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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부간 2차실무협의 시작…상호관세 조율 이뤄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22일까지 열린다.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앞서 정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5.21
한미, 워싱턴서 20∼22일 관세 실무협의…상호관세 논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사흘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정 의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실무 협의가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한미 대면 실무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트럼프 중국 관세 유예 "가장 큰 건 中시장 개방…시진핑과 통화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여부에 대해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하며, 관세 덕분에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과도 통화했는데, 그는 500억 달러(약 71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많은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을 두고 중국 또는 다른 국가와 관세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여전히 유지되는 20%의 '펜타닐(좀비마약) 관세'에 대해선 "그들은 이(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3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초청으로 방한…재계 20명 내외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다.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입국한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행사 참석차 지난해 8월 이래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첫 방한이다. 그의 이번 방한은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와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갖는다.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가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면담 대상자 수는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참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1시간 안팎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가 주로 재계 총수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는 대기업 총수 외에 정·관계 인사와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머무른 바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기도 했다.
2025.04.29
'정용진 초청 방한' 트럼프 주니어, 30일 재계총수들 만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30일 국내 10위권 내외 대기업그룹 총수들과 만날 예정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 중 30일에는 주요 기업 총수 또는 회장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단독 대면 형식으로 주로 국내 기업인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달라는 정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은 '10대 그룹+α'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의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을 가질 지 관심이 모인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CJ그룹 이재현 회장,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등도 언급된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을 주선한 정용진 회장은 방한 일정 내내 거의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간 이번 면담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등 통상 압박 속에서 이뤄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04.25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그때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히며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다른 7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율(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은 84%의 '맞불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라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 상호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할증분 적용의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난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상호관세 대상국과 90일의 유예기간에 이뤄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 정한 각국별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과 무역,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의 대일본 방어 의무는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 방어 의무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4.11
'상호관세 유예' 코스피 2400 회복, 환율 하락미국의 관세 유예 영향으로 코스피가 10일 장 초반 5% 넘게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24포인트(4.98%) 오른 2407.94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43포인트(4.42%) 오른 2395.13으로 출발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장 직후 2420선까지도 올라갔다. 오전 9시 6분에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6% 가까이 치솟아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198억원, 33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1516억원의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616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1원 떨어진 144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로 나스닥 지수가 12% 오르는 등 주요 지수가 급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7.8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약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기본관세인 10%로 유지되며, 이후 협상에 따라 관세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25%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엔비디아(18.72%), 테슬라(22.69%), 애플(15.33%) 등 한국 증시와 연관도가 높은 기술주들이 급등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98포인트(4.66%) 오른 673.37이다. 지수는 26.73포인트(4.15%) 오른 670.12로 출발한 뒤 4%대 상승폭을 유지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6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억원, 18억원 순매도 중이다.
2025.04.10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125% '중국만 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정면 대응으로 맞선 중국에는 104%에서 21% 더 높아진 125%가 매겨진다.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를 대폭 낮추고 유에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 동안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또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다. 9일부터는 미국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한국은 25%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를 더해 총 104%로 올렸고, 이날 다시 21%를 더 올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이 될 지에 대한 질문에는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