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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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비스업 생산성, 코로나19 이후 크게 저하…규제 완화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나빠졌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진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취약한 생산성은 팬데믹을 계기로 전 부문에서 악화했다. 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10%가량 밑돌고 있다.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도 팬데믹 충격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다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의 추세를 7% 가까이 하회하고 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면서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해진 점을 생산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 결과 서비스업 투자율이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다.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약 98%가 내수에 집중됐고, 이들 중 해외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2%뿐이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지난해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자영업자 중 73%가 1인 영업이었다. 한은은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3
'텍스트 힙' 열풍…이른 더위에도 서울야외도서관 100만명 방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에 약 100만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 개장해 6월 29일까지 1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첫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은 608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이용자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문자 설문 결과, 전체 만족도는 96.6%로 작년보다 5.3%포인트 올랐고 재방문 의사(96.6%), 추천 의사(97.0%), 운영 지속 희망(97.5%) 등도 매우 높았다. 시는 야외도서관 인기의 배경에 '텍스트 힙' 열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책 읽기를 '힙'한 문화로 즐기는 흐름이 확산해 방문객도 늘어난 것이다. 국내 최초 공공 북클럽 '힙독클럽' 전용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원들의 독서 활동 게시물도 6만건을 돌파했다. 힙독클럽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한 독서 커뮤니티를 형성 중이다.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확산 모델도 본격 추진했다. 14개 자치구의 야외도서관 운영을 지원했고, 야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북 키트도 대여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는 국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 80여개의 야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홍콩 사회단체 MADi 등 해외에서도 서울야외도서관 현장을 방문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무더위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7∼8월 혹서기 동안 운영을 잠시 멈추고, 9월 5일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 휴장 기간 중 8월 22∼24일에는 '도심 속 피서'를 주제로 여름 특별프로그램 '여름 밤도서관'을 운영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은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 서울시의 문화정책 대표 자산"이라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시민이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3
'K뷰티' 한국 화장품 수출액 최대치 경신…중국·미국·일본 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5억달러(약 7조5천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늘었다.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으로 10억8천만달러(약 1조5천억원)이었고, 미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8% 감소하며 상반기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다.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에 진입했다. 전체 수출국은 작년 172개국에서 올해 176개국으로 4개국이 늘었다.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도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폴란드로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 영국으로 1억달러(약 1천400억원), 프랑스로 7천만달러(약 950억원)가 수출됐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이 41억1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수치다. 이어 색조화장품, 인체 세정 용품, 두발용 제품류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수출국 및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7.03
[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07.03
위성인터넷 마약밀거래?…'스타링크 장착' 무인반잠수정 첫 적발 콜롬비아 해군이 미국의 저지구궤도(LEO)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장착한 무인 반잠수정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후안 리카르도 로소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다국적 작전('오리온' 전략) 진행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우리의 추적을 피하려 한 무인 운항 반잠수정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법 및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마약이 실려있진 않았다"면서 "전통적인 마약 밀매 감시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티엠포는 당국을 인용, 범죄 조직이 마약 운반을 위해 시험 운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서 운용하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다. 스페이스X에서는 2019년부터 위성을 쏘아 올려 현재 7천기 이상을 우주 저궤도에 배치했다. 콜롬비아는 페루와 함께 마약 코카인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원료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코카 잎 재배지도 많다. 이 나라 마약 밀매 카르텔과 반군은 주민을 겁박해 코카 재배 경작지를 늘리는 한편 주변국으로의 밀매에 있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 내 코카잎 재배 농가 면적은 2021년 2천40㎢에서 2022년 2천300㎢로, 약 13% 넓어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3.8배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마약 밀매 카르텔은 특히 대서양·태평양을 통해 코카인을 미주 또는 유럽으로 들이기 위해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정 사용 빈도를 늘리는 추세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호주로 이동 중이던 반잠수정에서 콜롬비아산 코카인 5t(톤)이 적발되기도 했다.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범죄 조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압류한 반잠수정을 면밀히 분석해 해상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3
中 전승절에 李대통령 참석할까? "한중 소통 중"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며 “다만 외교채널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에는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뒀다"는 중국의 평가와는 달리,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향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은 APEC을 매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02
