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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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건수 9.8% 줄었다…의약품 리콜은 31.2% 증가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자진리콜)으로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이 작년 1009건으로 전년 대비 614건(37.8%) 감소했다. 반면 '자진리콜'은 작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했고, '리콜권고'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180건으로 전년보다 374건(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가 284건으로 49건(20.9%)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자동차도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증가했다. 지자체의 리콜을 보면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늘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한 리콜이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한다.
2025.08.05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美금리 동결은 "예상한 수준…시장 변동성 예의주시" 정부는 3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해 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금리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치에 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반응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서도 "주요국 경기 흐름,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1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31
관세협상 지원차 재계 총수들 미국行…적극 투자 의지 강조 한미 관세 협상 시한까지 이틀을 앞두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 총수들이 미국으로 향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재계는 미국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3위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관세협상 지원을 위한 미국 출국길에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이번 협상이 자사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잇따른 워싱턴 방문에 대해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이끌고 있다. 김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체화 등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반도체가 품목 관세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어 관세 협상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과 정 회장, 김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자신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국통' 경제인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지난주부터 미국을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며 협상 타결을 막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루이지애나주의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성 김 대외협력 사장을 통해 미국 내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해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도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 370억달러(5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현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하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던 김 부회장도 아버지 김승연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공화당 인맥을 활용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실장은 브리핑에서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한편 삼성전자는 28일 미국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로부터 5조9천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셀트리온도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 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자리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게감 있는 한국 주요 산업군 총수들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 수장들이 전면에 나설 만큼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하도록"…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2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7.28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첫 회의…의정갈등 국민에 사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처음 가동됐다. 매주 1차례 회의를 열다 지난 5월 30일 이후엔 줄곧 서면으로 대체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에 대해 이 차관은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5
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 전공의 복귀방안 논의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해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지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는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입영 연기, 전역 후 원병원 복귀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병원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단축은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저희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 여부에 대해 대전협 차원의 지침을 내릴지와 관련해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방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대전협의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21일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2일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5.07.25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천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천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