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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

KB금융지주, 조화준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조화준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ㆍ재무 전문가로 KTF, BC카드 등 다양한 기업 CFO와 KT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ㆍ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업무 수행 외에도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사회 의장에 여성을 선임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 다양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42.8%(3/7)를 유지하며 글로벌 주요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조화준 이사를 비롯하여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이사 등 총 4명의 중임 사외이사와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되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했다.
2025.03.27

넥센타이어, 26년 연속 결산 배당 및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는 26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8,47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갔다. 이번에 확정된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1주당 13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2년 연속 현금 배당액을 확대하며 주주환원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주가치 제고와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으며 배당 기준일을 주주 총회일 이후로 변경했다. 올해 배당기준일은 4월 4일이다. 이사 선임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CEO로 선임된 김현석 넥센타이어 사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정수미 연세대 부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강호찬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고문(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홍용택 서울대 교수가 각각 재선임됐다.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현석 사장은 1990년 입사 이후 유럽 및 아태 지역에서 영업과 마케팅은 물론 글로벌 OE(Original Equipment)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영업 전문가다. 또한 넥센타이어 최초의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정수미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회계학회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센타이어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유럽 2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4년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고객과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대주주 책임”이라던 한화, 유상증자 배경 이유가?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100% 인수하며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화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보유 지분 33.95%에 해당하는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총액은 약 9803억원으로, 오는 5월 29일 발행가가 확정되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회사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보유 현금과 외부 금융 조달을 통해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 측은 배정물량 전량을 인수함으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도 약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동참했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된다. 손재일 대표는 “해외 수주와 입찰 경쟁을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단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발표 직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포르·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한화 오너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진 한화에너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확대 목적이라기보다 승계를 위한 자금 지원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화에너지는 비상장사로서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배구조 핵심에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오너 일가와 함께 ㈜한화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가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무 구조도 부담 요인이다. ㈜한화는 지난해 말 기준 별도 현금성 자산이 37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9800억원에 이르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추가 차입이나 자산 유동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동반 반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63만2000원까지 하락했으나 장 마감에는 66만7000원으로 약 5.5% 상승했다. 한화 주가는 3.4% 오른 4만245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시장은 향후 자금 흐름과 경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03.27

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대리점(이하 고객센터)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18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이승형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협약대상은 우유고객센터 1,028개소와 가공품고객센터 136개소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고객센터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을 도모했고,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역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ESG 경영 실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현대백화점그룹,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에 2억 후원 현대백화점그룹이 부산광역시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동참한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1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을 위한 후원금 2억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ESG 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폐자원을 재순환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2월 첫 센터를 오픈하고 폐플라스틱 수거 및 새활용 제품 제작 등 친환경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2026년까지 총 16호점을 개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우리동네 ESG 센터 6호점 조성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병뚜껑,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세척 및 가공 작업을 거쳐 새활용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 양측은 6호점 개점으로 200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경영 방침에 따라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통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브랜드인 ‘리그린’(Re.Green)과 ‘위드림’(We.Dream)을 통해 친환경 활동과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위드림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03.18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