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9)
정치(9)
검색결과 총 39건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1.22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인류의 역사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상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나 판단은 상식 있는 사회로 만든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고가 항상 정상적인 사고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면서 역사의 큰 틀과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 다른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지동설(地動說)은 르네상스 이전까지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천동설(天動說)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우주관 정립 및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비상식이 대체한 엄청난 사건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지구가 둥굴다고 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하나님이 세상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던 창조론의 시대에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경우도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든 살아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비상식이 나쁘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현상과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연유되는 사고나 판단력이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은 같은 시대를 관철하는 공유된 사고이며 이러한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몰상식, 또는 비상식으로 치부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공유된 집단적 사고가 상식인 것이다. 몰상식이나 비상식으로 인한 행위는 일탈로 이어진다. 일탈은 소속 공동체 내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조선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었고 몸에 문신을 새겨도 큰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상식이요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일탈로 치부된 행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상식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쓰며 정당화를 위해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오히려 상식적 행동에 대해 역공을 가한다. 집단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헷갈려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싸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사회는 분열의 길로 접어든다. 정치란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 지성에 호소하기 보다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는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 정치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국민의 행복 증진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2025.01.16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출신’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민수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조직을 모두 경험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남부지검까지 다수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그는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성폭력, 재산범죄 등 강력범죄부터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20여년간 업력을 쌓았다. 