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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결렬…임금 인상·채용 규모 쟁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가장 큰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께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일본 첫 女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한일관계 영향은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었고 참의원(상원)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제104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발탁될 전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일본 정계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다.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했고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끌어들여 총리직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는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를 결정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끌어들이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의 불씨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 모자라고,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5석 부족하다. 한편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며 온건파로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고,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다만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다. 이시바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2025.10.21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취임…새 내각 출범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그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고, 이후 26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로 전날 합의하면서 정권 기반을 다졌다. 자민당·유신회 연정, 1차 투표서 과반 가능성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진행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정을 우선시한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수는 각각 196석, 35석으로 총 231석이다. 과반 기준인 233석에는 2석이 부족하지만, 무소속 의원 일부가 다카이치에게 투표할 것으로 알려져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원 활약’ 내세운 인사 방침…젊은층·여성 기용 확대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확정되면 그는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1885년 이후 제104대 총리가 된다. 새 총리는 이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각료 인증식을 거쳐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내각에 포함할 방침이다.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전원 활약, 전세대 총력 결집’을 내세우며 젊은층과 여성 각료를 적극 등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을 기용할지 여부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공명당과 결별, 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한계 지적기존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국토교통상을 유지하지만 연정에서 사실상 이탈했다. 유신회는 내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협력하는 ‘각외 협력’ 형태를 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력 방식이 정권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당 간 정책 이견이 커질 경우 유신회가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할 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인 색채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여성 총리, 국내 개혁·대외 외교 시험대 오른다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고물가 대응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며 국제 무대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여자 아베’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 사실상 확정 일본 정계의 보수 아이콘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 정치사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사실상 확정됐다. 자민당 총재는 곧바로 총리로 지명되는 일본의 정치 구조상, 다카이치는 약 열흘 뒤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결선에서 29표 차 승리, ‘보수파 연합’이 승부 갈라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185표를 얻어 156표를 획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1차 투표에서도 다카이치는 183표로 1위를 기록했으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로 2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전국 47개 도도부현 대표 47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는 ‘당원 표에서 앞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소 전 총리는 양측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았으나,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소파 의원 다수가 결선에서 다카이치에게 표를 던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승부를 갈랐다. 세 번째 도전 끝의 승리, ‘당심’이 이끈 변화다카이치는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총재직을 거머쥐었다. 2023년 선거에서는 1차 투표 1위 후 결선에서 역전당했지만, 이번에는 당심(黨心)의 흐름이 다카이치를 밀어올렸다.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결선에서도 보수파 의원 표를 결집시키며 안정적 승리를 이끌었다. 당내에서는 “보수층 결속력과 여성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분석가들은 “다카이치의 강경 보수 이미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메시지를 절제하며 현실적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고 진단했다. ‘여자 아베’의 귀환…보수정치 재편 신호탄다카이치는 정치적 신념과 정책 노선 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통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의 기조를 유지하며, 안보 분야에서는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는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계승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자 아베’라는 별명은 국내외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낳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한다는 의미와 함께, 역사 문제나 외교 노선에서의 강경 행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한일관계에도 ‘변수’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일본 내 보수층에게는 신념의 상징이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는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그는 총재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일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 이후 관계 정상화 기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눈앞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께 열릴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제1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재도약하는 일본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거머쥔 ‘여자 아베’ 다카이치. 보수의 심장을 대표하는 그녀가 일본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0.04
다카이치·고이즈미, 결선서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여부 주목 일본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 결과, 다카이치는 183표, 고이즈미는 164표를 얻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후보가 곧바로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 1차 투표 결과와 세부 내역자민당 의원(295명)과 당원·당우(295표 환산)의 표를 합산한 결과, 다카이치는 의원 64표, 당원 119표를 얻었고, 고이즈미는 의원 80표, 당원 84표를 확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34표로 탈락했다. 결선 구도, 파벌의 향방이 변수결선에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47개 도도부현 대표 표를 합쳐 총 342표로 승부가 난다. 의원 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당내 파벌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43명)는 당원 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끄는 옛 ‘기시다파’(40여 명)는 고이즈미 지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또한 하야시 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했던 의원들의 표심이 결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 지명 절차와 향후 일정새 총재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한다. 현재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 분열로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다카이치가 승리할 경우 일본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고이즈미가 이길 경우 ‘2세 정치인’의 부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2025.10.04
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영업시간은 그대로 금융권 노사가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단,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2일 오후 산별교섭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용자협회는 “금요일 조기퇴근은 영업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행 영업시간을 유지하면서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고객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주4.5일제 논의는 TF로 계속한편, 금융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4.5일제 도입은 즉시 시행 대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키워드: 금융노조, 단축근무, 금요일 1시간, 주4.5일제, 임금인상
2025.10.04
![21일(현지시간) 몰타 총리실 밖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몰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22%2Fc3b1a384-b481-4acd-a71f-ed12bc4f495a.webp&w=3840&q=100)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실체보다 상징…서방의 합류가 던진 파장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국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이미 150여 개국이 인정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이던 서방 주요국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며, 실제 국가 성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적 지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가 요건 충족 못한 팔레스타인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기능하는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역량은 확보했지만, 국경 합의가 없고 단일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정착촌이 뒤섞여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전체 면적의 40%만 관할한다. 동예루살렘은 정착촌으로 인해 서안과 단절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 통치 아래 2023년 전쟁으로 폐허에 가까운 상황이다. 내부 분열과 정치적 공백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현실도 국가 성립을 어렵게 한다. 서안의 PA와 가자의 하마스는 2007년 유혈 충돌 이후 단절돼 화해의 길을 닫았다. 내부 갈등과 이스라엘의 압박,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치 체제는 쇠퇴했고, 대선·총선은 2006년 이후 멈춰 젊은 세대는 투표 경험조차 없다. 주민들의 지도부 불신과 냉소는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스라엘의 강경 반발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 동예루살렘·서안 분리를 가속화하는 정착촌 건설을 승인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대상도, 인정할 사람도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실질적 통치 기반이 부재한 현실을 들어 국가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상징적 효과와 국제정치적 함의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정’이 곧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로맹 르 뵈프 엑스마르세유대 교수는 “국가를 인정했다고 새 국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합류는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징적 변곡점이다. 필립 샌즈 UCL 교수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상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며 “이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2025.09.22
국힘DB 압수수색했더니…통일교인 추정 11만명 명단 확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부를 확인했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위치한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제외)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특검팀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영장 집행 범위인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1∼4월 사이 당원으로 신규 가입한 인원은 16만명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2025.09.19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민주당, 법사위 일방적으로 운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빗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2025.09.16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