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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4.16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6.04.15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규제는 풀되, 책임은 더 무겁게”…네거티브 전환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금지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규제 중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AI, 바이오, 플랫폼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사전 허가 중심 규제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 대해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혁신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세월호 사례로 경계선 제시다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말해놓고도 불안하다”는 표현을 쓰며,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들며, 규제 완화가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책임 강화형 완화’라는 방향성이 함께 제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규제 특구’ 확대 제안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규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지역 성장 전략과 결합해 산업 분산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규제 특구는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각 충돌 속 정책 설계…위원회 구성 완료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규제 체계 전환 논의는 단순한 완화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안전 기준,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입법과 행정 적용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 중심’ 원칙이 구현될지 주목된다.
2026.04.15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 “메가시티 즉시 복원”…초광역 전략 전면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광역 단위 지역 발전 전략을 본격화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견제하는 대안 모델로 부울경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화했다.이들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체를 즉시 복원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까지 ‘원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역할 분담…초광역 성장축 구축구상에 따르면 부산은 글로벌 물류 중심의 ‘해양수도’, 울산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을 이끄는 ‘제조혁신 수도’, 경남은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수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이를 통해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고,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또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편해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등 생활 인프라 통합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구조 속 핵심 축”…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후보들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의 정합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조 속에서 부울경이 가장 현실적인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전재수 후보는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상욱 후보는 광역 단위가 아닌 초광역 단위로 정책을 설계해야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경수 후보 역시 메가시티 복원을 통해 정부 지원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단된 메가시티 재추진…정치 변수 다시 부상부울경 메가시티는 과거 민주당 시도지사 체제에서 추진됐던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이다. 2022년 규약안 의결까지 마치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이번 공약은 당시 중단된 초광역 협력 모델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후보들은 당선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메가시티 복원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선거 기간 동안 공동 일정과 메시지로 부울경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광역 단위 메가시티 전략이 다시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04.14
주한미국대사 공백 해소 수순…한미 고위급 소통 복원 기대 미국이 장기간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을 해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간 외교 채널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위급 상시 소통 창구가 다시 가동될 경우, 그간 지연돼 온 주요 현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했다. 한국계 인사인 스틸 지명자는 미 의회 경험과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1년 넘은 ‘대사 공백’…외교 채널 단절 우려주한미국대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조셉 윤, 케빈 김, 제임스 헬러 등이 차례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았지만, 상시적 고위급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특히 중국과 일본에는 트럼프 2기 초기에 대사가 파견된 반면 한국은 공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이슈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현안 산적’ 상황…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연현재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비롯해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 대미 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변수로 인해 주요 의제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사 공백에 따른 외교력 공백도 함께 지적돼 왔다. 정치인 출신 강점…의회 연계 외교 기대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의 정치인 경력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와 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특히 핵잠 도입이나 원자력 관련 권한 문제, 비자 제도 개선 등은 미국 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민감한 이슈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협력 복원 변수…부임까지는 시간 필요스틸 지명자가 과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최근 다소 동력이 약화된 3국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실제 부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사 인준 절차를 고려하면 상원 승인 등을 거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명 이후 부임까지 약 5개월 정도가 걸린 바 있다.외교부는 스틸 지명자에 대해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하며, 한미 관계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사 공백이 해소될 경우 한미 간 소통 구조는 기존 ‘비상 체제’에서 ‘정상 체제’로 전환되며, 주요 외교·안보·경제 현안 전반에 걸쳐 협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4
“대중교통 천국 맞나”…수치로 본 한국 교통의 경쟁력 한국이 ‘대중교통 천국’으로 불리는 평가가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용률과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37.6%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동 수단 가운데 버스와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관련 자료가 공개된 14개국 비교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튀르키예 25.9%, 헝가리 24.5%, 스웨덴 18.2% 순으로 나타났다.글로벌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Statista 조사 기준으로 한국은 통근·통학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40%로, 미국(12%)과 영국(24%)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루 1천만명 이용…짧은 접근시간·환승 시스템 강점실제 이용 규모도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약 1,059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접근성 지표 역시 높은 편이다. 출발지에서 첫 대중교통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8.27분으로 나타났다. 도보 접근 비율은 82.9%에 달한다.환승 시스템 이용률은 66.5%로, 통합 요금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요금 경쟁력도 핵심 요소다. 서울 기준 버스 1,500원, 지하철 1,550원 수준이며 환승 할인까지 적용된다. 이는 주요 해외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방 격차·혼잡 문제…‘체감 품질’은 과제다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 전반 만족도는 7점 만점 기준 4.89점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북·충북 일부 지역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배차 간격과 노선 부족 등 지방 인프라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출퇴근 시간 혼잡과 교통약자 배려 부족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 이용 불편…결제 시스템 ‘마지막 장벽’외국인 이용 편의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후불 교통카드를 도입했지만, 현재 시스템은 국내 규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해외에서 사용하는 EMV 카드와 호환되지 않아 외국인은 별도의 교통카드를 구매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해외 카드로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이미 영국과 미국 등 주요 도시에서는 보편화된 구조다. 한국에서도 제주를 시작으로 시범 도입이 진행됐으며, 서울은 2030년을 목표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결국 한국 대중교통은 이용률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글로벌 이용 환경과 지역 격차 해소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4.13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부착 메커니즘 [부산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4-13%2F06c5c258-703f-4430-a052-ceeff3323853.webp&w=3840&q=100)
