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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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123건
한국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중국과 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 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리광하오(리광호) 등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범죄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당국과 협력을 이어갔으며, 서울과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함 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는 태국 무장 경찰이 동원됐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최종 국내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 요청 중국인 퇴사자 체포영장 발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인터폴 공조 진행정 장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전달했으며, 현재 사법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회 질의 “조속한 송환 필요”이날 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직원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범죄인 인도는 구조적 한계”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으로, 향후 중국 측의 협조 여부와 인터폴 수배 절차의 실질적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1.07
"10대 청소년 95%, 온라인 영상 하루 3시간 넘게 시청"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상당수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하루 3시간 넘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6∼9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6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5.1%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청시간은 일평균 200.6분, 약 3.3시간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33.7분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26.2분, 초등학생이 143.6분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일평균 시청 시간이 210.8분이다. 주로 시청한 콘텐츠는 게임(63.9%), 음악·공연·댄스(50.6%), 요리·먹방(40.6%) 등이고,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릴스(37.2%), 유튜브(35.8%), 유튜브 쇼츠(16.5%), 틱톡(8.0%), 네이버 클립(1.3%)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단순 이용 경험률은 유튜브가 가장 높았지만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가 유튜브를 추월했다"며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소비 중심축이 롱폼에서 숏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숏폼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봤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1%가 '매일' 본다고 답했다. 직전인 2022년 조사에서 매일 본다는 응답률 0.2%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동영상 플랫폼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도 30.3%에 달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영상 시청은 늘었지만 지난 일주일간 TV를 시청한 적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84.8%로, 2022년 조사보다 12.6% 하락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로는 카카오톡(47.3%)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47.2%)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인스타그램 이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어서 초등학생의 경우 카카오톡(81.0%) 이용률이 높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인스타그램 DM을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57.3%, 64.4%였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87.1%)이 압도적이었다.
2026.01.07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6일 낸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매출 감소를 넘어 입점 소상공인의 브랜드 신뢰와 영업 기반 자체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만, 쿠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햇다. 이어 "쿠팡은 입점 셀러(판매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는 안중에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천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2026.01.06
한중 환경 당국, 판다 추가 대여 논의…양국 환경 당국 논의 시작 한국과 중국 환경 당국이 6일 판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문제를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 국가입업초원국에서 류궈훙 국장과 면담하고 "양국의 판다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7월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판다 공동 연구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2016년 3월 판다 1쌍(아이바오와 러바오)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7월 낳은 새끼가 재작년 4월 중국에 간 푸바오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23년 7월에도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또 낳아 현재 국내에 총 4마리의 판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 기후부와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은 전날 양국(국립공원공단과 국가입업초원국)이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따라 한국 국립공원과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를 '자매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 중 핵심 기착지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373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양국은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보호지역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날 중국 생태환경부와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했다. 양국은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와 같은 대기 분야를 넘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장관회담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에 명시했다.
2026.01.06
경찰, 쿠팡 故장덕준씨 모친 참고인 소환…산재 은폐의혹 수사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의 모친을 6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택배노조 관계자를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로 불러 고발 경위를 묻는다. 조사에는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달 23일 쿠팡 측이 장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 의장을 고발한 바 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역시 장씨의 사망에 대해 김 의장과 한국 쿠팡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박대준 전 대표 등을 이날 오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6.01.06
韓中 정상, 북 대화 재개 필요성 공감…서해 경계획정 차관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이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추진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게나마 이 사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인적 교류 단계적 확대양 정상은 바둑과 축구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와 영화 분야 역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향후 완화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평가도 나왔다. 혐오 정서 대응과 상징 사업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독립사적지 보호와 경제 협력올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한국 독립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립적 논쟁은 없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요구나 갈등 사안은 제기되지 않았다. 회담 일정과 향후 소통이번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늘어난 90분간 진행됐고,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해 두 정상은 총 4시간 이상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한중 새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양국 정상은 관계 전면 복원 흐름에 맞춰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6.01.06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경제협력·한반도 비핵화 논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정세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정상회담과 맞물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협력, 녹색 전환과 교통 인프라 협력 등 실무 의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감 현안도 테이블에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이슈, 양안 관계 사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 소통을 통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5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8년 만의 韓中 비즈 포럼…4대 그룹 총수·中 경제계 대거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경제 협력의 상징적 무대가 8년 만에 다시 열렸다.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과 중국 정부·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 기업인 공식 행사다. 한국에서는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이 참여했고, 중국에서도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총 600여 명 규모로 진행됐다. 한국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참여해 제조업 중심의 교류를 넘어 산업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 인사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노재헌 주중대사가 동행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배터리 기업 CATL의 정위췬 회장, 텐센트 류융 부회장, ZTE 쉬쯔양 회장 등도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돌아가며 악수와 환담을 나눴고, 이어 이 대통령과 허 부총리가 입장해 양국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발견하고 “아, 여기 계시는구나”라며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재진에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겸손한 자세로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면 현대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관계를 논할 때 ‘구동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차이를 넘어 좋은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