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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전기까지…생활필수품 담합 10조원대, 검찰 52명 기소 밀가루와 설탕, 전기 설비 입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장에서 수년간 조직적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담합 규모는 총 9조9천억원대에 이르며, 대표이사급 임원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가격 담합…6개 제분사 대표 포함 20명 기소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가격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해 결정한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인상됐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보다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도 담합…가격 최대 66.7% 상승설탕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이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윗선’ 관여를 확인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법인 2곳을 함께 기소했다. 한전 입찰 담합…대형 제조사들 사전 낙찰 협의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천776억원, 부당 이득은 최소 1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도 업체 임직원 4명은 구속기소, 1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증거 인멸 정황까지…‘공선생’ 은어 사용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논의 녹취와 함께 증거 인멸 지시 정황도 확보했다.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연락 자제를 논의했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망치로 파손하라는 내부 지침을 공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표이사급 관여를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밝혔다. 다만 한전 입찰 담합 일부는 상급자 가담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 법정형 상향과 개인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담합 가담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6.02.02
日 상장사 73% ‘순익 증가’…AI 투자 열풍에 4년 만에 최고치 일본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기업 240개 사의 2025년 4∼12월기 결산을 집계한 결과, 전체의 73%가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반등 국면이 본격화됐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문은 생성형 AI 투자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으로 확산되며 미국의 관세 압박과 엔고라는 대외 악재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에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매출 대비 순이익률은 9.6%를 기록해 2007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생성형 AI 투자였다. 반도체 시험 장비 업체인 어드반테스트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이익이 2배로 늘었다. 같은 업종의 디스코도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와 소모품 판매 호조로 이익이 9%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따라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히타치제작소의 이익은 50% 늘었고, HDD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호야도 이익이 30% 증가했다. 인력 부족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수요가 확대되면서 NEC와 후지쓰 등 IT 기업의 실적 역시 호조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2023년 일본 당국의 자본 효율성 제고 요구 이후 주요 기업들이 성장 분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도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6.02.02
코스피, 개인 매수에 상승폭 확대…장중 첫 5,300선 돌파 개인 매수세가 지수 방향 주도코스피가 30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오전 10시 5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56.43포인트(1.08%) 오른 5,277.68을 기록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조정을 거친 뒤 반등에 성공해 오전 10시 30분께 5,321.68까지 치솟으며 장중 처음으로 5,300선을 넘어섰다. 이후 일부 차익 실현이 유입되며 5,270대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수급 동향과 선물시장 흐름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284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217억원, 1,490억원 순매도로 대응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84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68억원, 46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미 증시 혼조와 국내 영향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변동성 속에 혼조로 마감했다. AI 관련 과열 논쟁이 재부상하며 나스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축소됐다. 메타의 호실적과 장 마감 이후 공개된 애플의 분기 실적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형주 동향: 반도체 강세 부각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는 1.68% 오른 16만3,4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6.50% 급등한 91만7,000원으로 사상 처음 ‘90만 닉스’를 달성했다. 반면 현대차, NAVER,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조정을 보였다. 업종별 등락증권, 전기·전자, 통신, 의료·정밀, 제조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건설, 전기·가스, 운송·창고, 화학,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 코스닥: 기관 매수 지속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0.31% 오른 1,168.02를 기록했다. 장중 변동성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8,266억원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개인은 6,799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52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리노공업, 케어젠, 원익IPS 등이 상승했고, 에이비엘바이오, HLB 등은 하락했다.
2026.01.30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코스피, 트럼프 유화 발언에 5,100선 첫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유화 발언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 28일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16만전자’를 달성했다. 코스닥 역시 1,1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에 투자심리 회복이날 오전 9시 1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79.82포인트(1.57%) 오른 5,164.67을 기록했다. 지수는 5,145선에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확대하며 사상 첫 5,100선 돌파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5.2원 내린 1,431.0원으로 출발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했다.상승의 직접적인 촉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화를 통한 철회 여지를 남겼다. 개인 매수 주도…외국인·기관 차익 실현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1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58억원, 914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02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간밤 뉴욕증시에서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MSCI 한국 ETF가 4% 넘게 급등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대 상승세를 보였다. ‘16만전자’·‘80만닉스’…대형주 일제히 강세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1.69% 오른 16만2천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초로 ‘16만전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2.25% 상승한 81만8천원으로 ‘80만닉스’를 굳혔다.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조업 전반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코스닥도 1,100선 돌파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8.97포인트(1.75%) 오른 1,101.56을 기록하며 2004년 지수 개편 이후 처음으로 1,100선을 넘어섰다. 기관이 2,052억원을 순매수하며 사흘 연속 상승을 이끌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다.관세 리스크 완화와 글로벌 기술주 강세가 맞물리며 국내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 국면을 재확인했다. 다만 외국인·기관의 차익 실현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 변동성 관리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28
강훈식, 캐나다로 출국...60조 잠수함 수주 총력전…“대한민국의 진심 전할 것”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핵심 목표는 총 사업비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범정부·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됐다. 60조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 한·독 2파전강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사업은 최근 방산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현재 수주 대상국은 한국과 독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잠수함 제조 강국이자 한국 잠수함 기술의 초기 협력국으로, 경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생산유발 40조·일자리 2만개 기대강 실장은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3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기업 총출동…산업·안보 패키지 제안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한화오션,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단순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이 핵심이다. “겨울에 찾아온 진짜 친구”…외교적 메시지 강조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며 “혹한의 시기에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는 최근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이어 중동·중남미까지 방산 외교 확대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이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노르웨이에는 이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방산 협력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6