명품 위조 액세서리 대량유통업자 적발…정품가액 3400억원어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목걸이와 팔찌 등 명품 위조 액세서리 등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8)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4월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명품 위조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 3만9380점(정품가액 3400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상표경찰은 1월 커뮤니티형 SNS 등을 통해 위조 명품 액세서리 등을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했다. 기획 수사에 착수한 상표경찰은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뒤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과 수술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급 스테인리스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했으며,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팔기도 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위조 액세서리가 3만543점(77.6%)으로 가장 많고 산리오,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913점(2.3%)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획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 대응한 덕분에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정품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은? 83.5% '국내여행'·휴가비 인당 54만원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에 따르면 상당수가 국내 여행을 선호하고, 휴가비로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았다.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강원권(34.9%)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순이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주로 택했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천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 계획이 77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전남 지역은 39만3천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30대의 평균 지출(66만6천원)이 가장 많았고 20대 52만7천원, 40대 49만4천원, 50대는 44만6천원 순이었다. 올여름 휴가비를 작년과 비교한 질문에는 '더 많이 쓴다'는 응답이 32.2%, '적게 쓴다'는 응답이 26.8%였다. 지출을 늘릴 항목(복수 응답)은 식비(74.8%), 숙소비(58.1%), 교통비(31.0%) 순이었다. 휴가 활동(복수 응답)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3%가 '휴식·자연 풍경 감상'을 꼽았고, '여행지 구경·관광'(23.0%), '맛집 탐방'(21.0%), '관광'(20.2%)이 뒤를 이었다. 최자영 숭실대 교수는 "올해 여름휴가는 체류형 소비인 저활동·고휴식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진다"며 "외식업, 숙박업 등으로 소비 연결을 확대하기 위해 체류형 콘텐츠 중심의 경험 소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름휴가에서 희망하는 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숙박권 할인'(50.8%)이 가장 많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교통비 할인'(35.8%)처럼 실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체감형 혜택도 인기였다. 여름휴가에서 정부 정책 중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으로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벤트 중심'(23.3%)이 가장 많았고, '사용처 제한이 많은 쿠폰'(18.4%), '실질 금액이 적은 할인'(18%) 등이 지적됐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 지역 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6.30
칠곡 할머니들 출연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도쿄서 쇼케이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의 제작사 라이브는 11월 일본 도쿄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앞서 'K-뮤지컬국제마켓'을 통해 쇼케이스 작품으로 선정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른 한국 창작 뮤지컬 4편과 함께 일본 현지 관계자와 관객에게 소개된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K-뮤지컬 로드쇼 인 도쿄'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가상의 마을인 '팔복리'를 배경으로 문해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선정돼 지난 2월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초연했다. 쇼케이스 참가작들은 공연 이후 한일 프로듀서 교류회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근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토니상을 받으면서 'K-뮤지컬'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 '천 개의 파랑'은 10일 도쿄와 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쇼케이스를 열었다. '천 개의 파랑'은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한때 로봇연구원을 꿈꾸다 방황하는 소녀 연재가 경주마의 고통을 이해하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지난해 국내에서 초연한 데 이어 올해 재연도 마쳤다. 쇼케이스는 서울예술단이 한국 공연 예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기획한 넥스트(NEXT)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타이베이에서는 '천 개의 파랑'은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마스터클래스도 열렸다. 최경화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장은 "국립예술단체로서 서울예술단은 중대형 창작공연 콘텐츠 제작은 물론,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2022년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본, 대만 등과 꾸준히 교류해 왔으며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수출은 물론 해외 초청공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27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금 출처 해명에도 여야 공방 계속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입보다 6억원가량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했지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증인 없이 치러진 청문회 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 대한 해명으로 ▲조의금과 축의금 약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입 약 2억6000만원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지원 2억원 등 총 6억2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밝혔다. 이 중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장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으로 구성됐다”며 “현금을 한 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통념에 비춰봐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기타소득 정도로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출판기념회 수입과 처가 자금까지 추가로 공개됐다”며 “진술이 점차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국민이 보기엔 높은 기준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냐”고 반문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고성 오가며 신경전 격화 청문회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문회를 ‘묻지마·깜깜이’로 만들었다”며 “2000년 총리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증인 없이 치러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표결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장이 협상 결렬로 결정한 것”이라며 “증인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설전은 검찰 고발 건까지 확대됐고 일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018년에 돈을 빌리고도 7년간 상환하지 않다가 지명 이후 급히 갚았다”며 대출 내역과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장남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 송금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상 공격에만 집중하고 총리 후보자의 정책 능력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준 표결 앞두고 여야 충돌 재점화 25일 청문회 이틀째에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도덕성 논란을 두고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에 나섰다.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점 역시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5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이다. 현재 범여권 의석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인준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