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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2025.09.19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산업장관 "한미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우리 기업에 도움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에 대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한미는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미팅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했다. 한국보다 먼저 무역협정을 마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생한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도 해결(fix)을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이민단속국은 어느 조직보다도 터프한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빨리 내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히 바로잡으려 하고)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아니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맥스'(M.AX)'로 부르는 '제조 인공지능(AI) 전환'"이라며 "여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이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올라 경쟁국인 중국보다도 1.3배 비싸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정부, CPTPP 가입 검토…"경제동맹 네크워크 확보"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한 후 추진을 검토했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는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약해지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국의 가입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도 합류한다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CPTPP 가입이 재논의될 경우 이번에도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 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도 그랬고 관계부처가 다 (추진)해야 한다는 통상 협정은 없고,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3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1500억불 교역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 희망 의사를 전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같이 다자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이날 확인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 발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5.08.11
미국 상호관세 공식 발효…韓·日·EU 등 1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향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됐다.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한국에도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동안 당한 만큼 돌려줄 뿐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 99% 이상을 무관세로 수입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이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역 협상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에서 본격 발효일을 두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영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한국도 상호관세 발효가 임박한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아닌 해당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자동차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31일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확정했고, 관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됐다. 일본의 15% 관세의 경우,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며, 트럭,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체계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 아직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인도와는 협상 교착 상태에서 50%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2025.08.07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발표 내용 그대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1
李대통령 "한미협상,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국력 키워야겠단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31
"제2의 SGI서울보증 사태 막는다" 금융사 중대 보안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이달 중순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보안 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내용·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전산 사고로 업무가 중단됐을 때는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은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된 만큼 금융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 태세를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각사에 자체 점검표를 배포해 8월까지 점검 및 보완하도록 지도했고, 금감원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9월부터 금융사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랜섬웨어 관련 대응 체계와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5.07.30