홍합 접착 원리 응용…위암 원인균 ‘정밀 타격’ 길 열렸다 위암의 주요 원인균을 기존보다 훨씬 적은 항생제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 약물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위 점막 환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치료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부산대학교 제약학과 유진욱 교수 연구팀은 홍합의 접착 원리를 응용한 ‘스마트 나노입자 시스템’을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정밀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술의 핵심은 ‘표적 전달’이다. 기존 치료는 강한 위산과 점액층 때문에 약물이 균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고용량 항생제를 사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내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점막 뚫고 균에만 ‘착’…홍합 접착 원리 적용연구팀은 홍합이 바위에 강하게 달라붙는 원리에 주목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폴리도파민 기술을 적용해 나노입자가 위 점액층을 통과한 뒤 특정 병원균에만 선택적으로 부착되도록 설계했다.이 나노입자는 강산성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위 점막 깊숙이 침투해 균에 직접 약물을 전달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약물 손실을 줄이고 필요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든 것이다.실험에서는 해당 나노입자가 위궤양 조직 내부까지 도달해 헬리코박터균을 99.9% 제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 대비 항생제 사용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는 유지한 셈이다. 항생제 내성 해법…위암 예방 전략 확장 기대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만성 위염과 위궤양을 거쳐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균이다. 치료 과정에서 반복되는 항생제 사용은 내성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왔다.이번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필요한 곳에만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 내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위장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 질환 치료에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학적 장벽을 극복하는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점에서 응용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다.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됐다.
2026.04.13
![HAP 인증 마크(왼쪽)와 인증 마크가 들어간 책 표지 샘플 [커뮤니케이션북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4-10%2Fd47c8669-c8e1-4d6c-866c-e013a27adeaa.webp&w=3840&q=100)
“AI가 쓴 책 아닙니다”…출판계, ‘인간 저술’ 인증 도입 국내 출판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신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를 내놨다. 커뮤니케이션북스 는 인간이 집필한 책임을 보증하는 ‘인간 저술 출판물(HAP)’ 마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아닌 인간 저작’ 명확히 구분이번 제도는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 이른바 ‘딸깍 도서’ 확산에 따른 독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HAP 마크는 AI가 아닌 인간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인증이다.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출판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검증을 거쳐 부여하는 방식이다.출판사는 이를 통해 독자가 책의 작성 방식과 저작 주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자 서약 기반 검증…윤리 기준 제도화HAP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저자의 윤리 서약이 전제된다.저자는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AI 활용 여부를 숨기거나 독자를 오인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후 편집부가 원고의 작성 과정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마크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이는 단순 표시가 아니라, ‘저작 과정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기존 출판 관행과 차별화된다. AI 문고 확대 속 ‘오해 방지’ 필요성커뮤니케이션북스는 올해 ‘AI 문고’ 시리즈를 중심으로 약 1천 종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종 이상을 발행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전문가가 집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AI 생성물로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출판사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인간 저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출판계 전반 확산 가능성 주목이번 보증제는 개별 출판사의 정책을 넘어 업계 표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출판사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AI 기술이 콘텐츠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출처와 작성 방식’을 명확히 하는 기준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콘텐츠 신뢰 경쟁의 시작AI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콘텐츠의 진정성을 둘러싼 기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AP 보증제는 기술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인간 창작과 AI 활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출판계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향후 언론, 교육,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2026.04.10
xAI, 美 콜로라도 AI 규제에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혁신 저해” xAI 가 미국 최초의 주 단위 인공지능 규제법에 정면으로 맞섰다.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AI 설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xAI는 콜로라도주 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AI 규제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이 법은 고용·교육·의료 등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위험 완화 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xAI는 해당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특정 공공 이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논리다.자사 AI 모델 ‘그록(Grok)’이 정부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강제될 경우, 모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별 규제 확산되면 ‘누더기 체계’…혁신 위축”xAI는 이번 소장에서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기술 기업이 대응해야 할 규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산업 특성상 서비스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만큼,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 환경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첫 주 단위 AI 규제…법적 시험대 올라콜로라도주는 2024년 5월 미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했다. 당초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됐다.이 법은 알고리즘 차별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기술 기업들은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이번 소송은 향후 미국 내 AI 규제 방향을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PO 앞두고 내부 이탈…기업 리스크 병행한편 xAI 내부에서는 경영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공동창업자들도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일론 머스크 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 리스크와 함께 기업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규제, 기술 vs 법의 본격 충돌 국면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AI 기술의 공공성, 표현의 자유,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충돌하는 사례다.주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 시도와 기업의 기술 자율성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 AI 정책의 방향성 역시 사법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