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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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은근히 부담스러운 ‘청첩장 모임’, 예의일까 허례일까 가을 결혼 시즌이 돌아오면서 결혼 문화 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부부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지면서, 예의와 성의라는 긍정적 시각과 허례허식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청첩장 모임은 원래 있던 풍습이 아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낯선 문화였지만 최근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결혼 준비 과정의 필수 코스로 굳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김모 씨는 “특히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줄 때는 거의 의례처럼 모임을 갖는다”며 “안 하면 괜히 성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10명 중 8명이 “결혼할 때 청첩장 모임을 하겠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었다.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문화는 서서히 확산됐다. 2015년에 결혼한 서모 씨는 “내가 결혼할 때도 청첩장 모임이 정석처럼 여겨졌다”며 “결혼식 참석 자체가 수고스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비부부가 먼저 밥을 사며 초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문제는 비용이다. 온라인 후기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출했다는 사례가 이어진다. 검색창에 ‘청첩장 모임 하기 좋은 곳’을 치면 1인당 2만5만 원대 식당이 추천된다.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결혼식 준비에 추가되는 지출 항목이 되는 셈이다.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식 물가는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을 크게 웃돈다. 청첩장 모임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유다. 한 신랑은 “친한 친구는 대충 밥을 사도 되지만 직장 동료나 덜 친한 지인에게는 최소 2만3만 원대 메뉴를 고르게 된다”며 “작은 비용 같아도 결혼 준비와 겹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하객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기 어렵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1대1 모임에서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 15만 원, 단체 모임에서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식의 글이 흔히 올라온다. “저렴하게 5만 원만 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 더 얹게 된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다. 성의 표현일까 허례일까청첩장 모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정성껏 초대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쪽에서는 “평균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은 낭비”, “언제부터 필수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결혼식 규모가 축소되면서 청첩장 모임이 일종의 전(前) 행사로 확장된 측면을 짚는다. 이영애 인천대 교수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에 축하 의미를 특별하게 표현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박태영 교수는 “주거·고용 등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추가 비용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변화가 필요한 문화결혼은 여전히 많은 청년에게 큰 경제적 도전이다. 웨딩홀 대관, 예복, 신혼집 마련 등 필수 지출에 더해 청첩장 모임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서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문화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하대 이은희 명예교수는 “정중한 초대는 바람직하지만, 당연한 절차로 굳어지면 부담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정태의 교수 역시 “정부 차원의 비용 보전 방안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예의와 성의로 여겨지는 청첩장 모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준비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세대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이 새로운 결혼 풍습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2025.09.19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 위기…트럼프 외국인 추방, 최악의 모습 포함"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을 맡았다. 샌델 교수는 "한국은 해방 이후 80년간 경제, 민주주의, 문화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뒀습니다. 그 중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전했다. 샌델 교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사례를 여럿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최악의,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지목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 상위 20%에 집중되며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됐고 하위 20%는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난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면서 저학력자와 노동자들의 분노가 누적됐고, 트럼프 대통령 등 대중영합주의자들이 이러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영리하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샌델 교수는 초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 진영 간, 집단 간 최소한의 공존조차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법원 공격 사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샌델 교수는 한국의 통일담론과 대북정책 논의도 정치적 양극화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떤 종류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대화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8
與 "조희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미달…진상 규명해야"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최근 정치권 의혹과 관련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제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9.18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25.09.17
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5.09.17
가을바람 라이딩 챌린지, 천호자전거거리... 한강과 맞닿은 두 개의 코스 서울 강동구 천호자전거거리가 다시 한번 라이더들의 발걸음을 모은다. 오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2025 천호자전거거리 가을바람 라이딩 챌린지’가 한강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름처럼 가을바람은 이 행사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팔당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강을 타고 천호에 닿는 순간, 자전거 애호가와 시민들은 계절이 바뀌는 길 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맞이한다. 이번 챌린지의 가장 큰 매력은 두 가지 성격의 코스다. 라이딩 코스는 약 41킬로미터에 달한다. 천호자전거거리에서 출발해 암사초록길, 구리한강시민공원, 당정뜰에 이르는 길은 단순한 주행이 아니라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여행에 가깝다. 완주자에게는 기념 메달과 선물이 주어진다. 반대로 나들이 코스는 불과 1.5킬로미터로, 사전 신청도 필요 없다. 공유자전거를 빌려 타거나 도보로 걸어도 된다. 부담 없는 거리와 열린 참가 방식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길이 된다. 이원화된 코스 설계는 전문 라이더와 생활 라이더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지역 상권과 축제가 만나는 순간챌린지는 단순히 자전거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상권협의회가 주최를 맡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호자전거거리 상권 내 28개 업체가 인증사진 이벤트를 마련했고, 19개 상점이 자체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방문객은 자전거를 타다 자연스럽게 거리 상점을 오가며 소비한다.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축제형 상권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9월 20일에는 자전거 동호인 40여 명이 함께 출발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는 단순한 퍼레이드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자전거 문화를 공유하는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자전거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꿈강동구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두지 않으려 한다. 올해 안에 천호자전거거리 경관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변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는 자산이다. 유럽의 소도시들이 바이크 투어리즘을 통해 활력을 얻듯, 천호 역시 서울 동쪽의 자전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천호자전거거리가 라이딩 챌린지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주민과 라이더 모두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사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 행사는 단순히 페달을 밟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 문화, 계절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경험이다.천호자전거거리의 가을은 이제 단순한 도로 풍경에 머물지 않는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상권을 채우는 활기, 한강이 품은 계절의 색이 겹쳐져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25.09.17
'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9.16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민주당, 법사위 일방적으로 운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빗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2025.09.16
방시혁, 피의자 신분 조사…"법률과 규정 준수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그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에 대해 묻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거두며 지분을 매도했고, 자신의 수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6월 30일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