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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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11.24
경찰,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이틀째 조사…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사고 현장 조사 지속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흡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틀째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다시 방문해 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CCTV·작업기록 분석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작업기록을 확보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안전조치 절차, 작업환경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이행 실태를 분석 중이다. 합동 감식 추진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식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스흡입 경위전날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했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과정에서 가스를 마셨다. 부상자 상태사고로 부상한 6명 중 청소 작업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이 이뤄졌으나 중태이며, 1명은 의식장애가 지속되는 중증 상태다. 방재팀원 3명은 경증으로 분류됐다. 수사 방향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감식 일정을 정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1
포스코, 또 안전사고…제철소 슬러지 작업 중 가스흡입해 심정지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직원들이 가스를 흡입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6명이 가스를 흡입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 피해로 청소 용역업체 직원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3명도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측은 이번 가스흡입 사고로 청소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4명 등 6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50대인 청소업체 직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포스코 측은 이날 사고로 40대인 포스코 직원 1명과 청소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개요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일산화탄소 질식에 따른 것으로 파악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달 5일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고, 다른 20∼30대 근로자 3명은 화상을 입었다.
2025.11.20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인천공항세관 마약탐지견 '팬텀', 탐지견 경진대회 최우수상 인천공항세관에 소속된 마약탐지견 '팬텀'이 올해 최고의 마약 탐지견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견에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라몬'(마약 부문), 세종경찰청 소속 '라온'(폭발물 부문)이 수상했다. 관세청은 15일까지 탐지견 축제의 장도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 혹은 은퇴견과 함께 탐지 훈련을 체험할 수 있고, 은퇴 마약탐지견 입양 절차 등도 안내된다. 또 반려견 성향테스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2025.11.14
독감 빠른 확산…작년환자 일주일새 2배 이상 급증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14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인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38℃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는 외래환자 1천명당 50.7명으로 전 주 대비 122.4% 급증했다. 최근 4주간 추이에 따르면 독감 증상 환자는 42주차에 7.9명에서 43주차에 13.6명, 44주차에는 22.8명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한 주 독감 증상 환자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의 5.5배 수준으로, 독감 유행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다. 올해 독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 가량 빨랐으며, 작년 이맘때(2024년 45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1천 명당 4.0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12배 이상 많다. 최근 독감 증가세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영·유아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추세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38.1명으로 전 주(68.4명)의 2배 수준이었다. 1∼6세는 1천 명당 82.1명(전 주 40.6명), 13∼18세는 75.6명(전 주 34.4명)으로 모두 전 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입원 환자도 늘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주 356명이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이 역시 전 주(174명) 대비 2배 수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감염병 의심환자 검체 가운데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35.1%로, 최근 4주간 증가 추세다. 반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한 주 201명으로 직전 주(153명) 대비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호흡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과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2025.11.14
수능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모든 수험생 한국사 응시 필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전으로 다가온 12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에도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 사항을 들어야 한다. 수험표에는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가 기재돼 있다. 수능 당일인 13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꼭 응시해야 한다. 같은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한다.
2025.11.12
쓰레기값이 시끄럽다…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상 두고 ‘눈치 싸움’ 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값 인상 놓고 ‘고심’경기도 시·군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체 처리비용을 감당할 재정자립이 요구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 쉽지 않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일반쓰레기 20ℓ 종량제봉투 평균 가격은 6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가 840원으로 가장 높고 파주시(800원), 군포시(760원), 고양시(750원), 남양주시(740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 반면 과천시는 440원으로 가장 낮아, 의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필수품 형평성 맞춰야”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주변 지자체와의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포시는 2023년 5월 20ℓ 봉투값을 900원에서 76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청소예산 자립도 ‘관건’문제는 청소예산자립도다. 청소 관련 총예산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익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시·군은 자체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민 부담률이 10∼20%대에 머물러 있고, 경기지역 평균도 2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 부담률을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고양, 단계적 인상 추진의정부시는 2020년 이후 매년 10%씩 인상해 청소예산자립도를 2019년 24.7%에서 지난해 27.3%로 높였다. 주민 부담률도 24.5%에서 39.8%로 상승했다. 고양시는 급증하는 청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씩 인상, 20ℓ 기준 920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같은 기간 830원까지 인상 계획을 세웠다. 직매립 금지 앞둔 재정 부담의정부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직매립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청소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주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