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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09.01
실종신고 지난해에만 5만건…95.1%는 '이틀 내 신고 해제'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달한다. 이들 중 121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인 셈이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었다. 이 중에서 4만8872건이 작년에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작년 발생분은 아동이 2만5171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장애인 8315명(17.0%), 치매환자 1만5836명(31.5%) 등이 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발견된 경우의 대부분이 '2일 이내' 발견된 사례였다.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였다. 이틀 내 해제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매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등록 건수는 아동 789건, 장애인 895건, 치매환자 0건, 보호자 527건 등 2220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등록은 4만3835건이다. 지난해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등록은 아동시설 199건, 장애인시설 1963건 등 총 3264건이었다. 누적 등록은 2만5405건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30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 합리적 토론해야…'보여주기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대통령이 통합 의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했다"며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반드시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08.29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中 규제 완화 신호에 콘텐츠주 급등국내 콘텐츠 관련 종목이 중국 내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삼화네트웍스가 전일 대비 30% 오른 1599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팬엔터테인먼트가 27.59% 상승했고 SM C&C는 17.17%, 스튜디오드래곤은 10.26%, NEW는 7.4%, CJ ENM은 6.27% 올랐다. 오전 9시35분 기준으로도 스튜디오드래곤은 전일보다 3500원(7.73%) 상승한 4만8800원에 거래됐다. 이와 함께 삼화네트웍스가 4.23%, 에이스토리가 1.03%, 키다리스튜디오가 0.73% 오르는 등 콘텐츠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방송·인터넷 감독 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지난 15일 드라마 콘텐츠 제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현지 매체 IMTW.com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 사극 방영 시간 제한 완화, 드라마 편수 조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 TV와 라디오 등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TV 시리즈 편성 수 조정, 시즌제 방송 기간 관련 제도 개선, 우수 해외 프로그램 방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외 콘텐츠의 정확한 할당량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문제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비공식적인 한한령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 작품은 정식 수입 대신 비공식 경로로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만약 한한령이 완화되고 한국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수입된다면 제작사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는 2014년 회당 4만달러에 판매됐으며 2016년 ‘태양의 후예’는 회당 25만달러,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는 회당 40만달러로 판권을 수출해 한국 드라마 판권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작품 리메이크 허용, 해외 드라마 수입 제한 완화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5.08.19
화장품주 급락인데... 증권가 ‘저가 매수’ 추천?국내 화장품 업종 주가가 한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매가 발생했지만 증권가는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최근 한 달간 20% 하락한 19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10.29%와 10.18% 내렸다. 달바글로벌은 18.10% 빠졌고 실리콘투와 한국화장품도 각각 10.38%와 11.17% 떨어졌다. 화장품 상장지수펀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SOL 화장품TOP3플러스’가 한 달 새 9.30% 하락했고 ‘TIGER 화장품’은 4.72% ‘HANARO K-뷰티’는 2.72% 내렸다. 에이피알은 예외적으로 같은 기간 26.18% 올랐다. 그러나 지난 8일 종가 23만원을 기록한 이후 6.74% 조정되며 21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 LG생활건강과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등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일주일간 커버리지 기업 주가는 14.1% 하락했고 한 달 동안은 13.5% 떨어졌다”며 “에이피알을 제외한 다수 기업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6~7월 섹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눈높이가 실제 추정치보다 과도하게 높아졌고 미국향 수출 호조와 유럽 시장 내 인기 상승 기대가 겹치면서 조정은 예견된 흐름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맥스와 실리콘투는 2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하반기 추가 개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투매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져 우량 기업을 더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측도 이어졌다. 김명주 연구원은 “8월 남은 기간에도 추가 주가 조정이나 횡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한국 화장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상향하는 인기를 확보하고 있다”며 선별적 매수를 권했다. 그는 특히 코스맥스와 달바글로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바글로벌은 오는 22일 기존 VC 투자자의 락업 물량이 해제되며 21일 화장품 수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단기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수출 비중은 상승세다.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24년 12.4%에서 올해 4월 14.2%까지 올랐다. 프랑스 화장품 수출 대비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도 2024년 70.2%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입지 강화를 근거로 단기 조정에도 장기 성장성은 굳건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5.08.18
2025 순천세계유산축전, 선암사·순천만갯벌서 9월12일 개막순천시에 따르면 2025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순천 선암사와 순천만 갯벌 일대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산축전은 각 지역에 자리한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순천을 비롯해 제주, 경주(경북), 고창(전북)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순천 축전은 국가유산청과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가 주관한다.개막식은 순천 오천동 그린아일랜드에서 열린다. 선암사와 순천만 갯벌이 지닌 고유의 생명력을 빛과 소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 연출로 표현할 예정이다. 판소리와 대금 합주, 전통무용, 드론쇼 등 장엄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순천의 가치를 보여줄 계획이다. 주 행사장인 선암사에서는 일주문에서 대웅전을 거쳐 불조전, 응향각, 설선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AR·VR 콘텐츠가 구현돼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순천만 습지 무진교 일원에서도 증강현실(AR) 영상을 통해 사계절 갯벌 생태와 생명 활동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순천만 안풍 습지에서는 축전 기간에 한해 배낭여행과 1박 2일 야영이 가능하다. 또 선암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 발우공양, 전통 예불 체험을 통해 세계유산의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을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이번 축전이 세대와 문화를 넘어 지역과 세계를 잇고, 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