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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비상계엄 재차 사과…깊이 반성, 과감한 당 혁신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부산역 유세에 앞서 긴급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며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국민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기만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거짓이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 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검을 가동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시즌 2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협박에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 등 사법부도 자신의 발아래에 두겠다고 한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경제도 지역화폐 등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던지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변하지 않는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조합 정책은 더욱 거세져서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과 평등, 민주를 외치던 입에서 여성을 향한 모욕과 차별적 언어가 난무해도 자기 편이라고 감싸며 편 가르기에 골몰한다"며 "이 후보는 자신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 범죄 가족이라는 국민적 비판도 나온다. 특히 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댓글로 부전자전이란 국민적 공분도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댓글 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저를 엮어 선거 공작을 펼치고 있다. 짐 로저스의 가짜 지지선언이란 희대의 글로벌 허위사실 유포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김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고 말했다.
2025.06.02
SPC삼립 "크보빵 생산 중단하고 4조3교대 시범운영" SPC삼립은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PC삼립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 조치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 힘쓰겠다"고 공지했다. SPC삼립은 유통업체와 관련 과정을 논의해 다음 달 1일부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19일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섰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4주간 1대1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SPC삼립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 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한다. 시화공장에서는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과 안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직원 정기 안전간담회를 확대하고 안전 핫라인과 스마트 안전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시 제안 채널을 활성화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습관을 철저히 조사·개선하며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SPC그룹은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확립과 안전 중심의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부터 진행해 온 3년간 1천억원의 안전 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연장해 운영하겠다"며 "계열사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설비 자동화와 안전관리 인력 강화에 투자해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경영위원회를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보강해 실효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환경 조성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9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시내버스 파업 예고일 하루 전…2년 연속 파업할까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이 높으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던 이 당시에는 시의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는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동참 여부가 확정됐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2025.05.27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통상임금 권리 포기 안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측에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노동자들을 버스 교통 운영의 주체이자 공동 운명체가 아닌 값싸게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그 하수인인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우리가 멈추면 서울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면서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 규모를 약 1만2천대라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버스 일부 개별노조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일운수 개별 노조인 참조은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05.26
버스파업 28일 예고…서울시 "3일 이상 파업에 대비"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28일부터 파업할 경우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총력 대응한다고 26일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실무 협의는 했지만 이견이 커 본교섭을 재개하지는 못햇다. 노조는 27일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이날 오전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 조업 방해행위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수립해놓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토대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 시간을 늘린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에서 제공한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 거리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하되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의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평시와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보내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당시 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버스 열쇠를 수령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잠적하는 행위, 운행하려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신고됐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쟁의행위 기본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어긴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국 단위의 동시 파업이 예고돼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만 전면 파업 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5.26
"건전지·보조배터리, 이젠 모두 한 수거함에 버리세요" 이제부터는 건전지나 전자제품에 든 배터리 구분 없이 하나의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은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전지류 통합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많은 지역에서 전자제품 배터리나 보조배터리 등 이차전지를 폐건전지(일차전지) 수거함에 버리도록 안내되고 있다. 폐건전지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수거함이 가득 차야 폐전지를 수거하고 비우는 경우가 많아 폐전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하는 이순환거버넌스에 폐전지류 수거도 맡기는 것이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차전지든 이차전지든 전지는 모두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폐전자제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이순환거버넌스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전자제품을 버릴 때 폐전지도 함께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에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통합 수거함 1천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일차전지와 이차전지를 분류하지 않고 함께 배출해도 된다고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2025.05.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5.20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5.19
쾌적한 도시 미관 위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 공개 서울시는 도심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19일 발표했다.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흡연부스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 개방형 ▲ 부분개방형 ▲ 밀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은 공간의 성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해,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어울린다. 패널 단위로 조합이 가능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은 설치 환경에 맞춰 세 가지(10ｍ, 7ｍ, 5ｍ) 너비 규격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흡연부스의 디자인은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내부에는 금연 홍보 콘텐츠, 담배 종류별 공간 분리 구역, 자동문, 담배꽁초 처리 장치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형 흡연부스 밀폐형 디자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흡연부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으로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결하고 질서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