2.4%를 고수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동자에게 돌아온 몫은 초라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 금융산업이 주 5일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처럼 주 4.5일제 또한 선제적으로 도입해 저출생과 소비 침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24
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 접견 "구금사태 재발 않도록"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접견에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의원들에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3
서울시 "마을버스 내년 환승탈퇴, 법으로 불가능…법적 대응"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시가 수리하지 않은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제시했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된다면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