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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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
KB금융지주, 조화준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조화준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ㆍ재무 전문가로 KTF, BC카드 등 다양한 기업 CFO와 KT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ㆍ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업무 수행 외에도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사회 의장에 여성을 선임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 다양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42.8%(3/7)를 유지하며 글로벌 주요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조화준 이사를 비롯하여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이사 등 총 4명의 중임 사외이사와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되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했다.
2025.03.27
넥센타이어, 26년 연속 결산 배당 및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는 26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8,47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갔다. 이번에 확정된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1주당 13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2년 연속 현금 배당액을 확대하며 주주환원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주가치 제고와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으며 배당 기준일을 주주 총회일 이후로 변경했다. 올해 배당기준일은 4월 4일이다. 이사 선임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CEO로 선임된 김현석 넥센타이어 사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정수미 연세대 부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강호찬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고문(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홍용택 서울대 교수가 각각 재선임됐다.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현석 사장은 1990년 입사 이후 유럽 및 아태 지역에서 영업과 마케팅은 물론 글로벌 OE(Original Equipment)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영업 전문가다. 또한 넥센타이어 최초의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정수미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회계학회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센타이어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유럽 2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4년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고객과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대주주 책임”이라던 한화, 유상증자 배경 이유가?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100% 인수하며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화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보유 지분 33.95%에 해당하는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총액은 약 9803억원으로, 오는 5월 29일 발행가가 확정되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회사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보유 현금과 외부 금융 조달을 통해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 측은 배정물량 전량을 인수함으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도 약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동참했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된다. 손재일 대표는 “해외 수주와 입찰 경쟁을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단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발표 직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포르·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한화 오너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진 한화에너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확대 목적이라기보다 승계를 위한 자금 지원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화에너지는 비상장사로서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배구조 핵심에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오너 일가와 함께 ㈜한화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가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무 구조도 부담 요인이다. ㈜한화는 지난해 말 기준 별도 현금성 자산이 37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9800억원에 이르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추가 차입이나 자산 유동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동반 반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63만2000원까지 하락했으나 장 마감에는 66만7000원으로 약 5.5% 상승했다. 한화 주가는 3.4% 오른 4만245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시장은 향후 자금 흐름과 경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03.27
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대리점(이하 고객센터)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18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이승형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협약대상은 우유고객센터 1,028개소와 가공품고객센터 136개소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고객센터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을 도모했고,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역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ESG 경영 실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현대백화점그룹,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에 2억 후원 현대백화점그룹이 부산광역시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동참한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1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을 위한 후원금 2억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ESG 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폐자원을 재순환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2월 첫 센터를 오픈하고 폐플라스틱 수거 및 새활용 제품 제작 등 친환경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2026년까지 총 16호점을 개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우리동네 ESG 센터 6호점 조성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병뚜껑,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세척 및 가공 작업을 거쳐 새활용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 양측은 6호점 개점으로 200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경영 방침에 따라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통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브랜드인 ‘리그린’(Re.Green)과 ‘위드림’(We.Dream)을 통해 친환경 활동과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위드림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03.18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17
LX하우시스, S&P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LX하우시스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의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CSA)’에서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로 선정됐다. 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수준을 평가해 각 산업군별 상위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최소 5% 이상)에게 ‘인더스트리 무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엔 전세계 7690여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56개 기업이 ‘인더스트리 무버’로 선정됐다. LX하우시스는 평가점수가 전년대비 13% 상승하며 건축자재(Building Products) 산업군 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LX하우시스는 ▲기후변화 전략 ▲환경정책 및 관리 ▲리스크 관리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기후변화 전략’ 측면에서 공정혁신 등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년 연속 줄여오는 등 탄소저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LX하우시스는 ‘S&P 지속가능경영 연례보고서 회원(The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에도 처음으로 등재됐다. 2025 S&P 연례보고서 회원에는 각 산업군별 평가점수 상위 15% 이내 글로벌 기업 780개가 포함됐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까지 국내 인테리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DJBIC(구 DJSI) Korea 지수’*에 10년 연속 편입된 데 이어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에서도 9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을 통해 국내 인테리어 업계를 선도하는 ESG경영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 및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ESG경영 실천으로 회사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2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2.18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