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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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될까…공정위 “면밀히 살펴볼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확정된다. 동일인 지정 시 적용되는 규제 범위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흔히 총수로 불리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와 거래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예외 요건 충족 안 되면 변경 검토”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엔 ‘쿠팡 법인’ 동일인 지정김 의장은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당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 판단 근거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의 임원 재직이나 경영 참여, 채무보증·자금 대차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동생 보수 논란으로 경영 참여 의구심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론다만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내용이 올해 5월 동일인 지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변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5월 동일인 지정 결론 전망동일인 지정은 연 1회 이뤄진다. 예외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최태원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줄이고 경제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벌에서 경제 제재로 규율 전환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전환기 산업 환경과 정책 방향주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혁신과 공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제도 개선 건의 잇따라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홀딩스, 한화,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적 약자까지 자유롭게 삶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8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투자경고 덫’에 걸린 대형주…코스피 상승세 멈칫코스피 대형주들이 잇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경고종목으로 묶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한국거래소는 제도 손질을 공식화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0.68% 상승하며 4163.32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를 반납해 0.59% 하락한 4110.62로 마감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초반에도 안도감이 반영됐지만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투자경고 지정이 분위기를 급격히 바꿨다. 한국거래소는 11일 SK하이닉스(000660)와 SK스퀘어(40234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1년 전 종가 대비 244% 상승했고 SK스퀘어는 314% 올랐다. 두 종목 모두 최근 15일 동안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 이후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성된다.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이 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지정 이후 주가가 추가 급등하면 거래정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수 계좌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며 70% 넘게 급등한 가운데 대형주들까지 경고종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래 코스닥 중소형 작전주를 겨냥했던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대형주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SK스퀘어는 5.09% 내린 30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 현대약품,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최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의 취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거래정지 단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의 급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거래정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수익률 기준을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치솟는 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국제 은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선을 넘어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일(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5분 기준 은 가격은 4.5% 오른 온스당 60.77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급등 흐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강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스톤엑스 파이낸셜의 리서치 책임자 로나 오코넬은 “투자자들은 확실히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은값은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상승하며 금 가격 상승률(60%)을 크게 앞섰다. 실물 공급이 빠듯한 가운데 투자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월에는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인 인도와 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요 확대가 겹치며 런던 시장에서 이례적인 공급 압박이 발생했다. 최근 몇 주간 추가 물량이 런던 금고로 운송되면서 공급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중국 내 재고는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지역별 공급 제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연준의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 은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제 금 가격도 0.5% 상승했다.
2025.12.10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반등…4,100선 회복 코스피 4,100선 회복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4,1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지수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굳혔다. 종가는 4,100.05로 1.78%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468.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세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918억 원, 기관이 1조1,525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졌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가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조정 국면을 거쳤지만, 국내 수급 개선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강세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14%, 0.37%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자동차 업종도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북미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점유율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차는 11% 넘게 급등했고 기아도 상승했다. 업종별 흐름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운송장비·부품, 건설,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제약, 오락·문화 업종은 약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다. 코스닥은 이틀째 약세코스닥은 924.74로 0.55% 떨어졌다. 개인이 3,174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우세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SC’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에 12% 넘게 급락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상승했지만 ABL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조정을 받았다. 거래대금 흐름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6조 원, 코스닥은 12조 원대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약 9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5.12.05
유엔 “가자지구 재건에 최소 100조원…경제 22년 전으로 후퇴” 유엔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붕괴된 가자지구의 경제와 인프라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가자 재건에는 최소 7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회복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쟁으로 인해 지난 22년간의 경제적 성과가 단 15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다.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 경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의 인프라·생산자산·공공서비스가 대규모로 파괴되면서 지역 경제가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 4천5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OPT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GDP 대비 69% 수준으로 감소했다. 가자 1인당 GDP ‘붕괴’…2024년 161달러가자지구의 경제적 파급은 특히 심각하다.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508달러에서 봉쇄 강화와 충돌로 2022년 1,253달러까지 줄었고,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970달러로 떨어졌다. 올해는 161달러로 추락했다. 이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사라졌으며, 팔레스타인 주민 230만 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 상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안지구 경제도 타격…팔레스타인 정부 재정 여력 급감가자 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도 정착촌 확대, 폭력 증가, 이동 제한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와 이스라엘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는 공공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재건에 필요한 투자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유엔은 “대규모 국제 지원이 뒷받침되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피해 계속…휴전 이후에도 민간인 사망 이어져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돼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어졌다. 약 2년여 동안 6만9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으며, 대부분 민간인이다. 올해 10월 미국 등 중재로 휴전이 이뤄졌지만 완전한 안정은 확보되지 않았다.가자 보건부는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34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 측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병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슬람 지하드는 휴전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은 인도 지연이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11.26
중일 갈등 속 트럼프 발언 ‘모호’…日, 불안과 경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과 잇달아 통화했음에도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분명한 지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일본 내부에서 불안과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진의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아사히신문은 2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진 중일 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대응이 일본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먼저 통화한 트럼프…대만 문제 언급에도 ‘일본 입장’ 비어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이어 25일 다카이치 총리와도 통화했다. 양측 모두 대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다뤄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소셜미디어 글에서는 대만 문제나 중일 관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통화 내용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계를 드러냈다. ‘사후 보고’ 형식 된 미일 통화…日 “트럼프 진의 읽기 어렵다”아사히신문은 이번 미일 정상 통화가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통화 내용을 사후에 듣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동맹국 일본을 명확히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을 ‘G2’로 언급하며 태평양을 거대한 힘의 축으로 나누는 구상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일본이 수용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미일 분단’ 시도…日 영향력 제약 가능성 제기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함으로써 “중일 대립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형국을 경계하며, 일본의 외교적 공간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중국이 향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희토류 수출 규제나 사증 면제 중단 등 경제·제도적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언론을 통해 언급됐다. 日, ‘동맹 구조 흔들릴까’ 우려…중국 SNS는 여행글 삭제마이니치신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며 중국이 대만 문제를 먼저 미국과 논의한 점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갈라놓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미일 통화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견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국 SNS 플랫폼에서 일본 여행 관련 게시물 삭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비판과 다른 시각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2025.11.26
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 한의약 원외탕전실에서 만드는 약침의 안전 강화 등을 담은 3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원외탕전실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뜻한다. 즉 공간 제약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밖에 따로 설치한 탕전실이다.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전반을 평가하고자 2018년 9월 처음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 평가를 강화했고, 행정 절차도 합리화했다. 약침은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약침 조제 용수, 공기조화시스템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의 기준을 신설해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에서 '격년 실시'로 바꾼다.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측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현재 인증률이 낮은 편"이라며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인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인증기관은 22곳(17.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연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11.22
韓-UAE, '100년 동행 위한 도약' 공동선언…'바라카 원전' 모델 확장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따르면, 먼저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언급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담았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UN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으며, 자주 만나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