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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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디올·티파니·루이비통에 과징금 360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명품 브랜드 판매 사업자 3곳에 총 360억3천300만원의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각 사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서 유출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루이비통코리아는 직원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SaaS 계정 정보가 탈취돼 약 360만명의 이름·성별·국가·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회사는 2013년부터 SaaS를 운영하면서 IP 주소 제한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13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디올과 티파니는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SaaS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각 약 195만명, 4천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이름·성별·생년월일·나이·이메일·전화번호가, 티파니는 이름·주소·이메일·내부 고객기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접속기록 점검 미흡·통지 지연도 제재 사유두 회사 모두 IP 제한과 대량 다운로드 통제를 하지 않았고, 디올은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아 3개월 넘게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두 회사 모두 유출 인지 후 72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통지했으며, 티파니는 신고도 지연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122억3천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티파니에 과징금 24억1천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SaaS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접근 권한 최소화, IP 제한,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6.02.12
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2026.02.12
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명, 배송지 등 1억4천800만건 확인...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했다.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무단으로 접근해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기준 3천367만여 건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건 초기 추정했던 3천370만 건에서 정밀 분석을 거쳐 소폭 조정된 수치다. 다만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천여 계정 유출 건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 있던 쿠팡의 웹 접속 기록 25.6테라바이트 분량, 총 6천642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최종 유출 규모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배송지 정보 1억4천800만여 건 조회조사 결과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주문해 배송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제삼자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동현관 비밀번호의 경우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약 5만여 건이 조회됐다. 최근 주문 상품 목록 역시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배송지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기간조사단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의 노트북을 포함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범인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개발자로, 지난해 1월 인증 취약점을 발견한 뒤 공격 가능성을 시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14일부터 자동화된 웹 크롤링 도구를 활용해 본격적인 무단 접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8일까지 다수의 IP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유출된 정보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격자의 국적이나 단독 범행 여부 역시 경찰 수사 영역으로 남겨졌다. 보안 취약점 사전 인지에도 미조치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계정 접근이 가능했음에도 쿠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 즉 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의 사전 모의 해킹에서 이미 드러났으나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조사단은 인증키 발급과 사용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행위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자체 보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구했다. 신고 지연 과태료와 자료 삭제 수사 의뢰쿠팡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였으나, 관계 당국 신고는 이틀 이상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예정됐다.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과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안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ISMS 인증 조건부 유지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 정책 수립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시정명령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인증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6.02.10
설연휴 2천780만명 이동,작년보다 13% 감소…10명 중 3명 여행 계획 올해 설 명절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을 포함해 총 2천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이동 인원은 대책 기간이 열흘이었던 작년 설보다 13.3% 줄었지만, 연휴가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 인원 줄었지만 하루 평균은 증가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천780만명으로,일평균 834만명에 달한다.이는 작년 설 대비 일평균 기준 9.3% 증가한 수치다.가장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날은 설 당일인 17일로,하루 9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명 중 3명 여행,국내가 대부분조사 결과 국민의 31.4%가 설 연휴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국내 여행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해외 여행은 10.6%로 집계됐다.해외 여행 비중은 작년 설 연휴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국내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 이용이 86.1%로 압도적이었다.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귀경길 더 막힌다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525만대로,작년보다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설 당일에는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며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작년 설 당일보다 11% 많은 규모다.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의 경우 15일 서울→부산 7시간,귀경은 17일 부산→서울 10시간으로 예상됐다.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최대 15분,귀경 방향은 최대 1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통행료 면제·대중교통 증편으로 대응국토부는 연휴 전후 4일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또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갓길차로 69개 구간을 운영한다.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은 총 14만7천540회,좌석은 1천57만석으로 확대된다.이는 평소보다 운행 횟수는 12.7%,좌석 수는 9.7% 늘어난 규모다.KTX·SRT 역귀성 이용객과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에게는 요금 할인도 적용된다. 안전 점검·AI 활용 단속 강화연휴 기간 모든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고속도로 순찰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공익 신고도 강화한다.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사전 살포와 재살포가 병행된다.국토부는 출발 전 교통정보 확인과 충분한 휴식을 당부하며,짧은 연휴로 인한 혼잡과 기상 변수에 대비한 안전 운전을 강조했다.
2026.02.10
AI 붐과 금리 인하, 경제학자 60% “영향 제한적” 인공지능(AI) 확산이 단기간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을 넓힐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 경제학자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년 안에 물가와 중립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시카고대 설문, ‘미미한 영향’ 응답 다수미국 시카고대 클라크 금융시장센터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60%는 AI 붐이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과 중립금리를 0.2%포인트 미만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AI 확산이 중립금리를 0.2~0.5%포인트 높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둔화를 유발하지 않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워시의 생산성 기대와 엇갈린 시각이 같은 결과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강조해온 관점과 결을 달리한다. 워시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려 물가 압력 없이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연준 인사들, 단기 물가 압력 가능성 언급전 연준 관계자인 조너선 라이트 교수는 AI 확산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즉각적으로 가져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도 유사한 경계가 나온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관련 수요가 선행되며 일시적 물가 압력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점도표와 대차대조표 전망지난해 12월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 평균치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 차례 금리 인하를 가리켰다. 다만 위원들 사이의 전망은 엇갈렸다. 한편 워시가 강조해온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연준 자산이 금융위기 이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연준은 약 9조달러에서 6조6천억달러로 자산을 축소해 온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더 빠르게 줄일 경우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2.09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쿠팡 로저스 경찰 2차 출석…‘국정원 지시’ 위증 혐의 조사 두 번째 소환, 국회 증언 진위 집중 확인쿠팡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오후 1시 29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나 미 하원 로비 의혹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국정원 지시’ 발언, 위증 성립 여부 쟁점이번 조사는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접촉 및 노트북 회수가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셀프조사·산재 축소 의혹도 병행 수사로저스 대표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셀프조사’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미 하원 소환장 논란 속 “규정 따른 수사”이번 소환은 미국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제재·조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로저스 대표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로부터 이달 23일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소환장에는 로저스 대표 수사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비판하는 표현도 담겼다.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며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26.02.06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5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