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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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5.06.11
서울도서관, '서울 거주자' 제한 푼다…전 국민 도서대출 가능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도서관'에서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자에게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 서비스 대상을 10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에 직장·학교가 있는 시민만 책을 빌릴 수 있었다. 지리·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도서관의 특성상 타지역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지만 '서울 지역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서울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1인당 7권까지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대출 가능 권수가 14권으로 늘어난다. 서울 시민과 타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시는 서울도서관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한다.
2025.06.10
중국서 개인정보 40억건 유출…위챗·알리페이 피해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해외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를 인용해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뉴스 연구팀은 최근 631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 정보 데이터 최대 40억건이 비밀번호 없이 노출된 것을 발견했다. 유출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가장 큰 'wechatid_db'는 8억500만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 같은 정보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큰 'address_db'에는 실제 주소 정보 7억8천만건이 담겼다. 세 번째 규모인 'bank'에는 신용카드 번호,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6억3천만건 이상의 금융 데이터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이 세 가지 데이터 세트에만 접근하면 해커가 특정 사용자의 거주지, 지출 습관, 부채 및 저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 5억7700만건의 정보가 담긴 'wechatinfo'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위챗 통신 로그와 사용자 대화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3억건의 자료가 담긴 'zfbkt_db'에는 즈푸바오(알리페이) 카드와 토큰 정보도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해커가 인증되지 않은 계정에 대한 활성화를 시도하고 사용자 신원을 도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데이터베이스가 신중하게 수집 및 관리돼 왔다"면서 "거의 모든 중국 시민의 행동, 경제, 사회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 경제일보는 피해자 가운데 대만인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2025.06.10
[국회입법리포트]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원(2조5천억달러) 규모로 5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전문가·업계 관계자와 함께 법안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25.06.10
李-시진핑 첫 통화 "한중 관계 발전, APEC 협력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올해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지방에서부터 정치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통화했다"며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6.10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6.10
대한노인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담배회사,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고 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밝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5.06.10
소비자평가 1위 새벽배송…결혼서비스·산후조리 '하위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벽배송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결혼 서비스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문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한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10일 공개했다. 40개 소비시장별로 1천명씩 4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뢰·선택 가능·가격 공정성과 불만,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을 기록했다. 시장별 점수를 보면 새벽배송(71.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건강기능식품(70.3점), 생활화학용품(70.2점), 일반병원 진료(69.7점), 항공 서비스(69.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벽배송 시장은 신뢰성과 가격 공정성 항목 점수가 40개 시장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평가 점수 하위 5개 시장은 결혼서비스(50.4점), 교복(54.8점), 주택수리·인테리어(59.4점), 동물병원(61.9점), 산후조리 서비스(62.5점) 순이다. 꼴찌를 기록한 결혼 서비스 시장은 신뢰성 등 4대 조사 항목 점수가 40개 시장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가격 공정성 점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85.4%(854명)가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부담 경험은 83.2%(832명), 현금 결제를 유도 받은 경험은 78.1%(781명)로 각각 나타났다. 교복시장은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다. 교복의 기대 가격(18만2457원) 대비 실제 가격(24만8814원)이 36.4% 비쌌다. 소비자의 44.6%가 교복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독과점'을 지적했다. 주택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이나 서비스 비교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동물병원은 가격 공정성 점수가 낮았고, 서비스 기대 가격(10만2660원) 대비 지급 가격(19만1807원)이 86.8% 비쌌다. 산후조리 서비스 시장도 가격·서비스 비교가 어렵고,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다. 소비자원은 "하위 5대 시장 중에서 4개는 서비스 분야여서 소비자 지향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결혼서비스와 동물병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하위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 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06.10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2025.06.10
“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