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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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美상무장관과 80분 무역협상…美고위급과 연쇄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애초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더구나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측은 한국에도 4천억 달러(약 548조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숙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남은 잘 진행됐느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물음에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다. 김 장관은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낮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터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 러트닉 장관 외에도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과 회담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5.07.25
美재무장관 "日 무역합의 분기별 평가, 트럼프 만족 않으면 다시 25%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일본과 타결한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에 자국 제품 수출 시 상호관세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설정한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15%로 하는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일본은 또 5500억 달러(약 759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15% 관세율에서도 (미국은)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일본의) 경제 개방,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파트너십, 일본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15%의 관세 수입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대출, 신용 보증, 지분 투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며 14억 인구가 있다. 우리는 정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를 판매할 새로운 대규모 시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장 개방을 논의할 것이지만, 그들이 제재를 받는 이란산 석유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우리는 아마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새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 시점부터 시장은 미래의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4
코스피 '또' 연고점 경신…하락 출발 후 반등 3218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 22일 오전 9시 8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79포인트(0.24%) 오른 3218.50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69포인트(0.02%) 내린 3210.12로 하락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워나가면서 3220.27을 찍어 앞서 11일에 기록한 연고점(3216.69)을 넘어섰다.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등이 장 개장 직후 상승세를 제약했으나 원/달러 환율 안정과 전날 나스닥 최고치 경신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72포인트(0.57%) 오른 826.41이다.
2025.07.22
민생회복의 마중물 소비쿠폰'마중물'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 배관 속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미리 펌프나 배관 속에 소량의 물을 붓고 내부 공기를 빼내면 흡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추후 큰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자 사용하는 소규모의 유인책이나 방법 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대책인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1차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자 설계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업계에선 이미 소비쿠폰의 지출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쿠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할인 등 각종 행사도 다양하다. 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이라는 걸 알리려는 홍보도 한창이다. 첫날 오전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가 북적거리고 온라인에선 일부 카드회사의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모처럼 소비를 위한 활력이 도는 것 같아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13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뿌린 돈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쿠폰을 받은 가계가 어차피 써야 할 기존 지출 항목을 소비쿠폰으로 쓰고 대신 그만큼의 현금을 아낀다면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쿠폰의 소비가 이뤄지는 동안 반짝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경기 회복의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나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와 상황이 같진 않지만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선 약 25∼35%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당시를 분석해보니 위축된 가계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승수효과를 기대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달리 지금은 대면 활동이나 소비에 제약이 없는 데다 내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소비쿠폰의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도 있다. 소비쿠폰이 민생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기대의 근거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를 옥죄던 정치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는 시도가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니 소비쿠폰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복합위기를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비쿠폰 매출 덕에 주저앉지 않고 멀리 보이는 터널의 출구를 향해 다시 일어서 달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비쿠폰의 효과가 아닐까.
2025.07.21
경찰, 대웅제약 압수수색…영업직원 불법 리베이트 의혹경찰이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2025.07.17
트럼프 "의약품 관세 월말부터…韓 협상 타결하고 싶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츠버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로부터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무역합의를 도출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에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한국을 언급했고,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자신의 위협에 무역을 개방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으며,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들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 난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 하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들 모두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해당 무기 관련 비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타 회원국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내년 5월 임기 종료)의 후임자 후보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선택지의 하나"라면서도 "그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일 하는 것(재무장관직 수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5.07.16
이창용 "한은,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은 계속해서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 국면, 2024년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올해 1월 등을 한은의 제1 목표인 물가 관리와 금융·환율 등 다른 통화정책 목표의 상충 사례로 들었다. 한은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으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제, 국가별 적용의 유연성을 언급했다. 2022년 하반기 물가 상승과 신용경색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동시에 커진 당시 같은 해 10월부터 '금통위원들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을 통화 긴축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사례로 들었다. 또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5.07.16
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5.07.11
셀트리온,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미국 출시 셀트리온은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를 미국에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모든 적응증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제품의 가격은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5% 인하된 높은 도매가격으로 출시됐다. 해당 제품은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직판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스토보클로-오센벨트에 대해 미국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병원 그룹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토마스 누스비켈 셀트리온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의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해 골질환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8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2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