신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며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한 만큼 앞으로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주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찰 조직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그는 조세·관세, 마약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해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륜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검찰 경험을 총동원해 사건 초동 조치부터 유형분석,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구본부 분사무소, 윤 변호사는 전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강력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형사 사건에서 수행 및 총괄 역할을 하게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두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대응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범죄, 기업 횡령 및 배임, 환경 등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6
[인사] KB금융그룹 인사KB금융지주 부서장급 인사 ◇ 승진▲전략기획부장 노경희 ▲HR부장 이주희 ▲이사회사무국장 박경진 ◇ 전보▲시너지추진부장 신학철 ▲재무기획부장 최영철 ▲회계부장 문복기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이병영▲글로벌기획부장 김민철 ▲디지털혁신부장 이충식 ▲감사부 팀장겸감사역(부서장대우) 정두근 KB금융지주 브랜드홍보부 선석영 과장 02)2073-2813 <이상 10명. 끝>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인사 ◇ 승 진 (부장)▲대기업금융2센터 영업3부 김대억 ▲구조화영업2부 김재표 ▲본점감사부 김진구 ▲모바일사업부 김춘성 ▲경영정보개발부 김태길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4부 남궁성원 ▲여신IT개발부 박영순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4부 백경훈 ▲대기업금융1센터 FI영업부 신중영 ▲테크기획부 오종범 ▲코어뱅킹현대화 우승우 ▲자본시장영업2부 이용근▲브랜드홍보부 전원석 ▲책무관리Unit 최정민 ▲뱅킹인프라부 최진원 (조사역)▲글로벌추진부 김대환 ▲글로벌성장지원부 박현석 ▲글로벌추진부 홍지용 (수석심사역)▲여신심사부 현주환 (센터장)▲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손종관 ▲역삼PB센터 위하진 ▲삼성동PB센터 조세영 ▲대전PB센터 한홍민 (개설준비위원장)▲대구법원서부지원 강봉우 ▲부산법원동부지원 류혜숙 (지점장)▲아현동 강성연 ▲천호역 고정균 ▲천안종합금융센터 구민정 ▲첸나이 구범모 ▲화성종합금융센터 구자윤 ▲하남시청 권재환 ▲나주 김경빈 ▲광주종합금융센터 김경자 ▲화성봉담 김남중 ▲통영 김동우 ▲속초 김동준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김동진 ▲홍성 김병숙 ▲동탄테크노밸리 김선희 ▲노원종합금융센터 김연숙 ▲내당동종합금융센터 김영남 ▲원주종합금융센터 김영은 ▲충주지점 김영주 ▲전주종합금융센터 김용혁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김운수 ▲운정남 김은정 ▲우장산역 김은중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김정희 ▲송도지점 김주필 ▲풍무동 김지연 ▲대구혁신도시 김진수 ▲양재역종합금융센터 김진아 ▲약수역종합금융센터 김태영 ▲종암동종합금융센터 김현숙 ▲부평종합금융센터 김현일 ▲천안중앙 김훈정 ▲중부산종합금융센터 김휘수 ▲일산종합금융센터 김희정 ▲정자동종합금융센터 남복현 ▲창원종합금융센터 문상열 ▲용현남종합금융센터 문승권 ▲풍암 박경민 ▲언양 박상수 ▲광화문종합금융센터 박승호 ▲곤지암 박연숙 ▲당진종합금융센터 박영범 ▲당정동 박용배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박용수 ▲성서종합금융센터 박은주 ▲부천종합금융센터 박종관 ▲구월동종합금융센터 백두진 ▲영통종합금융센터 변춘우 ▲철산역종합금융센터 서동제 ▲온천동종합금융센터 서병주 ▲송천동 소용현 ▲하노이 소한조 ▲여서동 손민수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송영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신미영 ▲성수역종합금융센터 신현수 ▲명일동종합금융센터 안호진 ▲평택고덕 양보영 ▲안동지점 오경화 ▲화곡동종합금융센터 우세현 ▲정읍 위재성 ▲압구정종합금융센터 유계열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유명선 ▲수지종합금융센터 유분재 ▲신탄진 윤선미 ▲성산동 윤성용 ▲잠실중앙지점 윤해영 ▲포항양덕 윤호준 ▲안산종합금융센터 이경민 ▲남성역 이경재 ▲판교종합금융센터 이경호 ▲이태원 이기덕 ▲보문동 이동림 ▲서울숲 이상근 ▲송도스마트밸리 이상화 ▲울산종합금융센터 이수정 ▲신월동 이영순 ▲마곡종합금융센터 이용석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이윤미 ▲인후동 이은숙 ▲안양비산동 이은이 ▲굽은다리역 이은정 ▲창원종합금융센터 이은주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이인석 ▲송파종합금융센터 이종훈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이주열 ▲연북로 이지훈 ▲상인역 이진석 ▲진주종합금융센터 이판상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이해천 ▲첨단종합금융센터 이현미 ▲과천종합금융센터 임은순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임정임 ▲구의동 임정호 ▲미금역종합금융센터 임태균 ▲진월동 장도성 ▲서대전 장미옥 ▲신암동지점 장성업 ▲과천종합금융센터 장원동 ▲수내역종합금융센터 전국진 ▲마포역종합금융센터 전인학 ▲범일동종합금융센터 정은호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정인 ▲용산종합금융센터 정진희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정호준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조숙현 ▲경주 조영범 ▲싱가포르 조정민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조태희 ▲수송동 천정규 ▲노은 최병진 ▲호치민 최영완 ▲부산종합금융센터 최옥희 ▲보라매종합금융센터 최은석 ▲청량리종합금융센터 최은희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최일순 ▲거제 최재호 ▲증평 한경우 ▲인하대역 한세진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한재민 ▲창원유니시티 허경순 ▲영동종합금융센터 허양현 ▲사상종합금융센터 현해룡 ▲상주 홍성천 ▲신사동종합금융센터 홍은미 ▲웅상 홍창완 ▲양평 홍현미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황은희 (SME지점장)▲내당동종합금융센터 고창욱 ▲여의도종합금융센터 곽경호 ▲성서종합금융센터 김정철 ▲울산종합금융센터 오상진 ▲광화문종합금융센터 우일식 ▲강남역종합금융센터 유경재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윤성구 ▲일산종합금융센터 이강선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이선영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주낙선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최복연 ▲신사동종합금융센터 허민광 (마케팅지점장)▲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강태관 ▲호남지역영업그룹 공나영 ▲경기지역영업그룹 김세환 ▲경기지역영업그룹 박흥용 ▲남부지역영업그룹 배병채 ▲강서지역영업그룹 이주현 ▲강서지역영업그룹 장윤선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정태규 ◇ 전 보 (실장)▲비서실 박현철 (부장)▲부동산사업부 강남주 ▲마이데이터부 강민숙 ▲명동영업부 강호영 ▲데이터지원부 계동석 ▲고객컨택혁신부 구정석 ▲전략기획부 국범호 ▲고객컨택영업1부 권은희 ▲고객컨택추진부 권혁호 ▲여신심사부 김상균 ▲총무부 김인덕 ▲자본시장추진부 김진복 ▲구조화영업1부 김진현 ▲신용감리부 김형재 ▲금융AI1센터 김희규 ▲가치평가부 김희수 ▲신탁부 나행호 ▲데이터지원부 노현곤 ▲디지털영업2부 류소림 ▲개인여신지원부 박세용 ▲재무기획부 박수정 ▲영업추진부 박연기 ▲자본시장영업1부 박웅 ▲디지털영업1부 서정주 ▲소비자보호부 설광호 ▲스타뱅킹영업부 손철원 ▲WM플랫폼부 송경범 ▲자금부 안영섭 ▲준법추진부 양찬식 ▲시장운용부 오성근 ▲글로벌성장지원부 원수연 ▲ ▲신용리스크부 이동원 ▲디지털영업1부 이두나 ▲뱅킹인프라부 이득희 ▲데이터엔지니어링부 이명진 ▲소비자지원부 이영주 ▲여의도영업부 이재혁 ▲외환업무부 이형찬 ▲기획조정부 임병욱 ▲본점감사부 전병희 ▲리스크관리부 주명수 ▲WM투자상품부 최두성 ▲채널혁신부 최중환 ▲서여의도영업부 홍창기 (수석심사역)▲김영균 여신심사부 ▲박순경 여신심사부 ▲박정민 여신심사부 ▲신백상 여신심사부 ▲전우일 여신심사부 ▲채경호 IB글로벌심사부 수석심사역 ▲최웅철 IB글로벌심사부 (센터장)▲온양종합금융센터 강길남 ▲숭의동종합금융센터 강동훈 ▲남양산종합금융센터 경지현 ▲성남종합금융센터 고완식 ▲한남PB센터 김승호 ▲마산종합금융센터 김창준 ▲부천내동종합금융센터 김철호 ▲논현역종합금융센터 나채용 ▲오창종합금융센터 모경호 ▲본리동종합금융센터 박노영 ▲연산동종합금융센터 안병운 ▲화정동종합금융센터 양기동 ▲성남하이테크밸리종합금융센터 유재건 ▲부천중앙로종합금융센터 이남규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이상재 ▲죽전역종합금융센터 이천기 ▲서울숲PB센터 이흥두 ▲남동산단종합금융센터 임성운 ▲대출실행센터 장희욱 ▲업무지원센터 전환석 ▲명지국제신도시종합금융센터 정광호 ▲호평종합금융센터 정동욱 ▲부산PB센터 조민숙 ▲구로벤처종합금융센터 최갑수 ▲갈산역종합금융센터 최대환 ▲방배PB센터 한선희 (지점장)▲광복동지점 강대훈 ▲시지지점 강현미 ▲매탄디지털시티지점 곽민규 ▲신림남부지점 구경희 ▲옥포지점 권유봉 ▲별내지점 권혁춘 ▲무거동지점 김광환 ▲대치북지점 김남현 ▲판교테크노밸리지점 김대용 ▲오천지점 김동화 ▲교하지점 김미숙 ▲동천동지점 김상열 ▲사가정역지점 김상욱 ▲정릉동지점 김선희 ▲운암동지점 김성남 ▲도마동지점 김성민 ▲양주회천지점 김성주 ▲서수원지점 김승수 ▲청라지점 김연우 ▲내외동지점 김연주 ▲왕십리지점 김영기 ▲주안지점 김영숙 ▲석촌동지점 김영태 ▲독산동지점 김영흔 ▲테헤란로지점 김은영 ▲오산지점 김장선 ▲KTX광명역지점 김재일 ▲의왕지점 김재형 ▲암사역지점 김점용 ▲학동사거리지점 김정수 ▲서면중앙지점 김종수 ▲방이역지점 김진삼 ▲문래동지점 김진선 ▲노원구청지점 김진학 ▲동해지점 김진환 ▲남영동지점 김철규 ▲충주시청로지점 김태동 ▲포천지점 김태우 ▲세종대지점 김환승 ▲영등포중기타운지점 나용환 ▲자양동지점 남은경 ▲부천시청역지점 남호연 ▲삼성역지점 류광렬 ▲서잠실지점 류시근 ▲신당동지점 류재숙 ▲개포남지점 문효석 ▲성수동지점 민경호 ▲풍향동지점 박규방 ▲무교지점 박상규 ▲민락동지점 박상현 ▲불광동지점 박상훈 ▲목동스텔라지점 박석준 ▲대덕특구지점 박성임 ▲구파발역지점 박순민 ▲안성지점 박은규 ▲시화지점 박정윤 ▲반포역지점 박종현 ▲낙성대역지점 박진규 ▲서초역지점 박해갑 ▲청담역지점 박현일 ▲전농동지점 배신욱 ▲구루그람지점 배종언 ▲증권타운지점 백기숙 ▲동마산지점 서영조 ▲원곡동지점 서원준 ▲대청역지점 서윤진 ▲도농지점 서희정 ▲서초남지점 성경주 ▲신도림지점 손상관 ▲춘천지점 손정호 ▲둔촌역지점 송명진 ▲송도센트럴파크지점 신난주 ▲왕십리역지점 신미나 ▲화정역지점 신재갑 ▲신촌지점 심영래 ▲파주지점 심재윤 ▲이천지점 안석봉 ▲화양동지점 안소리 ▲신현동지점 안용신 ▲산본사거리지점 안태호 ▲가산라이온스밸리지점 안형선 ▲서초중앙지점 염동섭 ▲불당동지점 우인식 ▲용암지점 우종서 ▲동여의도지점 유선화 ▲도안가수원지점 유성훈 ▲합정역지점 유요순 ▲신길동지점 유종배 ▲먹골역지점 윤동수 ▲만수6동지점 윤석훈 ▲분당오리역지점 윤선주 ▲대방로지점 윤은향 ▲논산지점 윤재광 ▲대방동지점 이경진 ▲괴정역지점 이경현 ▲교문지점 이근호 ▲미사역지점 이기창 ▲한성백제역지점 이낙중 ▲춘천남지점 이상남 ▲상도동지점 이성철 ▲대구지점 이영미 ▲남천동지점 이영식 ▲송내역지점 이용진 ▲금천지점 이원근 ▲남가좌동지점 이재홍 ▲가양역지점 이종욱 ▲흑석동지점 이종현 ▲문정법조종합금융센터 이지민 ▲수지상현지점 임성민 ▲봉천동지점 임정진 ▲망포역지점 임창호 ▲평택지점 임태균 ▲인천법원지점 장갑경 ▲화원지점 장광식 ▲송파개롱역지점 장두식 ▲행신역지점 장범수 ▲진해지점 장원수 ▲기흥구청지점 장진호 ▲태전동지점 전명숙 ▲상계역지점 정삼근 ▲마들역지점 정성재 ▲내손동지점 정현정 ▲강남구청역지점 정혜원 ▲아라역종합금융센터 조배연 ▲연수중앙지점 조병무 ▲광교상현역지점 조선희 ▲안산사동지점 조현욱 ▲등촌역지점 조형준 ▲수유동지점 조혜숙 ▲둔산갤러리아지점 채은아 ▲명동역지점 최광재 ▲압구정중앙지점 최권희 ▲퇴계로지점 최성원 ▲서초무지개지점 최승빈 ▲강동구청역지점 최용석 ▲김포통진지점 최종필 ▲개금동지점 최진호 ▲장위동지점 최찬현 ▲신월뉴타운지점 최철환 ▲대구테크노폴리스지점 최홍식 ▲시화센트럴지점 한대형 ▲서현동지점 한성수 ▲제천지점 한종 ▲역촌동지점 허양재 ▲안양벤처밸리지점 허진우 ▲익산지점 홍성호 ▲역삼역지점 홍승훈 ▲황금네거리지점 황성호 (SME지점장)▲성수역종합금융센터 김기섭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오석환 ▲판교종합금융센터 채형탁 〈 이상 401명. 끝 〉
2025.01.10
대륜의 42번째 서산 분사무소, 송명욱 변호사를 만나다 “한 번은 시골 할머니 같은 분이 이혼상담을 하러 오셨다. 상담을 하다보니 의뢰인의 재산이 계속 증가해서 배우자한테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대륜 서산 분사무소장인 송명욱 변호사가 웃으면서 예전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서산은 최근 기업 입주와 부동산 개발로 인구도 많이 늘고, 소위 알부자들도 많은 곳이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라고 송 소장은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작년 12월 충남 서산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산은 당진에서 태안으로 연결되는 충남 서부권역에 요충지다.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과 테크노밸리 같은 2·3차 산업이 혼재해 있어 다양한 법률적 수요가 많은 곳이다. 송 소장은 “서산은 내륙에서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대도시와 같은 법률 서비스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다”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환경이 우호적인 곳이라는 판단에 서산에서 시작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산지원 관할인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지역 인구는 약 40만 명이다. 군산이나 진주 보다 많은 수다. 지역민들은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수도권까지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관할 지역에서는 마음에 드는 법률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송 소장의 말처럼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통한 전략은 좀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송 소장은 “대륜은 전국 지점망을 통해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며 “서산 사무소에는 형사, 민사, 가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서산 사무소만의 강점을 이야기했다. 당진, 서산, 태안을 아우르는 충남 서부권역은 최근 여러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스레 노동·기업 관련 분쟁부터 복잡한 개인 소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민들은 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송 소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포렌식, 경호센터, 증거조사센터, 형사, 가사, 조세 전담그룹 등 그동안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그동안 대도시와 광역시에 머물렀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제공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어떠한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듯 하다.
2025.01.07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육군 20사단 법무참모 출신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육군에서 검찰 부장·법무참모직을 거치며 군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바 있다. 아울러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형사, 가사 등 사건에서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전국에 4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