아틀라스 제동 건 현대차 노조…‘피지컬 AI’ 전략, 내부 갈등에 발목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도 전에 노사 갈등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혔다.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강경 반대가 그룹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에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합의 없이는 로봇 투입 불가” 노조의 공개 경고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할 경우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 투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선을 그은 것이다.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달 초 CES 2026에서 공개됐다. 두 발로 보행하며 상체 관절을 활용해 조립·운반 등 생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가치 상승과 노동 불안의 충돌노조는 아틀라스 공개 이후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고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올라선 점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심경을 드러냈다. 로봇 기술을 앞세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재평가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의미다.노조는 특히 비용 구조를 직접 비교하며 우려를 구체화했다. 평균 연봉 1억원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가 연 3억원에 달하는 반면, 로봇은 초기 구매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계와 증권가는 아틀라스 1대당 가격을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을 1천4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상 2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압도적 효율, 갈등의 불씨아틀라스는 최대 50㎏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한다.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하고, 배터리 교체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사업주 관점에서 생산 효율은 인간 노동자보다 월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노조는 이를 두고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에 가장 좋은 명분이 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이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해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갈등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시간 있는 만큼 상생 해법 모색해야”전문가들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감정적 대립보다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봇 도입을 전제로 유휴 인력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일정 수준의 고용 안정과 정년 보장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거론된다.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제조 비용 압박 속에서 로봇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생산비 절감이 곧바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기보다, 생산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2026.01.23
피지컬 AI 올라탄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원 눈앞 현대자동차 주가가 19일 급등하며 시가총액 10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 됐다.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22% 오른 4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98조2천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순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단숨에 3위로 올라섰다. 불과 직전 거래일까지만 해도 5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이다. 현대차 시총은 지난해 12월 말 60조원을 넘어선 뒤, 이달 7일 70조원, 13일 80조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불과 몇 주 사이 20조원 이상이 불어난 셈으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현대차는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한 증시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 관세 부과 우려가 주가 상단을 제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소급 인하되면서 주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20만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던 주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반등해 11월 초 29만원대, 12월 초 31만원대를 차례로 회복했다. 다만 최근의 본격적인 상승 동력은 자동차 사업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실제 작업 환경을 염두에 둔 동작과 학습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현대차가 ‘피지컬 AI’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을 로봇, 자동차, 공장 설비 등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해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술 개념이다. 현대차는 대량 생산 능력과 글로벌 밸류체인, 실제 생산 현장에서 축적된 방대한 행동 데이터셋을 동시에 보유한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CES 이후 주가는 가속도가 붙었다. 현대차는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40만원선을 돌파했고, 지난달 말 대비 이달 16일까지 상승률은 39.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4.9%의 2.6배 수준이다. 증권가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로보틱스 가치와 자율주행 전략 변화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올렸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피지컬 AI 하드웨어 파트너로 선택한 배경에 주목하며 목표주가를 65만원으로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아틀라스 공개를 계기로 로봇 상용화 기대가 주가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며 목표가를 49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주가 재평가가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로봇·AI 플랫폼 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6.01.19
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명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국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반입 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국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그 수익 일부를 관세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확대 여지 남겨이번 관세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전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촉각’이번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2024년 기준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에 달한다. 직접 수출 비중은 7.5% 수준이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적지 않아 관세 확대 시 간접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워싱턴 체류 연장·긴급 대응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하루 연장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100% 관세’ 언급했지만 실제 도입은 신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후 약 5개월간 전면 도입은 미뤄왔다. 반도체 고율 관세가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고, 자동차·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와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 판결 대비 ‘품목별 관세’ 카드 관측일각에서는 이번 반도체 관세 언급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 판단을 받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 반도체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한미 합의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 변수다만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카드가 제한적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품목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과 미중 관계, 미국 내 물가·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6.01.15
여한구 “美무역대표에 쿠팡은 외교문제 비화 사안 아니다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포고문 등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도 하루 연기했다.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문 영향 점검 위해 귀국 연기여 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돼 하루 더 머물며 진상을 확인하려 한다”며 “산업부와 업계가 협업해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핵심광물 수입과 관련해 교역국과 협상을 개시하고 최소 수입가격 설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 본부장은 “섣불리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추가 확인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당국·의회에 ‘쿠팡 사안은 객관적 조사’ 강조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당국자와 연방 의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한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어느 나라 정부라도 동일하게 대응했을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이 문제는 통상이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미 의회 비판에 ‘직접 소통으로 오해 불식’전날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쿠팡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증인 측과 접촉해 한국 정부의 객관적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을 직접 만나 “미국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같은 수준의 조사와 우려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 인터뷰로 ‘차별 아니다’ 메시지 전달여 본부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쿠팡 사태의 전모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위급이 직접 와서 진정성 있게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첫 방미…협력 기대와 리스크 공존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첫 방문이었다며 “한국에 대한 제조업·투자 협력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규제와 미국 대법원 판결 등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방미를 통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