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2)
경제(10)
검색결과 총 132건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2025.09.26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진행할 듯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이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엿보이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적용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하기로 했다.
2025.09.25
비대위원장 선출 조국, 혁신당 내홍 수습 위한 과제는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파문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면 복권 이후 약 한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한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내 탈당 행렬과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까지 겹치며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국 원장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됐다”며 “비대위 구성과 운영 권한도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성비위 사건으로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네 차례 의원총회 끝에 내려졌다. 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나의 부족함 탓이다. 내가 많이 모자랐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상황은 쉽지 않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과 은우근 전 창당준비위원장이 잇달아 탈당을 선언했고 일부 창립 멤버들 역시 당을 떠나고 있다. 전임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도 “모든 것이 종전 지도부 책임”이라며 SNS에 공개 사과 글을 올렸다. 혁신당 윤리위원회는 가해자 2명 중 1명에게 제명, 다른 1명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고 황현선 사무총장과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 핵심 간부들도 일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장의 선출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피해자보다 조국 수호에 몰두한 모습일 뿐”이라며 “이쯤 되면 혁신당이 아니라 반혁신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과거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들의 요청을 묵살한 인물”이라며 “특사로 면죄부를 받은 뒤 다시 지도부에 등판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오는 15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비대위의 방향과 실천 과제는 첫 회의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외부 인사를 포함한 10명 안팎의 비대위원을 선임해 임시 지도부를 꾸릴 계획이다. 창당 1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혁신당이 조국 비대위 체제를 통해 수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12
'더 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1
서울대병원 노조, 17일 총파업…"전공의 공백 메웠지만 '토사구팽'"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은 5∼9일 진행한 쟁의행위(총파업) 찬반투표가 93.5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투표에는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조합원 2895명(투표율 85.30%)이 참여했다. 찬성은 2709명(93.58%), 반대는 181명(6.25%), 무효표는 5명(0.17%)이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1년 6개월간 이어진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대다수 부서의 인력은 줄어들었음에도 환자 중증도는 상승해 필수 인력의 노동 강도가 세지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인건비제 시행으로 서울대병원 직원의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 입사 5년차 이후 직원들은 사실상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임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 필수인력 충원·임금체계 개편 ▲ 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 총인건비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간호사인 권지은 서울대병원 교섭단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전공의 공백을 대신했던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일방적으로 부서배치를 받는 등 그야말로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면서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왔다고 피자를 돌리고 있던데,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은 병원에 대체 무엇이냐. 병원은 모든 직종이 협업해야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박나래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그간 공공의료의 개념은 낯설었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누구나 아프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공공성 요구를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외에도 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분회 등이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이 불성립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연대는 17일 공동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10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국민 76% “수능 킬러문항 배제 법안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킬러문항 없애야”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은 47.0%, ‘찬성하는 편’은 29.3%였다. 반대는 18% 수준에 그쳤다. 킬러문항, 사교육 불신 키운 주범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사교육 여부에 따라 성적 격차를 키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올해 초 감사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과 지나치게 낮은 정답률, 과도한 풀이 시간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해왔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법률 제정으로 재발 막아야”사걱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도적 방지 장치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사걱세는 “법률 제정이야말로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며 “수능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하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